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언론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시진핑 앞에서 시리아 폭격한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내용 정밀하게 파악해야, 발표되지 않은 맥락이 한반도 운명을 가를지도

⇒‘한반도와 시리아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는 남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미중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강대국에 맡겨두는 꼴이다. 이는 독립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o 文·安 각종 의혹에 舊態 대응, 한 달만 넘기자는 건가... 문·안 두 사람 다른 사람 잘못에 유독 가혹한 비난, '대청소', 막상 자기 문제가 되자 구태(舊態)

⇒ 의혹에 대해 본인들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철저하게 취재해서 밝히고, 팩트가 구체적으로 심각하다면 후보사퇴까지도 요구해야 한다.

 

o 홍준표·유승민, 먼 길일수록 正道로 가달라... 보수의 품위와 책임감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건국 전쟁에서 나라 지키고 경제를 이만큼 일으켜 세운 정치 세력

⇒ 이거 무슨 박정희 공적을 찬양하고 있는 느낌이다.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셍룬 사람들은 상당수 전쟁터에서 죽고 다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경제를 이만큼 세운 사람들은 역시 죽고 다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하나같이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도 없나? 수구세력을 보수라고 정의하다보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중앙일보>

o 근거 없는 흑색선전은 유권자 외면만 부를 뿐이다... 양자구도 가시화에 폭로전 과열 조짐, 확실한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별돼야, 의혹은 해명하되 비전으로 승부하라

⇒ 다자구도에서 흑색선전과 폭로전은 양자구도를 만들어가는 선거전략일 수 있다. 검증과 네거티브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런 난타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비전경쟁은 더더욱 어렵다.

 

o 미·중 정상회담 결과만 기다리는 한국 신세... 한반도 정세가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 대선후보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통해 국민의 심판

⇒ 언제 한반도가 위험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한국전쟁 이후 1953년 맺은 정전협정이 이를 말해 준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의 교훈에서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지난 64년 동안 남북 양쪽은 동서냉전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서로 총을 겨누며 군비경쟁을 이어왔다. 강대국에 휘둘리며 이제는 대리전까지 치러야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대선후보들은 이런 측면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한미동맹에만 의지해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o 여의도 벚꽃축제엔 왜 벚꽃이 없나... 기상청과 민간 업체들은 이번 해프닝을 정확한 예보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는 계기

⇒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봄이 되면 저절로 피는 꽃인데 축제니 뭐니 하면서 시장바닥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o 시진핑 불러놓고 시리아 폭격한 트럼프, 北-中 경고인가...한국처럼 힘없는 동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어, 트럼프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협상의 칩이나 바둑돌 신세가 되지 않아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적 앞에서 분열돼 있고 정부는 멈춰 있는 현실

⇒ ‘한반도와 중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시리아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뭔가? 한국이 트럼프의 협상카드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군사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말이 한민동맹이지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는 마당에 협상카드나 바둑돌 신세를 면할 방법이 없다. 대선후보들이 적 앞에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한민동맹에 충실해 미국의 대북, 동북아 군사전략에 동의하라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바둑돌이 되라는 것과 같다. 사드 배치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

 

o 홍준표 후보, 보수가 왜 안철수로 쏠리는지 돌아보라... 진정 보수의 적자라면 언행에서부터 품격을 갖추었으면 (매일경제신문 사설, “홍준표 도지사 사퇴 미루기 정통 보수의 길 아니다”)

⇒ 먼저 수구를 보수라 칭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홍준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수구세력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언행이 이번 대선에서 불쑥 나온 게 아니다.

 

o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반발보다 반성이 먼저다... 뼈아픈 자성과 획기적인 조직쇄신 방안부터 내놓지 않고 방어에만 골몰하다간 경찰에 완패할 수 있어

⇒ 반성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박근혜 게이트 특검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기야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를 단죄할 수 없는 정치검찰의 운명이었다. 검찰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깜깜이 선거' 안 되려면... 정책공약집 내놓은 후보 전무, 전자제품 사도 사용설명서 있는데, 국가CEO 또 '미인투표' 해야하나

⇒ 조기대선의 조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집이 없다는 것은 평소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짜깁기하거나 남의 정책 베끼거나 로비로 입법 활동 하는 데 익숙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비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후보들이 내놓은 상당수 공약들은 물론 지켜질 리도 없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포풀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o 결국 공기업 돈 뜯어 평창올림픽 치르겠다고?... ‘최순실 사태’ 여파로 뇌물죄 논란을 의식한 대기업들이 발을 빼면서 당장 운영예산 확보가 걱정이라니

⇒ 빚내서 이 어마어마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환경파괴에다 딱 한 번 대회 치루고 시설유지비가 없어서 부순다는 계획 역시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다. 재벌들이야 돈벌이로 달려들었을지 모르지만 최순실사태 이후로 발을 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동계올림픽을 반납하거나 일본과 분산 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빚잔치를 할 것인가?

 

<매일경제신문>

o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한국 경제 윗목은 아직 차갑다... 삼전자는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9조9000억원, 중소업체와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친기업 정책

⇒ ‘모처럼 불고 있는 경기 훈풍을 이어가려면 수출 기업들의 수익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면서 친기업정책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결국 아직도 재벌들의 배가 고프다는 뜻인가? 논리가 앞뒤가 맞아야 한다.

 

o 美·中, 북핵 여기서 못 멈추면 시리아 독가스 수만배 참극 온다... 미·중 정상은 다른 어떤 의제보다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이끌어내고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 지금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또 미국과 중국이 푼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풀 일이지 남북한을 위해서 그럴 이유가 없다. 미중정상이 북한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2017.4.8.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