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언론 사설 비평 | "대통령 후보 공약은 안보만이 아니다" 등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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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언론 사설 비평

대통령 후보 공약은 안보만이 아니다

<조선일보>“문 전 대표, 안보만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야”, “단선적 '친일' '매국' 시각으로 국제관계 헤쳐가겠나”, “고속도로 운전 중 10%를 졸음 참으며 한다니”

⇒ 안보가 국내정치와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안보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내부를 지켜내는 대항력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총체적 과정이 정치다. 특히 주변국과의 외교에 국내정치를 배제한다면 외교권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특정세력이나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권의 전횡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나?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친일이나 매국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다양한 관점에버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친일’과 ‘매국’이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 문제의 근본은 우리 국력이 모자란 것’이라는 관점에서 힘이 모자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적 관점이거나 굴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모든 대형차에 자동 브레이크 장치를 달도록 하고, 버스와 화물차는 일정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작 단계부터 제어’하는 것은 필요하다. 졸리는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다는 말이 있다. 운전자의 졸음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장시간 운전과 과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지 않고서 졸음운전을 막을 수 없다.

<중앙일보>“문재인과 민주당은 사드에 분명한 입장 밝히라”, “국정 농단 수사, 이재용 영장 청구가 본류인가”, “박지원의 중도정치·패권청산론 지켜보겠다”

⇒ ‘대선 표 의식해 모호한 이중 플레이, 안보 위기에 제1야당 책임감 안 보여, 안희정의 ‘사드 불가피’ 소신 배워야‘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드배치문제를 차기 정부라고 미루라고 했지 공식적인 당론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원칙인 정당이다.

‘‘구속이 곧 처벌’이던 시대 지나,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시작한 건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헌법 27조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했고 대법원도 “인신 구속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것은 법형평성이 성립할 때 하는 말이다. 2400원 훔친 사람이 구속되는 세상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바친 재벌총수가 구속을 면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가? 형법도 무조건 불구속 원칙은 아니다.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재용은 그 두 가지에 해당한다.

국민의 당이 ‘개헌이나 결선투표, 선거제도 개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도와 협치, 다원성이 숨 쉬는 정치를 선도한다면’ 중도정치나 패권론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중도성은 선거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재벌중심경제체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최소한 중도로 바꿔낼 수 있어야 중도정치가 된다.

<동아일보>“사드 배치로 대립한 文-潘, 안보정책 검증이 최우선이다”, “14년 만의 최대 ‘장기 실업자’… ‘일자리 국회’는 불가능한가”, “합동소방점검 40일 만에 화재 발생한 여수수산시장”

⇒ 문재인이 차기정부로 넘기자는 데 반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양 후보간에 검증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운영df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안보를 내세워 색깔론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틀에서만 국제외교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주중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최소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주장했다는 데 실제는 새누리당과 함께 60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이전에 주당 40시간인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주60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다. 야당인 민주당이 52시간을 주장하는 것 역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300만 명도 넘는 판에 15만명 일자리로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

‘안전처는 전통시장의 무엇이 화재에 취약하게 만드는지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성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 결국 시설문제인데 재래시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재벌대기업에 대형마트를 다 허락해 주고서 이런 정책을 펼 리가 없다. 어쩌면 더 열악하게 만들어놓고 고사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신문>“재벌개혁론 광풍…반기업 정서로는 일자리 못 만든다”, “ 물가 폭등이란 보도를 접할 때 유의할 점”, “장관 인준·해임권까지 국회가?…의회독재를 경고한다”

⇒ 재벌개혁 광풍이 ‘나중에 무서운 시장의 보복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벌개혁을 반시장 정서라고 공격한다. 지금 한국사회 문제는 재벌이 시장질서를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이 국가권력과 공모해 벌인 사건이다.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만든 것도 아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고작 1%, 물가통계는 소비자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고려한 품목별 가중치, 상승큰 쌀(-10.3%) 휘발유(-7.0%) 도시가스(-2.1%) 등이 내린 것은 외면, 100채의 집이 있다면 이 중 10채가 10% 오른 가격에 매매됐을 경우 집값은 1% 상승으로 발표’되는 등 정부발표통계와 현실 체감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서민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소득 저하와 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입법부가 너무 세지면 ‘3권 분립의 행정부마저 정치판’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고유한 업무다. 입법기관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이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다.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세하려 들면 파탄에 직면한다.

<매일경제신문>“타이밍 놓친 자영업자 대출강화 방안”,“ "사드배치 결정 존중한다"는 안희정의 용기있는 소신발언”, “다보스포럼에서 부각되는 `책임 리더십`”

⇒‘금융위원회가 어제 치킨집 등 과밀업종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처지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수가 많은 현실에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전환될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 자영업자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확대가 더 중요한 자영업자 대책이다. 노동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더 나을 테니까.

안희정은 ‘사드에 동의 안 해, 전임 정부의 국가 간 협상 뒤집는 건 쉽지 않아, 정치인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게 걸어가야’라고 했다. 사드배치를 자신은 반대하지만 어차피 골치 아픈 외교문제를 다른 사람이 이미 저질렀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건 매우 기회주의적이거나 무책임한 주장이다. 반대하면 남이 했더라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되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확실성 증폭이라는 정치적·경제적 배경 때문에 이런 의제, 글로벌 차원에서 책임 리더십을 기반으로 협력과 소통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포퓰리즘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면 협력과 소통이 아니라 배제와 불통으로 일관하다가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빈부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그건 협력과 소통이 아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제와 불통이다.

<문화일보>“지지율 1위 문재인의 오락가락 安保觀 걱정된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 與否’판단, 本末顚倒 경계해야”, “‘성폭행 신고’ 알아서 하라는 얼빠진 臺灣 한국대표부”

⇒ 문재인의 ‘“반드시 철회하는 것을 작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국회 동의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번복한 측면에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의 입장은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오락가락 한적이 없다.

이재용 구속에 대해 ‘구체적 혐의, 불법의 정도와 범위 애매, 대통령의 압력을 무시할 대기업 그룹 없어, 신분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무죄추정의 원칙,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 구속 막으려고 정말 애 많이 쓴다. 구속해야 할 때는 죄질이 중하고 나쁠 때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다. 뇌물, 횡령 등 사상 최대 규모이고 위증죄를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감이다. 그렇게 불구속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구치소 수감자 중 흉악범 제외하고 모두 석방하자고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