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나온 현안보고서를 보자니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가 심히 걱정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선언은 허울뿐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성차별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정책기획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페미니즘 가치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원치 않는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파 수사에 대한 규탄이 ‘집단 이기주의’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동안 정책기획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집단 이기주의’라 명명하는가.

 

정책기획위원회는 현 정부가 마치 페미니즘적인 정책을 잘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 너무 ‘과하다’는 의미인양, “친여성주의”에 편향된 정책이라 짚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친여성주의”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오랜 시간 존재해온 심각한 차별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들이 “친여성주의”적인가? 두 달간 토론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페미니즘’ 탓만 하는 결과를 우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보고서로 확인했다.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과정으로 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여성주의” 편향 정책이라 비판받고 있다.

 

현안 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자,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궁색한 변명은 확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전혀 성평등 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이 허상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페미니즘적 전환으로 정책 전반을 성평등하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지율’을 이유로 특정 국민들을 낙인찍고 분열시키는 것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를 요구한다. 지금의 요구는 ‘성평등 사회’이다. 성적 폭력을 끊어내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미투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성평등한 지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성평등 사회를 만들 것이며 그 길에 노동당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