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언론사설 비평
- 사드배치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담판만 지켜본다고 해결되나?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대선 판세 급변, 文·安 민심 제대로 읽어라... 촛불과 태극기 대결이 만들어 놓은 분열의 골을 메우는 대통령 필요
⇒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 이런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에 수구보수자본 신문들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받는 것이다. 촛불은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내렸다. 신성해야 할 태극기를 들고 범죄자를 옹호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o 유승민 "NATO식 核 공유 추진" 다음 정부 검토할 만하다... 미국을 제외한 NATO 18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배치된 전술핵(B61 핵폭탄 200여 기) 사용 시 공동결정
⇒ 한반도 비핵화를 깨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핵무장이라는 안보장사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극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한국에까지 핵무기를 들여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결국 핵을 터트려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터트리면 다 죽을 것인데 그게 무슨 안보인가?
o 對北 '선제 타격' '전격 협상' 둘 다 주시해야..트럼프 대북정책
⇒ 주시만 하면 뭐 하나? 그리고 주시한다고 알기나 하나? 선제타격의 경우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시하고 있으면 피해가 안 생기나? 지금 주시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앙일보>
o 문재인·안철수, 가열차게 검증하고 정성껏 답변하라
⇒ 어차피 개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껏 답하지 않을 텐데 그걸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차라리 언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비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들춰내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이 있다면 사퇴하라고 주장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는 답변 한 두 번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o 정부 무능·무책임을 왜 국민연금으로 돌리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800억원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고민, 정부 요구 시 2600억원가량의 손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 시 투자액의 최대 90% 손실 (매일경제신문 사설, “대우조선 결론못내는 국민연금 `최순실 트라우마`에 빠지나”)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를 입었고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당연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연금을 수익성에 따라 투자 확대로 간 점이나, 그야말로 정부가 돈 안 푼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나 모두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o 민주, 유리할 땐 느긋 불리하니 발끈하는가... 양자대결 실현 가능성 없다 문제 제기, 반기문·황교안 대결 땐 왜 가만있었나, 정책 제시로 수권 능력 입증이 먼저다
⇒ 경마보도식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실정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론 불리하다면 그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정책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공약을 베껴가고,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면 보수진영끼리도 공약이 비슷해진다. 당선된 뒤 안 지키면 그만이다. 국민 소환제도 없고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o ‘가짜 뉴스’ 판치는 세상, 신문의 역할 더 중요해졌다... 제61회 신문(新聞)의 날
(문화일보 사설, “가짜뉴스 악성 진화... 新聞의 가치 새삼 되새기게 한다”)
⇒ 이 사설이 강조한 바대로 신문이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 사실을 존중하고 진실을 찾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으며‘가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진짜라는 것이 ‘팩트’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말하자면 비틀어버리면 전혀 다른 ‘팩트’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 뉴스가 진짜 ‘가짜뉴스’가 되려면 동아일보가 진짜로 ‘진짜 뉴스’여야 한다.
o 안철수, 反文 넘어 ‘미래’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안보가 중요, 사드 찬성 당론 끌어내야... “역사의 흐름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끝까지 돌파하겠다”
⇒ 사드 배치 여부로만 안보관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전체 국민 즉 유권자들의 안보에 대한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만약 사드 배치를 ‘역사’나 ‘집단지성’에 연결한다면 이 역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o 우병우 세 번째 소환한 檢, ‘봐주기 수사’ 넘어설 수 있나
⇒ 만약 이번에도 우병우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 사설 지적대로 ‘검찰엔 3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우병우와 통화한 검찰 관련자들 모두 수사대상에 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100년 넘은 '65세=노인' 기준 재논의할 때 됐다... 전체 인구의 14%,
⇒ 인간수명의 변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각종 노인복지와 연금 지급연령, 정년 등과도 맞물려’야 하지만 부실한 노인복지나 연금을 그대로 두고서는 곤란하다.
o 불신만 남은 탄소배출권 시장... 기업들은 무슨 죄인가...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기후행동계획과 같은 해롭고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겠다”, 파리협약 존폐 위기, 미국 일본 정부 신경 쓰지 않는 탄소배출권 한국 기업들 혼란과 고통
⇒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규탄해야 한다. 미국 내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반트럼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에 편승하려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라가 됐다. 기업들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문제가 됐다. 기업이 탄소배출로 돈을 버는 만큼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목숨까지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윤은 자본가가 챙기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자본주의 환경파괴 성장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o 북한 문제, 아베와만 통화한 트럼프... 한국 '투명국가' 됐나...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 한다며 한·미 동맹 소홀, ‘갈팡질팡 외교’가 이런 상황 (매일경제신문 사설, “美·中 정상회담 前 아베와 통화한 트럼프, 계속되는 코리아 패싱”)
⇒ 대통령이 있어도 무시할 판에 지금 당연한 일일 터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격을 달리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니 한국과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키는 대로 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행하는 데 왜 귀찮게 협의를 하겠는가? 균형외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文-安 끝장토론으로 제대로 된 실력대결 해 보라
⇒ 대통령의 식견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무슨 지식의 대결장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문제다. 박근혜게이트를 통해서 지혜나 인격 없는 소위 알량한 지식인들의 파탄을 눈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이 끝장토론을 벌일 일도 아니다.
<문화일보>
o 美·中 ‘북핵-사드 담판’과 대선 후보 安保역량 중요성
⇒ 남한에 배치되는 사드를 미국과 중국의 담판으로 결정될 거라면 대선 후보들이 안보역량을 따질 것조차 없다. 결국 대선후보들의 안보역량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사드 배치에 한국이 찬성해 주는 일밖에 없다.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놓고서 무슨 역량을 따지나?
o 文·安, ‘아니면 말고’ 式 폭로 접고 이성적 검증 나서야... 조폭과 사진, 차떼기, 아들특혜입사 등
⇒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언론들은 밝히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 스스로 팩트를 통해 확신이 선다면 후보 사퇴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여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
(2017.4.7.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4월 8일 언론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되지 ...
4월 6일 언론 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