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언론 사설 비평

-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에서 먼저 찾아 대책 수립할 때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統合정부' 누가 집권해도 가져야 할 정신이다

⇒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실컷 잘 해 먹다가 웬 통합정부인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목소리도, 국회 목소리도 거부하고 청와대를 장악한 사악한 권력이 소통도 없이 밀어붙이다가 망해 놓고선 이제 빈털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는 구차한 소리를 하고 있다. 현실정치가 아무리 시정잡배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 다 퍼마시다가 밥상 엎었으면 뒤로 물러서서 반성하든가 정계를 떠나고 은퇴해야 할 일이지 또 숟가락을 들고 설치는가? 오호통제라!

o 조희연 교육감, 박원순 시장의 분별 잃은 처신...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근무 허용, 작년 12월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이 TV에 방영된 다음 날 트위터에 "오랜 인고의 시간 속에 찾은 진실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 법외노조라고 불법노조가 아니다. 교사가 휴직하고 전교조 전임자로 가는 것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 그것을 막는 교원노조법이라면 당장 고쳐야 한다. 법 이전에 왜 법외노조가 되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5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에 해고자 몇 명 있다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법외노조를 만드는 정부가 진짜 정부인가? 당시에 잠수함 충돌설이 TV에 방영되었을 때 이를 시청한 사람들은 ‘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희망을 말한 게 분별 잃은 처사인가? 세월호가 올라왔으니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미수습자만 찾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o 연대·고대가 먼저 체육 특기생制 폐지한다면... 체육 특기생 100명 이상 있는 대학 17곳 교육부 감사한 결과, 체육 특기생 학점 조작에 연루된 학생 332명 교수가 448명, 특기생 목표 운동하는 학생 8만 명 중 프로 선수나 체육 지도자는 1%

⇒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유명한 프로선수가 되려면 대학입학이 아니라 스포츠클럽으로 가면 된다. 대학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중앙일보>

o 눈앞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민국만 안 보인다... 핵실험 준비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 설치, 북한 핵위협 코앞인데 대선주자 무관심, 북한은 민족의 핵참화를 불러올 6차 핵실험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적 위험을 초래한다. 72년 전인 1945년 인류 최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실험 투하에서 그 위력이 증명됐다. 군사무기 진화속도로 볼 때 지금의 핵무기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핵은 폐기돼야 한다. 이는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남북간, 북미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o 초미세먼지, 국내 오염원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 62~80%, 초미세먼지는 84~86%,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김신도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은 20%”, 차량 배출가스, 건설·산업 먼지와 더불어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 이산화탄소와 먼지를 내뿜는 석탄이 한국 에너지원의 40%를 차지한 데 비해 배출가스가 없는 원자력의 점유율은 2005년 40%에서 2014년 이후 30%

⇒ 먼저 수도권의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국외 즉 중국이냐 아니면 국내인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외 즉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환경외교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원자력발전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석탄 화력은 지속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원자력은 재난 발생 시 매우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력발전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원자력과 화력발전 비율이 아니라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o 건보료 개선 잘했지만 재산 비중 더 낮춰야...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일정 금액 이하의 집 한 채는 빼는 게 바람직, 자동차 건보료도 없애야, 63~79%에 불과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인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만 기다릴 수 없다. 현재는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이지만 조만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면 적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국가재정에서 보조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보험료로만 꾸려간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영국의 국가보건의료법에 따른 국민건강서비스인 NHS(national heath service)시스템은 국가재정으로 꾸려간다.

<동아일보>

o 인수위法 불발… 총리 등 섀도캐비닛 공개 불가피하다... 총리와 외교 국방 경제 사령탑은 미리 발표하는 것이 불가피, 여야 인수위법을 폭넓게 해석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간 인수위를 설치하기로 합의

⇒ 박근혜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시행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만약 박근혜가 파면당하지 않고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밝혔다면 이런 혼란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미리 총리나 주요 장관 후보를 발표하면 대통령 후보검정과 동시에 총리나 장관 후보 검증을 동시에 하게 됨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 탄핵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도가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과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30일간의 인수위원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탄핵에 대비한 내각구성 방법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o 北, 6차 핵실험 감행해 선제타격 자초할 텐가... 선제타격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이 수반, 미사일방어망 확충, 핵 민방위훈련 실시, 미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 시급한 자위적 조치, 대선 주자 아닌 현 정부가 한미동맹 아래 책임지고 해내야

⇒ 선제타격도 위험한 일이지만 미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핵에 이어 남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핵전쟁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선거 한 달여 남겨 놓고 황교안 내각이 결정하라고 한다. 사드배치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국과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한다. 핵무기도 위험하지만 이런 군사전략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정권은 탄핵당했다.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들 역시 탄핵 대상이다. 대통령선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손댄다면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40일 남은 대선,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 구호, 성장 없는 형평과 분배는 빈곤의 길, 성장 없으면 안보도 사회통합도 불가능,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적 자유 죽여

⇒ ‘공공부문 ‘큰 정부’, 노동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이 분배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지금 전 지구적 저성장과 경제침체의 원인이 뭔가? 생산이 안 돼서 그런가? 당연히 소비는 주는데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쌓여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하고 사회적 분배를 재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분배를 보이는 정책들이 바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빈곤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은 빈부 격차와 빈곤화가 최고 수준에 달한다. 지속적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가져온 결과다. 자본의 경제적 자유가 바로 사회적 분배와 복지를 죽이고 경제도 위축시켜 왔다.

o 트럼프의 파리협정 폐기 움직임…정부는 보고 있나... 한국 지난해 11월 파리협정 국회 비준,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에 해당하는 3억1500만t 감축 로드맵, 2015년 시행된 탄소배출권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

⇒ 세계 최고의 탄소배출국가인 미국이 반 환경정책을 지속한다면 전 지구적 재앙이 가속화될 것이다. UN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파기기후협약을 파기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할 일이지 한국이 이 협약을 파기하거나 탈퇴할 수는 없다. 탄소배출권이나 가격도 문제이지만 한국은 이미 탄소배출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인구 증가 등 치명적인 조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업 처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파리기후협약을 봐야 할 것이다.

o 금감원의 잇따른 무리수, 정치 오염 우려된다...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언급에 특별감리 전격 착수

⇒ 박근혜게이트 특검이 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평소에 해야 할 일이었다. 평소에 할 일을 안 하다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때 ‘특별’감리를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감독기능을 해 나가지 못한다면 항상 이런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신문>

o `대통령 구속`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 헌정사에 또 한 번의 불행한 일이고 국격이 손상되는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되새기는 계기

⇒ 법의 엄정함을 되새기는 계기는 맞는 말이지만 국격이 손상된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국민과 국회도 무시하고 비선실세 몇 명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린 것이지 그런 대통령이나 국정농단자들을 몰아낸 것이 왜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의 불행이 아니고 그나마 헌법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촛불혁명, 무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무너진 국격을 높였는가?

o 갤럭시S8 `빅스비`에서 얻는 4차 산업혁명 한국생존의 힌트... 각종 규제를 풀어 아이디어만 자유롭게 유통되게 한다면

⇒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 오기까지 규제완화 타령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완화만 한다고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인프라, 산업연관성은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조건이 겸비될 때 가능하다. 규제만 푼다고 되는 건 아니다.

o 언론사 팩트체크서비스, 저널리즘 자존심 걸고 가짜뉴스 가려야

⇒ 언론이 언론다우려면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가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짜를 만들어내면서 진짜라고 우긴다. 그게 문제다.

o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국인 조기 사망 원인이란 보고서...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영국, 캐나다 대학 참여 국제공동연구진, 2007년 한국과 일본에서 3만900명,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활동 본격화해야, 다자간 환경협력기구를 통해 환경 외교

⇒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타령만 할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

o 박근혜 구속… 이젠 법원 판단 맡기고 국가未來 직시할 때... 사법 절차 승복, 태극기 시위대는 집회 자제, 촛불 시위대는 상대방 자극 말아야, 제왕적 대통령을 감시·견제하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개헌 지혜 모아야

⇒ 사법절차도 법 정의와 법 형평성에 맞아 승복하는 것이지 무조건 승복할 수 없다 그동안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이나 사법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얼마나 자행되었는가? 박근혜 지지자들은 지금 국회탄핵과 헌재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태극기 집회가 무조건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놔둬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새로운 정권이 그들에게 물대포를 쏘거나 폭력집단으로 몰아 처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설이 촛불시위대를 향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제 21차례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태극기집회를 자극하거나 또 충돌한 적도 없다. 억지로 대립구도로 만들어 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제가 왜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가? 물론 대통령제 자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대통령과 그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원내각제가 되든,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만약 총리가 몽니를 부리거나 독재정치를 한다면 이 역시 제왕적 총리라고 비난할 게 아닌가?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이자 40일밖에 남지 않은 황교안도 대통령 흉내를 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데 대통령제만 아니면 정말 민주주의가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처럼 보이는가?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 잘 해 먹고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o 안개 걷힌 大選구도, 民心 변화 조짐 주목된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 압도적 1위 문재인,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보수·중도 연대 실현 여부

⇒ 그건 당연하다.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연대를 보수중도연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정치에서 제대로 된 보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독재와 봉건적 권위주의로 점철된 수구세력들이었다. 정치적으로 탈권위주의를 표방했지만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잠시 권력을 잡은 적이 있지만 보수와 중도정치라는 게 제대로 있었는지 궁금하다. 위 세 정당이 연대한다면 수구세력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o 北 ‘외교관 인질극’에 말레이 굴복, 한국外交 뭐 했나... 1차 책임은, 인질극 20여 일 만에 백기를 든 말레이시아 정부, 국제사회와 공조해 말레이시아가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막고, 북한 규탄에 앞장섰어야 했는데 외교도 실패

⇒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외교적 담판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빨리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실제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나 보도하지 않고 오직 ‘백두혈통, 해외로 떠 돈 불운한 후계자’ 운운하며 소설만 써 대고 있었다.

(2017.3.31.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