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언론사설 비평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공갈협박으로 뇌물 바쳤다고

<조선일보>“이재용이라고 봐줘서도, 억지로 옭아매서도 안 돼”, “민주당, 안보실장 訪美 비난 말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 “포퓰리즘 정부 가능성 '한국이 세계 넷째'”

⇒ ‘특검은 삼성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수사를 이에 맞춰온 느낌이라고 한다. 재벌과 권력의 공모관계에서 돈이 오간다면 뇌물공여수수와 횡령이 기본이다. 뇌물사상 최대 규모 수백 억 원이 오갔는데 봐줘서도 안 되고 억지로 옭아매서도 안 된다고 한다. 물론이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대로 하면 된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사드 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데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줄 세우기가 강화되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높아진다.

오직 한미동맹강화만 외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이미 끝났다. 박근혜는 구속 직전이다. 그가 임명한 관료들 역시 자격이 없다. 특히 외교처럼 중요한 사안을 자격이 없는 관료들이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2~3년 안에 포퓰리즘 정권이 나올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미국과 멕시코·브라질에 이어 한국 넷째’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포퓰리즘은 최소한의 복지를 증대하는 것인데 조세부담율과 복지가 낮은 한국은 OECD평균 수준으로라도 가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미국을 비롯해 마찬가지 필요성이 나라들이다. 무억인 문제인가?

<중앙일보>“‘반기문 정치’의 실체를 보여라”, “‘레인지로버 판사’ 실형…무관용 지속돼야”,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정책을 주목한다”

⇒ ‘국민 대통합과 국가 대타협, 정치교체 수사만 있을 뿐 아직 현실적 처방 없어, 일류정치 실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는 이념과 방향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있어야 한다. 반기문은 이념과 방향에서 박근혜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법원이 어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선고’ 한 것에 대해 무관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판결에서 엄청난 뇌물을 받은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부터 밝혀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범죄행위다. 뇌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전원 재조사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맹 대 동맹으로만 대결하는 것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불러오는 일이다. 남북대화,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다변화된 군사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아일보>“권력이 강요한 ‘뇌물’, 구속해야 할 사안인가”. “박 대통령, 간담회보다 먼저 헌재 출석해 말해야”, “‘광고 공룡’ 네이버에 말로만 규제 안 된다”

⇒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을 강요해서 뇌물을 바쳤다고? 그럼 뇌물죄가 아니고 공갈협박죄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공범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삼성의 경영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권력이 강요한 것인가? 오히려 재벌이 강요한 거 아닌가? 삼성공화국의 박근혜 행정부였으니까.

박근혜는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 재판관 일부도 자기가 임명했는데 아랫사람들에게 가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할 것이다. 소환장을 발부하고 안 되면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야 한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액이 약 2조9500억 원, 신문사 전체(1조5395억 원)와 지상파 3사(1조2391억 원) 합 보다 많다’고 한다. 모바일·인터넷 기업의 광고도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조∙중∙동 등 신문사가 마치 피해자인양 할 일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88올림픽, 월드컵, 평창, 그 많은 금메달…모두 뇌물인가”, “'자학적 비관'은 금물…최저 금리 외평채 발행 의미 있다”

⇒ ‘삼성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는데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걸쳐 대기업들이야말로 정부의 공갈·강요·협박의 피해자’라고 불만이다. 자료 다 빼돌린 뒤 압수수색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높고, 넓고, 수없이 많은 삼성 건물에 수사관 몇 명이 어떻게 관련 서류를 다 찾아 압수할 수 있겠는가? 증거인멸의 핵심적인 근거는 이재용이 국회에서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벌이 박근헤정권의 협박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삼성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등으로 바친 뇌물보다 수십 배나 더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불법부당한 거래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이다. 더욱이 국민연기금처럼 다수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외평채 발행의 성과를 말하면서 ‘비관론과 절망론을 넘어 아예 ‘공포마케팅’에 나선 것은 주로 정치인과 언론, 어떻게든 어두운 쪽을 먼저 보며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보수나 진보가 다르지 않아, 이렇게 가다가는 주관적, 자학적 비관론에 완전히 갇힌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다.

물론 사회현상은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있다. 그러나 어두운 쪽이 더 많을 때는 어두운 면이 주요하게 얘기될 수밖에 없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실세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쪽이 있다고 그것만 말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다. OECD국가 중 한국처럼 최악의 정치, 경제, 사회지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고쳐나가야 한다. 치부를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이재용 수사, 특검에 또 한번 과잉금지 원칙을 강조한다”, “성장률 추락 대선주자들 깊은 고민이 안보인다”

⇒ ‘검찰·청문회·특검에 불려다니는 바람에 삼성의 사업은 올스톱되다시피 한 상태, 교각살우’ 등 혹시 이재용을 구속할까봐 난리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영업실적을 잠정 발표’한 것처럼 재벌총수 한 사람이 감옥 간다고 기업이 곧 망하는 게 아니다. 작년에 이재용이 다른 재벌총수와 함께 국회 청문회 나갔다 온 다음 날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은 뛰었다.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 마당에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 구속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다. 자본언론의 자기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광고를 받고 있나?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 대선후보들은 재벌개혁, 복지, 일자리’만 얘기하고 성장은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은 성장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재벌대기업 회장을 지낸 이명박은 7% 성장, 박근혜는 4% 성장을 말했지만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금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지속하는 추세다.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제외하면 1%대 성장이고 부동산 경기의 거품을 제외하면 제로성장 시대다. 성장에 목 맬 일이 아니다.

(2017.1.14.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