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언론사설 비평

- 한반도 4월 위기설에 한국의 선택이 있는가?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선제타격보다 美 대북 정책 유턴 더 주목해야... 지난 90년대 초 시작된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합의 파기→핵·미사일 도발→ 한반도 긴장 고조→협상 및 타협→보상의 악순환, 대북 조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인내심을 갖고 제재와 압박에 총력

 

⇒ 그만큼 북한이 이라크나 시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만 강조하는 것은 외교정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o "기득권과 대결"이란 文, "편 가르기 끝낸다"는 安, '적폐 청산' 대(對) '편 가르기 청산'으로 선명

 

⇒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후보를 거명하고 지지에 나서는 게 옳다. ‘적폐 청산’과 ‘편 가르기 청산’을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결국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니까 누구를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적폐를 옹호하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다.

 

o 박빙 대선, 이기고 보자는 포퓰리즘 창궐할 수 있다... 안철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대기업 80% 수준 '청년 고용 보장제', 문재인, 노후 주거지 개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무슨 포풀리즘인가? 만약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포풀리즘이라 한다면 포풀리즘을 국가정책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청년 취업은 서둘러야 할 문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본적인 접근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가운데 집 없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집이 있더라도 노후화되거나 주변 환경이 낙후되었다면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일보>

 

o 미세먼지에 마스크 쓰고 수업 … 이게 나라인가

⇒ ‘제대로 된 인식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미세먼지 원인을 제거하려면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 감소와 자본주의 성장과 소비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o 가짜 뉴스 판치면 가짜 대통령 나온다... ‘문재인 조폭 ’‘안철수 신천지’ 난무,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공기에 휩싸여, 그제까지 1만8000건 가짜 뉴스 삭제... 페이스북·밴드·게시판·블로그,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인터넷 언론까지 무차별적 거짓 정보 서식지로 변질

 

⇒ 가짜뉴스가 판 친다고 가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물론 가짜뉴스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왜곡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짜를 밀어낼 수 있는 진짜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설대로 하면 신문은 진짜가 된다. 그러나 신문사설 비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수구보수자본 신문들도 가짜뉴스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o 전쟁설까지 나도는 한반도 안보 불안... 이런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부가 안보체계를 확실하게 점검하면서 국민에게 현 상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

 

⇒ 정부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려면 제대로 된 정부여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안보를 이용하거나 특히 선거 시기마다 제기됐던 북풍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진정성이 없을 것이고 믿을 수 없다. 또 하나 한미동맹에만 매달려 미국의 지시만 따르거나 미국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

 

o 정부, ‘한반도 4월 위기설’ 진상 밝히라... 통일부와 군 당국은 어제 “미국의 독자적인 선제 타격은 없을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같은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위기설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힐 필요

 

⇒ 정부부처를 대변하는 인사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어 최고책임자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믿겠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선제공격설과 관련해서 황교안과 윤병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정상회담 몇 시간 앞두고 시리아공격을 감행했는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라크나 시리아와는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o 초접전 文-安,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선택 기준이다... 문 후보가 집권하면 편 가르기와 대북(對北) 유화·반미친중(反美親中)의 과거 운동권식 정치가 부활해 ‘노무현 정권 시즌2’, 안 후보도 대부분 호남 출신인 국민의당 의원 둘러싸

 

⇒ 결국 노무현 지지세력과 호남 국회의원 편 가르기 말고 알 수 있는 게 없다. 주변에 사람을 얘기하려면 정치, 경제, 노동, 농업, 사회, 문화, 예술,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련 인사들을 늘어놓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말초적인 내용으로 편만 갈라놓고 어떻게 선택하라는 건가?

 

o 文의 ‘큰 정부’와 安의 ‘작은 정부’... 문,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 안,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설이다. 소위 말해서 큰 정부는 국가소유 국가경영이 절대다수인 정부이고 작은 정부는 개인소유 개인경영 즉 현재의 한국처럼 재벌 대기업과 개인기업이 주도하는 사회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는 정부 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가 정부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o 누구도 '중소기업 살리는 진짜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대기업 절반 불과한 임금이 양극화 주범, 중소기업중앙회장 "노동개혁이 진정한 지원책

 

⇒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재벌 대기업을 개혁해야지 왜 노동개혁인가? 그리고 노동개혁의 원래 뜻은 노동3권 완전보장과 생산과 경영의 노조(노동자) 참여다. ‘노동법 개악’을 ‘노동개혁’으로 붙인 것은 박근혜 적폐 중 하나다.

 

o 기지개 켜는 경기, 경제 실상 제대로 봐야... 경제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경기가 최악’이라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도, 선입견 없이 지표가 보내는 사인에 주목하는

 

⇒ 이거야말로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이래 지난 9년여 동안의 지표 변동을 보면 경기침체로 볼 수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미세하게나마 회복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o '문어발' 박수받는 미국 아마존, 한국이라면 살아남았을까... 2006년 107억 달러이던 매출이 지난해 1360억 달러(약 155조 원), 한국 기업이라면 베저스는 탐욕의 화신 여론 화살, 규제 칼날, ‘경제민주화의 적(敵)’으로 국회에 수시로 불려 다녔을 법

 

⇒ 아마존이 미국에서 분식회계, 배임 횡령과 뇌물죄를 지었는데도 단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국의 기업범죄는 지능범죄로 다뤄 처벌이 훨씬 더 중하다. 한국에선 집시법 위반자를 지능범죄자로 몰아서 괴롭히지만. 그리고 한국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은 세계 수준이다. 오죽하면 ‘재벌(chaebol)'이 영어사전에까지 등장했겠는가?

 

<매일경제신문>

 

o 대선후보들, 방한한 우다웨이 대표에 사드 배치 한목소리 내라... 사드는 오직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한국의 자위권적 차원

 

⇒ 그렇다면 왜 미중 관계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었겠는가? 한목소리를 내려면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선거를 앞두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해서다.

 

o 상대 캠프 인사도 중용하겠다는 대선주자 탕평책 바람직하다...  전통적인 지역적·이념적 구도에 변화 조짐, `국민 모두의 대통령`

 

⇒ 지역적 색채가 약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 색채가 완전히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념적인 구도가 변한다는 것이 ‘무이념’이나 ‘몰이념’으로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정치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이 나아진다는 것은 진보한다는 것이다.

 

o 만 4개월째 기업 총수 출국금지, 검찰은 이제 풀어줄 때 됐다... 대외환경 불확실, 도주 우려 없어, 우리 경제와 국익에 결코 도움 안 돼

 

⇒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어도 삼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 없다. 오히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다. 정경유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더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해외도주가 많았다. 불법 범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우리 경제와 국익에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인가?

 

<문화일보>

 

o 北 도발 응징, 대한민국은 ‘모든 옵션’ 가지고 있는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은 몹시 나쁜 안보 포퓰리즘, 전쟁 각오해야 평화 지켜, 한국부터 ‘모든 옵션’을 갖추고, 결연한 의지, . 그래야 실질 협상이 가능하고 평화의 길 열려

 

⇒안보는 평화를 통해 지켜지는 게 최상책이다. 전쟁론에서도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전략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오늘날 평화론에는 맞지 않는다. ‘전쟁반대, 평화구축‘ 프레임은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다.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인류는 절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그야말로 불장난이다. 전쟁을 각오한다는 것은 특정한 집단인 군대에서는 쓰는 용어다. 국가는 대화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옵션‘을 주장하는 데 한국이 지금 북한과 미국의 예상되는 전쟁에서 무슨 옵션이 있는가? ’패싱코리아‘라고 말하는데 누가 ’패싱‘하고 있는가? 한국 스스로가 그런 태도 아니었는가?

 

o 文·安 ‘노동개혁 없는 세금 일자리’ 포퓰리즘일 뿐이다

 

⇒ 세금개혁 없는 공약이야말로 나쁜 포풀리즘이다. 재벌과 부자증세를 통한 개혁은 좋은 포풀리즘이다.

 

o 전교조 ‘不法 전임’ 징계, 大選 상관없이 관철해야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전교조에 다시 설립신고서를 교부하고 법외노조라는 멍에를 벗게 해 주어야 한다. 해고조합원 9명 때문에 5만여 명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수 있는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의 결과물이지, 해고노동자가 무슨 범죄자냐? 박근혜와 이재용 같은 중범죄자가 있다고 유엔이 한국을 유엔가입국에서 쫓아내는 게 정당한가?

 

(2017.4.11.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