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언론사설 비평 | 북한핵 대응에 전술핵배치라면 사드는?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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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언론사설 비평

- 북한핵 대응에 전술핵배치라면 사드는?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운명의 일주일, '탄핵' '기각' 이후가 더 중요하다...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 응답 50.6%,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가 44.6%, 대선후보들 '기각돼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 조선일보 조사 결과 승복여부는 묘하게도 오차범위 5%가 아닌 6% 차이가 난다. 이 정도라면 대선후보들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계야 그렇다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승복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존재하는 신의 심판기구가 아니지 않은가?

o '美, 전술核 재배치' 검토한다는데, 우린 누가 챙기나...전술핵 재배치는 이 핵 그림자를 상쇄시킬 대안, 당장 우리가 핵무장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검토할 수밖에

⟾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술핵잠수함이나 핵전폭기를 배치해 왔다. 이제 상시적으로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북한핵이나 미군의 전술핵이나 한반도비핵화 원칙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핵그림자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핵 자체를 껴안고 사는 격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핵 폐기를 주장할 근거도 사라진다.

o 외국이 시비 걸 때마다 군사정책 국회 비준받을 텐가...문재인 대선후보 토론회 "사드 국회 비준 대상“, 촛불 시위대가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 롯데를 비난, 안보 위기에 빠진 나라 맞느냐는 생각 들어

⟾ 사드배치는 단순한 군사정책이 아니다. 단순히 한미sofa협정에 따라 무기 일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전제가 있지만 수십만평의 토지를 공여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를 통해 확인된 것은 ‘한미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주한민군에 사드배치하기로 결정, 2016.7.8.)보도자료 뿐이다. 이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문건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을사늑약문서보다 더 불법적이다.

<중앙일보>

o 운명의 한 주… 탄핵 이후를 준비할 때...탄핵심판 임박, 비폭력 지켜내야, 박근혜·문재인 “승복” 천명하라, 광장에 굴복하는 정치 이제 그만

⟾ 박근혜는 이미 자신의 탄핵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까지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있지 않는 한 절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정치는 광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 받아 안아야 한다. 광장이든 현장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는 게 정치고 민주주의다.

o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지혜롭고 끈질기게 대처해야...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핵, 그럼에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핵 균형부터 이뤄야 한다는 판단 때문

⟾ 결국 사드가 북한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남한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사드라도 배치해 북한핵에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 그런데 미국이 남한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드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드로는 북한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동아일보>

o 헌재 선고 앞둔 여야, ‘對국민 설득 주간’ 선언하라...대선 주자들도 선고 이후야말로 광장의 국민뿐만 아니라 광장에 나가지 않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진정 통합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평가받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건 국민의 자유의사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것 역시 광장 민주주의 덕분이다. 왜 광장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가두고 관리하려 드나? 박근혜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촛불이 두려운가? 광장에 나오지 않은(못한) 국민들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광장을 통해 더 구체적인 진실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 美 ‘전술핵 한국 재배치’ 거론… 自衛전략 재검토해야

⟾ 북한핵에 대비해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그 동안 북한핵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명확해 진다. 말이 자위전략이지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이 촉발된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o 김수남 총장, ‘우병우 수사’ 특임검사에 맡기라

⟾특임검사에게 맡기기 이전에 박근혜와 우병우 지시를 받은 정치검찰 라인들을 즉각 교체시켜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여 직무를 유기했거나 우병우와 공모한 자가 있다면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나홀로 증세 외치는 기이한 은둔의 나라, 한국 정치권...미국 트럼프 35%에서 15% 감세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천명

⟾ 공약이었을 뿐 지켜봐야 한다. 최근 보호무역정책을 구상하면서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단순하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세제도는 종합적으로 비교해야지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 없고 법인세 역시 다양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다. oecd국가 평균조세부담율에 미치는 못하는 한국에서 주장하는 증세는 증세라기보다 조세율현실(정상)화라고 하는 게 나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은 대개 조세부담율이 30~40% 수준인데 한국은 19% 수준이다. 정말 기이한 은둔의 자본가신문이다.

o 중국 '여행금지' 공세는 늘 실패였다…관광 선진화 기회다

⟾ 관광 선진화 당연히 필요하다. 싸구려 쇼핑관광으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해외관광을 통해 타국의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접하고 보편적 세계관을 가지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한국여행 중단 등 무역보복은 사드를 둘러싼 군사외교적인 문제다.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대선주자들 사드배치 한목소리 내서 中 횡포 맞서라...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보를 지키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사안, 대선주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내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서야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 아무런 답이 없다. 오직 미국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오직 북핵 위협에 맞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1년 전만 하더라도 검토해 본 적도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선회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 스스로 가드가 북한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전술핵 배치해야 한다고 난리를 칠 텐가? 국가안보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로부터 병법의 전략전술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미동맹만 신주처럼 떠받들면서 그것도 미국 지시대로 외통수만 구사해서야 되겠는가? 안보에 관한 대선후보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상호 토론되고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딱 하나 정해 놓고 대선후보들 모두 동의해라! 그럴 거면 신문사 사주가 대통령 하시든가.

o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져가는데 보고만 있을 건가...한국 경제 성장률 2.7%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권, 세계경제 평균 2.9%, 올해는 3.3% 성장 예상, 신성장 부문과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와 노동개혁 통해 생산성

⟾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10위권이면 상위권 아닌가? 그리고 작년 세계경제 평균 2.9%에 비해 조금 낮은 2.7%면 그나마 선방한 것 아닌가? 물론 경기부양정책을 빼면 1% 대 성장이긴 하다. 전 지구적 경기침체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투자까지는 좋은 데 노동개혁 통한 생산성을 말하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유연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그렇게 해서 경제가 저성장으로 빠져든 것 아닌가?

o 성큼 다가온 자율차시대 넋놓고 있다간 낙오자 된다...2035년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2000만대 육박, 정부가 할 일은 법·제도 정비,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

⟾ 자율차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도 문제다.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데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이나 자동차 자본가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화일보>

o 北核폐기 때까지 ‘조건부 전술핵’ 검토할 만하다...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게 방치해선 안 돼

⟾사드배치도 그랬듯이 과연 한국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내각이란 게 아무런 국민적 지지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국회가 버젓이 존재하는 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국 요구대로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북한핵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 배치한다더니 다시 북한핵 막기 위해 전술핵 배치한다고 한다. 사드는 한국을 시켜서라도 진행했는데 전술핵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려 한다.

o ‘헌재 不服’ 여론이 절반, 선동 정치인들 책임져야...조선일보 조사 헌재 결정 승복 : 반대=50.6% : 44.6%, 진보층은 더 불복 높아

⟾ 헌재 결정을 승복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승복하는 것이다. 불복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왔을 때를 말하는 데 그것을 정치인들의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탄핵반대 집회에 나온 정치인들은 집회 규모가 커지자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고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해 참여했을 것이다. 촛불집회의 경우 정치인들에게 연설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동할 수도 없었다.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인들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 헌재가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됐다면 불복할 이유가 없다.

o 한국, OECD 中位성장국 전락…구조개혁 外 답 없다...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2.7%, 35개 회원국 중 10위, 2년 연속 중위(中位) 성장국에서 정체, 노동·공공 부문의 구조개혁과 한계 산업의 구조조정은 기본 중의 기본

⟾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중위 성장국이었다. 선진국이 아니었다. 이명박이 국민소득 4만불. 성장률 7%, 세계 7위 경제를 목표로 한 ‘747’를 내세울 때나 박근혜가 역시 경제성장율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을 내세웠던 ‘474’ 모두 높은 성장을 전제로 했다. 수출주도형 경제경제인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침체 속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웠다. 수출입 규모 1조 달러가 무너진 지도 몇 년 째다. 재벌구조 해체와 산업구조조정,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해소, 부채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실업 해소를 통한 내수활성화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파견제 확대, 성과연봉제 통한 해고 확대 같은 노동개악(박근혜는 이를 노동개혁이라 부름)으로는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