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기본소득, 변화를 기대한다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를 앞두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것과 맞추어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4월 29-30일 수원에서 열린다. 청년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체험하는 행사,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국내외 여러 연사가 참여하는 학술대회인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등이 한 공간에서 열린다.

오늘날 기본소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소득이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존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으며, 미래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변화는 빠르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존 사회안전망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 관료제의 문제 등을 해결하며,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고,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겨우 실험이라는 형태로 기존 정치와 정책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을 뿐이다. 게다가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이런 이유로 시범 실시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24세에 한정되어 있고, 액수도 연간 100만 원으로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사실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수급자가 그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기존 질서에 아무런 변화 없이 편입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방식이 기본소득에 대한 더 넓은 지지를 가져온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이런 의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덧붙여 청년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기를 촉구한다.

2019년 4월 2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