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언론사설 비평

국정농단에 발목 잡힌 삼성의 신뢰 추락?

<조선일보>“편 가르기 말자는 文, 본인부터 실천하길”, “한국 정당名 중 最古는 3년 된 정의당이란 희극”, “대통령이 수석들 모아놓고 거짓말 모의했다니”

⇒ 노선과 입장이 다르면 다른 정치세력이 형성된다. 그것을 두고 부정적 의미의 ‘편 가르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 청군과 백군으로 편 가르기를 한다. 그러나 통합운영의 묘미가 있다. 정치도 그런 법이다. 다수와 소수가 경쟁하고 논쟁하면서도 통합적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묘미다. 박근혜처럼 자기편이 아니면 블랙리스트 만들어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탄압하는 방식이 문제다.

한국정당은 선거 시기만 되면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그만큼 정당정치가 취약하다. 한 마디로 붕당정치, 패거리 정치가 횡행한다. 당원에 기초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스에 따라 휘둘리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7월에 창당한 정의당이 최고 오래된 정당이라는 기준은 원내정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원외 정당이지만 노동당도 역시 2013년 7월에 창당했다. 녹색당은 2012년 3월에 창당했지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과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강제해산 당했다가 헌재 승소로 이름을 되찾았으니 가장 오래된 정당이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청와대가 범죄를 모의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 뇌물을 받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범죄소굴이 되고 말았다. 범죄두목 박근혜를 정점으로 부하들인 김기춘, 우병우 등에다 행동대장 최순실이 공범인 재벌과 함께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저지른 공간이 되고 말았다. 하기야 이번에 드러나서 그랬지 역대 정권에서도 청와대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모의장소로 활용되었다.

<중앙일보>“‘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정치 과잉 시대… 법원이라도 법치주의 지켜내길”, “롯데와 사드 부지 갈등 빨리 풀어야”

⇒ ‘부정부패 추방 취지 살리면서 ‘3·5·10’ 등 경직된 규정 보완해야, 내수·소비 진작 묘미 살리기를’ 주장한다.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면 고쳐야 한다. 김영란법을 자꾸 내수나 소비 진작의 걸림돌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내수침체 원인은 노동자서민들의 소득저하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재용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정치적 논리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법리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신청한 영장청구를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재벌총수 이재용의 방어권이야 어마어마한 돈이 방어해 줄 것이다. 그러니 법리적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앙일보가 삼성재벌 신문 아니랄까봐 이재용 구속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몇 천원 훔쳤다고 구속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로 불구속 주장하는 사설을 한 번이라고 썼으면 좋겠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을 보호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일관된 논리다. 사드는 처음 논의될 때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건 박근혜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한계를 인정했다. 왜 군사외교적 문제를 일방의 주장만으로 몰아가는가? 중국과 미국과의 군사대결문제룰 도외시하고 북핵-사드 논리만으로 국민이나 주변국을 설득할 수 없다. 국회논의도 배제한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을 옹호할 수는 없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밀고가야 한다는 오만한 논리를 계속 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대한민국이 묻는다’ 펴낸 문재인에게 묻는다”, “롯데가 멈칫하는 사드 부지 문제, 황 권한대행이 직접 풀라”, “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

⇒ 문재인이 ‘6월 항쟁 때 민주정부를 선출했다면 군부독재 세력과 그 뿌리인 친일 청산도 가능했을 텐데, 진보진영 내부의 비판이나 진보언론의 비판에는 굉장히 아파하고 귀를 기울였다’고 말한 데 대해 분열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 6월 항쟁 이후 양김 분열이 없었다면 정권교체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수정치세력이 완전한 군부독재와 친일세력의 뿌리를 뽑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고 진보진영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사드배치가 성주포대에서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중국이 롯데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롯데로서는 곤혹스런 일이다. 성주 롯데골프장과 남양주 국유지 교환 진척이 더딘 이유다. 이 문제를 황교안이 직접 풀려면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중국에서 롯데가 철수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체념을 뿐인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과 한민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어느 노조가 상품권을 미끼로 파업을 전개하겠나?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식대 대신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는 있다. 정말 하이에나처럼 그런 곳을 파고들어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격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파업도 불사한다는 점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다.

<한국경제신문>“ 경제 외교 꽉 막혔는데…이재용·트럼프 회동까지 막히다니”, “세계성장률 전망치 다 오르는데, 한국만 내려간다”

⇒ ‘최순실 막장드라마 빠진 사이 변방으로 추락하는 한국’이라면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로 트럼프를 못 만났다고 한탄이다. 아니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경제외교 막힌 이유기 뭔가? 박근혜와 이재용이 공모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탓 아닌가? 바로 재벌총수 때문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 미국 2.2%→2.3%, 일본 0.6%→0.8%, 한국은 3%→2%대‘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오르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지속되고 나면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그렇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기에 2% 성장이라고 하면 다행이다. 물론 부동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거시경제지표를 끌어올린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모두 대통령 탄핵에도 한국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데 국내에서는 탄핵사태로 경제는 무조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 정치적 우울증이 과도하게 표현되고 주관적 비관론이 열병처럼 퍼진 결과‘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 현실의 반영이지 관념이나 생각이 그런 게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삼성 신뢰도 추락에 대한 외신의 우려 착잡하다”, “결국 `하드 브렉시트` 지구촌 고립주의 치닫나”, “美대사관 벽에 레이저빔, 그곳이 한국대사관이라면”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신문이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려면 법이 아니라 재벌은 실정법이나 일반 국민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봉건주의적 지배자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1957년 6개국으로 시작해 28개국으로 확장한 EU의 60년에 걸친 통합 작업은 브렉시트로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경제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군사외교와 경제외교전략은 분리될 수 없다.

‘레이저 빔과 3차원 홀로그램을 이용한 시위와 집회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놓고는 아직 논란, 주한 미국대사관 벽에 `NO THAAD`란 문구를 레이저 빔, 촛불집회마저 국정농단 규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 반대를 내걸고 공연히 외교 결례와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주장한다. 홀로그램 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외국 대사관 건물에 비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 지 논란이 있다면서 결론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내용이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NO THAAD`여서 문제가 된다는 뜻이겠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게이트 전반을 다루고 있다. `NO THAAD`역시 박근혜 게이트의 일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문화일보>“문재인의 ‘MB정권 겨냥 毒舌’ 정치보복 예고인가”, “최악 安保위기 속 軍복무 단축 公約경쟁 개탄한다”, “국정농단에 발목 잡힌 삼성의 신뢰 추락과 國內外 우려”

⇒ 문재인이 ‘“혐오를 끝내고 화쟁(和諍)의 시대로 가자”, 화쟁은 원효대사에서 시작된 불교 사상으로, 경전과 교리조차 뛰어넘는 경지’라고 말한다. 갈등과 범죄행위 자체를 똑 같이 볼 수 없다. 갈등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만 범죄행위는 그 자체로 단죄 받아야 한다. 박근혜게이트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행위는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일당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군복무 단축 문제로 ‘첫째, 현재 북핵 위기 고조와 미·중 대립으로 안보 위기, 둘째, 군 전시 작전통제권은 회수 시 군 복무 단축은 자가당착, 셋째,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넷째, 종심(縱深)이 짧은 한반도 상황에선 병력 규모와 보병역할 중요, 다섯째, 군 복무를 단축하면 숙련도에 문제 발생, 여섯째, 군 복무 단축에 따른 국방예산 대폭 증가, 일곱째, 북한 급변 사태 시 안정화 작전, 한·미 동맹 유지 위한 일정 병력 유지’를 들고 있다. 군복무 단축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군복무단축 논거와 함께 토론을 벌여나가야 한다. 개탄할 일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부패 행위 제재 가하는 규정, 미국은 외국 부패 기업과 기업인에 무거운 벌금과 징역형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삼성전자는 수출의 20%를 점하는 등 한국경제에서 비중 막대, 국정농단의 실체는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기업 단죄 드라이브는 이미 교각살우’라고 주장한다. 결국 삼성이 한국경제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의 죄를 떠벌려서 미국이나 해외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를 위해서 그가 비록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국민들이 재벌 덕에 먹고 살아야 하니 눈감아 주자는 소리다. 그러니 ‘경제적 동물’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나?

(2017.1.18.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