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언론사설 비평 | 적폐청산이 두려운 수구세력들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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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언론사설 비평

- 적폐청산이 두려운 수구세력들

(o:사설, ⇒:비판)

<조선일보>

o 두 번째 도전 文, 과거 머물며 편 가르면 또 실패할 것... 진영 정치가 아니라 국민통합·안보·경제를

⇒ 실패할까봐 걱정하는가, 실패하기를 바라는가? 일당독재가 아닌 한 정치는 진영을 토대로 한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자기 진영과 다른 상대 진영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적폐를 그대로 두고 무조건 국민통합? 그건 모두 망하는 길이다. 한미동맹에만 매달린 안보, 재벌 앞세운 성장 위주 경제 역시 다변화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o 주목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兩面 언급... 트럼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 무역 문제 활용하겠다는 뜻 시사하며 (중앙일보, “북핵 해법 기대 모으는 트럼프-시진핑 첫 만남”)

⇒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만 주목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데도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논평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미협상이든, 북미협상이든 한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미국 시키는 대로, 중국이 보복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o 주한 일본 대사 85일 만의 복귀... 부산 소녀상 설치 반발, '친일 대 반일'의 단선적 접근으로는 일본과의 다층적 관계,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없어, 보수·진보 후보를 막론하고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주장, 한번 맺은 국가 간 합의가 정권이 바뀐다고 뒤집힌다면 큰 문제

⇒ 아무리 다층적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나라가 힘이 없다고 이완용 일당들처럼 도장 찍고 나라 팔아먹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2015년 말 박근혜-아베 사이의 일본군위안부합의 같은 엉터리 협상을 용인할 수 없다. 양국간 한 번 맺은 합의는 번복될 수 없다는 소위 ‘불가역적’합의는 있을 수 없다. 합의는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국제관계에서 양자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올바르지 않은 합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

o 문재인, 패권 넘어 통합의 리더로 거듭나라... “적폐연대 조금도 안 두려워” 기염, 김대중의 길이냐, 이회창의 길이냐, 안보불안·홍위병정치 극복이 관건,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

⇒ 이념과 노선을 가진 정당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됐으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의 정책을 가지고 다른 정당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다. 그런데 통합을 하라느니 정파를 극복해야 한다느니 난리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정당 따로 만들고 정당정치하나?

o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족쇄부터 걷어내야...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10%(의결권은 4%)에 묶여(매일경제신문, “마침내 문 연 인터넷은행 한국 금융의 진짜 메기 되게 하라”)

⇒ 그냥 은행이든 인터넷은행이든 은행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인테넷은행이라고 기존 은행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인터넷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든지, 기존 은행법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라는 것인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외환은행이 산업자본이었던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헐값, 불법에 팔려나갈 때 역시 은행법(10%-4%)을 무시하고 예외조항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4조 6천억원을 벌어 먹튀했다. 인터넷은행을 먹튀창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동아일보>

o 제1당 대선후보 문재인, 오늘부터 변화하라... 상대편을 ‘청산 대상’, 보수층에서 나오는 ‘문재인포비아’, 가장 큰 불안감은 안보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공언하고, 반미친중(反美親中)의 운동권식 사고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이 안보 근간이라는 점 명백히 밝혀야

⇒ 아무리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을 청산 대상이라고 하겠는가? 아마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적페청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적폐청산을 문재인에게 뒤집어 씌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층의 두려움이 아니라 수구적폐세력이 두려울 것이다. 문재인은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했지 사드배치를 반대한 적이 없다. ‘친미반중’과 마찬가지로 ‘반미친중’이란 사고 역시 구한말 망국적 논리체계다. 미국과는 한미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다.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전략이 필요하다.

o 日대사 85일 만의 귀임… 가치 공유하는 한일공조로... 독도 왜곡 교과서 의무화에 1890년 군국주의 상징으로 반포됐던 ‘교육칙어’ 공식 채택

⇒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일본군국주의에 면죄부를 준 친일반민족반당사 한일위안부합의를 해놓고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자는 것인가?

o 하루라도 일해 보고 싶다는 ‘청년 탈진세대’... 노동시장 개혁과 직업교육 확대,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근본적인 해법

⇒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기본소득 등 청년실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한가롭게 중장기적인 정책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 가짜와 거짓이 난무했는데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밀어붙였다. 직업교육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으면서 말만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것이 규제완화와 민영화 일색이다.

<한국경제신문>

o "중국은 빠지라"는 트럼프 북핵 해법… 한국도 빠질 건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할 것”, 북한과 직접 협상 나설 수 있다는 의미, 북한은 한국을 제쳐둔 채 미국을 상대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기본전략

⇒ 남북대화의 문은 닫아 놓은 채 사드배치문제를 비롯해 대북정책은 미국에 맡겨놓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 당사자인 한국은 언제나 소외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왜 빠져 있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o '규제 본색' 드러낸 금융당국의 약관 뺑뺑이... 개혁의지도 없는 금융당국의 ‘껍데기 규제개혁’, 오죽하면 금융규제 개혁 이전에 금융당국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

⇒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개방의 형태로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됐다. 금융규제가 있는가 할 정도로 금융시장 자유화가 진행됐다. 파생상품 거래가 세계적 수준에 금융거래세도 없고, 돈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나라에서 무슨 금융규제를 말할 수 있는가?

o 축! 롯데 123층 명물 준공… 도시의 진화, 문명의 진보다... 좁은 국토에 바다 메운 새만금 대역사와 인천의 신도시 송도만과 더불어 마천루로 치솟은 100층의 ‘슈퍼 공간’도 엄연히 개척된 국토, 위대한 도전 기업이 주도, 기업가정신 고취시켜 창의력, 상상력 발휘케 해야

⇒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으로 도시가 진화하고 문명이 진보한다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인류문명의 진화 주체는 자본이라는 의미다. 노동을 착취해서 형성한 자본으로 만든 고층빌딩에 대한 찬양치고는 매우 야만적이다. 기업이 이런 도전을 했다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이다. 자본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모양이다. 롯데는 몇 분 만에 40억원이 넘는 불꽃을 쏘아 올리며 축제를 벌였지만 이 거대한 공간에서 벌어질 자본의 이윤축적과 노동착취는 빌딩 높이만큼 높아질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o "북핵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의논 대상도 못되는 한국...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최소 형식상으로는 한국을 최우선 당사자, 지금은 의견 반영은 고사하고 미국 쪽 기류 전달되는지도 의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나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

⇒ 남북당사자 대화문을 닫아놓고 강대국에 한반도 운명을 맡기고 있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신주단지를 모시면서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인 한국을 미국이 신경쓸 일이 없을 것이다. 윤병세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이기도 하지만 실제 ‘패싱’하고 있어서 모를 수밖에 없다.

o 민주당 대선후보에 문재인… 그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 아들 특혜 취업 의혹과 경쟁 진영에 문자 폭탄과 SNS 막말 공격, 적폐 청산이라는 과거 지향적 구호에 머물지 말고 미래 비전, 사드 배치 명쾌한 입장 검증받아야 (문화일보, “文후보, 통합 외치면서 내 편 아니면 모두 적폐로 모는가”)

⇒ 사드배치 문제야 문재인이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핵심은 적폐청산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들 특혜의혹이나 SNS 막말공격 같은 것은 적폐청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적폐세력들의 대응전략이다.

<문화일보>

o 국가부채 1400兆 돌파… 포퓰리즘 대선주자 猛省(맹성)해야... 국가채무만 해도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 원대

⇒ 결국 국가부채 400조원에서 1400조원이 된 기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였구나! 이 책임을 왜 지금 대선주자들에게 묻지? 이명박,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물어야지?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이유를 몰라서 그러나? 이명박 때부터 재벌부자세금 감면해 준 탓이다. 반면에 국가재정이 부족하자 채권발행이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4대강 같은 사업을 밀어붙였으니 부채가 쌓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o “사법 不信은 사회 종말의 징표”라는 梁대법원장 우려... “최근 우리 사회의 분쟁과 대립이 격화하면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그 결론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복하거나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

⇒ 한국의 사법 잔혹사를 몰라서 그러나? 독재정권 시절 사법부는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독립적 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무고한 목숨까지 빼앗는 망나니여할까지 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수십 년이 지났고 긴 세월동안 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어 가정조차 파탄시켰다. 그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와 법형평성은 철저하게 무너졌다. 사법불신의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