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언론사설 비평

트럼프 제국에만 협력하라고?

<조선일보>“특검, 국정 농단 本流 수사로 돌아가라”, “무죄 확정 아닌 삼성, 大衆 반감 뿌리 살피길”, “朴 대통령 왜 차명폰 갖고 있나”

⇒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본류 수사가 재벌총수를 제외하고서 이뤄질 수 없다. 뇌물공여와 수수를 제외하면 박근혜게이트는 그저 최순실이 연설문 몇 줄 고쳤다거나 무슨 피부미용이나 주사 몇 대 맞았다는 것 외에 별개 없어 보인다.

삼성에 대해 ‘주식시장에 상장돼 국민의 투자를 받은 공개 기업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속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게 본류다. 그걸 위해 박근혜와 이재용이 공모한 것이다. 박근혜가 왜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서 필요했을 것이다.

<중앙일보>“경제 망치고 안보 허물 포퓰리즘 공약 거둬라”, “법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 “트럼프발 환율 먹구름…외환 방파제 이상 없나”

⇒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코앞인데 북핵 해결 전제한 군복무기간 단축 재탕, 탄핵 불확실성 속 모병제, 기본소득 등 무분별 공약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복무기간 단축하면 병력 줄어든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모병제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전투병력을 유지하자는 것은 간과하거나 추가 예산을 빌미로 반대한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이다. OECD평균 조세부담율 정도의 조세개혁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법치주의면 최순실, 안종범, 문형표 등의 구속은 법치를 짓밟은 것인가? 판사 조의연이 내세운 기각사유는 법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법치를 짓밟은 처사였다. 결국 ‘재벌무죄’라는 ‘법전’에는 ‘금(돈)전’에만 있는 타락을 보여주었다.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사상 최고인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지만 단기외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기간도 끝나가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소녀상 문제로 어려워지는 것도 외환불안정성의 요인이긴 하다. 달러위주의 외환보유고와 개방화된 경제구조는 이런 대외적 요인에 흔들리기 쉽다.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동아일보>“ 美 ‘트럼프 제국’의 개막… 선장 없이 표류하는 대한민국號”, ““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특검은 국정농단에 주력하길“

⇒ 미국의 트럼프 출범에 맞춰 ‘대미관계 중시’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SOFA협정이나 미국광의 경제교역 등으로 볼 때 중시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관계만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장 없이 표류하는 것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헌재가 조기에 판정을 내리고 특검이 박근혜를 체포해야 한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나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재용 구속같은 비본류에서 떠나 본류인 박근혜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주장이다. 물론 블랙리스 같은 경우에는 재벌 이재용과 직접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박근혜게이트는 총체적으로 재벌과 국가권력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이고 국헌문란이다. 그게 본류다.

<한국경제신문>“ 기업가정신, 미국·일본은 날고 한국은 기고”, “특검은 '법치' 아닌 '정치'한다는 의구심 불식시켜야”, “외국인에 문 더 여는 미국·일본, 저출산 인식 바꿔야”

⇒ ‘세계기업가정신 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에 따르면 일본이 25위로 오른 반면, 한국 기업가정신 순위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27위에 그쳤다‘고 한탄한다. 기업가 정신까지 들먹이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뭔가? 돈 많이 버는 정신인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인 한국인데 기업가 정신을 현재보다 더 발휘하지 않아도 돈벌이 잘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하기야 박근혜게이트 폭로로 권력에 뇌물 상납하면서 부를 승계하고 노동자 착취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르니 걱정은 되겠지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본신문들이 특검에 대해 준엄한(?) 훈계를 퍼붓는다. 감히 재벌을 건드려? 법치가 입각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무전유죄’라는 정치놀음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만 억울한 법이다. 재벌공화국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법치이고, 만약 구속되면 ‘정치’가 된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까지 부여해서 받아들이는 데 한국에선 돈만 쏟아 부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느라 헛수고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책도 물가피하지만 저출산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국가가 할 일이다. 저출산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치다. 남녀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양육과 보육정책 등 제도를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사회에서 출산율은 높아질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한다”, “성장과 일자리 기치 높이는 트럼프 시대”, “대선주자들의 국방의무 票퓰리즘을 경계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 냉철한 판단이라고 치켜세운다. 영장판사 조의연이 법질서를 유린한 판단이다. 재벌 이재용의 ‘생활환경’까지 거론하며 기각했으니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사법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파격적인 감세와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뼈대로 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실험, 한국의 대선 주자들도 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올인하는 트럼프노믹스를 지켜보며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을 미국경제와 등치시켜 비교할 수 없다. 트럼프의 성장과 일자리 정책은 앞에는 여러 난관이 버티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가 세계로 확산됐고 그것이 다시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다고 일자리가 무조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켜 볼 일이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과 더불어 젊은 표를 겨냥한 `구애`’라고 주장한다. 선거연령 18세는 그들의 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8세가 유권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역시 군복무 단축은 군 현대화와 모병제 등 다양한 보완장치와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물론 평화정착을 군대와 군사무기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문화일보>“美 트럼프 취임과 국제질서 요동…韓美同盟 더 강화해야”, “朴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불법적 권력운용 傍證이다”, “조의연 판사에 대한 野일각의 도 넘은 비난은 法治 否定”

⇒ ‘대결 구도가 첨예화할 때, 모호한 중립은 양측 모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 중국이 한국을 대접하는 것도 한·미 동맹이란 배경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대미사대주의 뿌리가 이토록 깊다. 대결구도가 첨예할 때 한 쪽에 확실하게 붙으라는 주장은 동맹국가로서 전쟁에 참가하라는 주장과 같다. 작은 나라 스위스가 유럽의 전란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세중립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중립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극화, 다변화시대에 맞는 군사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박근혜의 대포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그 자체로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지적한다.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법치부정’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포폰에 대해 불법이니 탄핵사유니 하는 것 역시 과도한 얘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와 이재용은 공범이므로 똗 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2017.1.20.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