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전한 핵은 존재한 적이 없다

- 체르노빌 참사 33주기에 부쳐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체르노빌 발전소 4호기에서 안전 장치를 규정 이하로 낮춘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다 출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폭발이 발생했다. 발전소의 지붕이 날아가버리고 40종이 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를 통하여 퍼졌다.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 되었다. 대책이 존재하지 않기에 소련은 고작 석관으로 발전소를 덮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작업에 참여한 20만의 인부들이 피폭되었고 인근의 민간인들 역시 방사능에 노출되어 갑상선암과 백혈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초 희생자인 순환펌프 기사는 발전소와 함께 매몰되어 그의 유해조차 찾을 수가 없다.

방사능 낙진은 체르노빌에 인접한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으로도 퍼져 나갔다. 일부 방사성 원소는 북반구 전역으로 퍼졌고 심지어 한국에도 낙진이 도달했다. 이로 인해 20, 30대 여성의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체르노빌 참사는 단순히 핵무기만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핵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핵 사고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며 유일한 대책은 애초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의 보고에 지진 안전성 평가,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 누설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내려진 결정이었다. 잇따른 동해안의 지진으로 커져가는 시민들의 불안감만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폐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60년까지 모든 핵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애매한 목표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핑계로 후퇴시키더니 이제는 핵발전소 운영까지 허가했다. 소위 ‘탈핵 정부’ 내에서 도리어 핵발전소가 늘어난 셈이다.

안전한 핵은 존재한 적이 없다. 아직도 체르노빌은 해법을 찾지 못해 부식되어가는 석관 아래 4톤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원전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노동당은 핵 확산 정권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핵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핵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정부는 당장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중단하라!

정부는 제대로 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25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