<조승수 성명>

감세 유보가 아니라 감세 철회가 정답이다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내년도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감세를 통해 얻어지는 소비 진작과 투자촉진 효과가 크지 않고, 감세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재정적자와 정부채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런 이유에서라면 감세를 유보할 것이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년에 단행된 감세안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서만 90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감세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와 적자국채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감세인후 매년 3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만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또한 조승수 의원이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극소수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감세가 조세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계층별 세금부담 변화(11/9일)”, “이명박 정부 감세안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특혜가 맞습니다(7/7일)” 보도자료 참조)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이유로 감세를 밀어붙였지만 부유층과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와 현금보유만 늘인채 소비와 투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정부가 내세운 감세의 주요 논리도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처럼 애초 기대했던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적자 확대와 계층간 불평등만을 조장하는 감세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 당연히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감세유보가 아니라 감세의 백지화이다.

 

아울러 정부도 감세가 실패한 정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9년 12월 23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