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언론사설 비평

- 8년 전 쌍용차 정리해고가 원직복직의 교훈이라니!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文·安, '대통령감인가' 의구심 떨치느냐에 달렸다... 안보를 맡길 수 있고, 경제 쇠락을 되돌리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임을 보여줘야

 

⇒ 결국 사드 배치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후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 적폐청산처럼 보복 정치가 아니라 적당히 화합하는 후보여야 한다는 뜻인가?

 

o 美·中 '실패한 對北 30년' 또 답습 안 된다... 이번 회담 식이라면 이들의 임기 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은 더 멀어질 것

 

⇒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겼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남북한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중앙일보>

o 아쉬운 미·중 회담 … 미 독자 행동으로 가는가... 기대했던 대북 공동대응책 빠져, ‘코리아 패싱’ 없게 만전 기해야, 대권주자도 타개책 내놓아야

 

⇒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 없이 미국 선제공격 등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미중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미중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대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이 ‘코리아패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제삼자로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강대국에 맡김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대권 주자의 타개책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대안이어야 한다.

 

o 홍준표의 야밤 지사직 사퇴 “꼴불견”

⇒ 체면이나 정치도의조차 없는 일이다.

 

o 사전 원고 없는 ‘끝장 대선 토론’ 반드시 도입하라(동아일보 사설, “한 달 뒤 대통령 취임, 文-安 ‘양자 스탠딩 토론’은 검증 필수다”)

 

⇒ 무슨 수능 시험 치르는 것도 아니고 원고 여부를 따지고 있나?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문-안 양자 토론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다양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o 북핵 이견 美中정상회담 후 한반도 향한 美항모... 미국이 단독 대북 행동시 한미 간 협의 필수, 한국의 안위가 우리도 모르게 결정돼서는 안 돼

 

⇒ 지금 한국의 안위가 강대국 손에 맡겨져 있다. 북한을 둘러싼 6자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남북 정상이나 고위층이 만날 때만 해도 남북이 관여해 왔지만, 지금은 어떤 통로도 없이 강대국들의 놀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미동맹에만 의지해 한 채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다.

 

o 대기업 채용 급감… 사상 최악 취업 한파 닥치나... 경기전망 어둡고 정치권의 반(反)기업 정서

⇒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데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 대기업 채용 삭감을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로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의 금융이나 조세 지원을 독점해 온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반사회적 행위이다. 대기업 대공장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중국 비틀어 나온 '100일 계획'…다른 나라는 알아서 기라고?, 양국 간 무역불균형 위해, 미국 경제위기 극복 원인은 감세, 규제 완화,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투자

 

⇒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평소 우방이니 동맹이니 하는 말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신주처럼 모시고 사는 한미동맹 역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사적 의미의 한미동맹조차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판단이 우선한다. 미국의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군사 무기를 강매하는 수단이다.

 

o '고용 유연성' 왜 중요한지 거듭 일깨워 준 쌍용자동차의 복직... 한계기업 구조조정 차원 자산과 인력 감축 후 정상 회복하는 것이 미국 자동차 업계 보편화된 불황 대응책, 쌍용차 2013년 1800명의 이직자 중 무급휴직자 454명 복직, 2016년 해고자 40명이 복직, 2017년 5월 60명의 추가 복직, 9년 만의 영업이익, 7년 연속 노사 무분규가 낸 성과

 

⇒ 쌍용자동차에서 9년 전 3천 명이 정리해고됐다. 이 사설대로 다음 달까지 돌아오는 노동자는 554명이다. 전체의 18%이다. 이 속도면 모두 돌아오는 데 50년 걸린다. 결국, 다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9년 동안 해고자들의 고통은 어디에도 없다. 가정이 파탄나고, 구속되고, 손배가압류에 고통받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국가권력의 폭력에 당했던 처절한 얘기는 없다.

 

특히 목숨을 잃은 30여 명에 달하는 영혼들에 대한 얘기도 없다. 6천 명이 하던 일을 3천 명이 해야 했던 얘기도 없다. 그 기간 동안 무분규였던 이유는 당연하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투쟁하던 노동자들을 다 몰아냈고, 공장 안은 더 이상 투쟁할 조건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 사설은 진실을 덮어놓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진실로 포장하고 있다.

 

o 문전성시(文前成市)·안산인해(安山人海) 라니... 이게 정상적 나라인가... 공무원 정치중립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5조) 유명무실, 강의 연구는 내팽개친 ‘폴리페서(polifessor)’

 

⇒ 공무원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그건 헌법정신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선거에서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제까지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든 게 누구인가? 같은 공무원인데 국립대 교수들은 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나? 그리고 정치인들만이 국정을 담당할 수는 없다. 전문적인 역량이 결합하는 건 당연하다. 폴리페서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직을 맡으면 학교를 사직해야 한다. 그게 정치적 도리다.

 

<매일경제신문>

 

o 문삼디, 안조폭, 링컨표절... 너무나 유치한 네거티브

 

⇒ 상대를 비난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책을 우선 홍보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좋다.

유치한 네거티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네거티브 역시 선거전술의 하나로 활용된다. 유권자의 몫이다.

 

o 성장을 말한 문재인 그러나 경제계 쓴소리 더 들어라... 소득 주도 성장, 대기업과 고소득층 과세, 소득은 성장부터 일궈내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보다 규정 정비나 규제 혁파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한계, 세계 경제불황, 소득 불평등과 소비감소 국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물론 어느 정도 성장인가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주장이 옳다. 그러나 여전히 ‘선성장후분배론’에 입각한 논리를 편다. 1인당 평균 GDP 2만 7천 달러(약 3천만 원)에서 얼마까지 성장한 다음에 분배할 것인지 그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라!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이면 연 1620만원에 불과하다. 평균 GDP의 54% 수준이다. 시급1만원이면 연 2500만원이다. 시급 1만원으로 올라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라고?

 

o 美·中 정상 북핵 異見 노출,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한반도 정세

 

⇒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불확실성을 강조할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기야 세상의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치다. 국제관계에선 외교다. 한국에서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있는가? 그리고 외교가 있는가?

 

<문화일보>

 

o 美·中 북핵-사드 결렬, 한미동맹 강화 外 방법 없다... 대선 후보들도 섣부른 균형외교나 자주론 등으로 동맹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유념해야

 

⇒ 이거 무슨 대선 후보 멘토도 아니고 가르치려 드나? 미국은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생각하는 데 한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동맹이라는 것이 비록 군사적으로 열세에 불균등한 상태라 하더라도 우방으로서 대등한 정치외교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 동맹이 될 수 없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 왔다. 군사중심이냐, 경제중심이냐에 강조점은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균형외교여야 한다. 자주(국방)론이 아니라면 종속론의 입장에 서라는 것인가?

 

o 文·安 초박빙…國政위기 넘길 과감한 代案 경쟁해야... 대내적으로는 경제난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고, 대외적으로는 안보 위기가 심상치 않아

 

⇒ 어떤 경제난인가? 성장률 둔화를 말하는 것인가? 분배구조악화를 말하는 것인가? 정치사회적 갈등은 뭔가? 박근혜정권처럼 수구세력과 재벌이 결탁한 적폐세력과 1700만명에 달하는 촛불시민을 말하는가?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이 억지로 만든 프레임인 태극기 대 촛불을 말하는가?

 

o 정치환경 불확실성이 더 키우는 大企業의 채용 기피...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기업 규제 공약이 넘쳐나는 대신, 규제프리존법 등 신산업 도약에 시급한 법안 처리엔 손 놓아

 

⇒ ‘경제 상황 악화 예상, 회사 내부 어려움’과 ‘상장사의 순이익과 영업이익률 개선,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로 회복’은 서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결국 규제폐지나 규제완화를 해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공용은 대기업이 해 온 것처럼 호도한다.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다수는 중소영세기업이 담당해 왔다. 그에 반해 특혜는 재벌대기업이 누려왔다

 

(2017.4.10.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