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언론 사설 비평

박근혜 퇴진과 조기대선

<조선일보> “정치권 50代 역할론 주목한다”, “"증오와 분열 집단이 권력 잡았다"”, “수갑 찬 김기춘·조윤선 모습을 보며”

⇒ 안희정 지사는 ‘시대(時代) 교체, 복수혈전의 정권 교체가 안 되도록, 사드 배치 동의 않지만 결정된 사안 뒤집을 수 없어, 재벌 개혁은 찬성하나 무조건 구속시키는 것이 법 정의 아니다’ 등으로 민주당 내 다른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게 50대 역할론이 아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주장되고, 100세 시대에 나이별로 무슨 정치세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시대교체’를 말하려면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안희정의 주장은 매우 기회주의적이며 보수적이다.

반(反)트럼프 시위에 참석한 영화배우 아메리카 페레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분법이용, 한국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증폭된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 증오와 분열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나라가 이분법을 이용한다거나,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증오와 분열을 선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정치적 논쟁을 벌인다. 그게 무슨 분열이나 증오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편을 갈라 통제하고 탄압하는 게 분열과 증오다. 야당도 무시하고 외교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바로 분열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원인, 대통령 옆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아니다'고 했으면 그 자신의 처지는 어려워졌겠지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직자 모두가 처신을 삼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공직사회, 군과 경찰,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 교육계 등 곳곳에서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행태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중앙일보> “문재인, 문자테러까지 옹호하나”, “반기문, 본인·동생 의혹 덮으면 대권주자 자격”, “박 대통령 향하는 블랙리스트 의혹”

⇒ SNS상에서 벌어지는 욕설이나 비난 그리고 허위사실 등의 문자메시지가 도를 넘으면 폭력과 테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이 ‘문자테러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을 했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격렬한 논쟁이 토론을 모두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일이다. 서로가 주장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얼굴을 맞대지 않거나 익명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정도를 벗어나기 쉽다.

반기문이 동생이나 친척의 의혹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권주자 자격을 판단할 수만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저 새누리당 후보로 대권을 노렸던 탓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귀국해서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김기춘·조윤선 구속, ‘윗선’ 규명만 남아, 박 대통령 측, “지시 사실 없다” 반격, ‘알 권리’ 방해하려는 특검 고소는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입만 열면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 설령 본인이 지시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와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식으로 막무가내다.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구속되는 일만 남았다.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다.

<동아일보> “조기 대선 닥치면 보수 대변할 정치세력은 있나”, “朴 ‘블랙리스트 수사 특검 고소’… 탄핵 걱정 때문인가”, “백건우 조수미 비자까지 거부하는 中 사드 보복 치졸하다”

⇒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4월 말 대선이 치러지는데, 보수 유권자는 어느 한 곳 기댈 정치세력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문재인, 이재명 등 야권 대선후보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닥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제대로 된 보수 대권후보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통해 보수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기는 무리한 조건이다. 그러니 보수진영에서 이합집산 하다보면 보수대권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야권 후보에게 그냥 권력을 넘겨 줄 일은 없을 것 아닌가?

박근혜측이 특검을 고소하겠다고 나 온 것은 탄핵 시간을 끌고 나아가 기각시켜보려는 얄팍한 술수다. 늦어도 작년 말까지 사퇴했어야 할 박근혜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버티는 것은 추호도 자기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목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미군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치졸한 보복을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지구상에 완전한 자유무역이란 것도 없지만 중국에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외교전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공격이 터무니없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사드배치를 결정해 놓고 미국이 나서서 중국과 문제를 해결하길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침투한 좌파적 반세계화 주장”, “사드 문제,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분탕질이 걱정된다”

⇒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했다고 해서 ‘좌익적 세계관에 물든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된다고 했고, ‘이런 경제적 무지와 오해는 한국 정치권에도 만연’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자본가 트럼프를 좌파로 보는 것이나, 좌파를 경제적으로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본의 세계화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은 전 지구적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반세계화로 볼 이유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에 5.73~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기획재정부는 실행해야’한다면서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공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7명 국회의원이 중국으로 찾아가면서까지 ‘사드 반대 구걸’을 한 것도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반(反)애국적 행위‘라고 공격한다. 미국의 요구에 한 마디도 못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와 그 내각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이 없다.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유용한 수단인지, 북핵 공격으로부터 남한 전체와 특히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매일경제신문> “대선주자들 말로만 성장·일자리 외쳐서 되는가”,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댓글 공세는 폭력이다”, “사드용지 제공한 롯데의 용단…중국은 옹졸한 보복 말라”

⇒ 대선 주자들은 당연히 말로 정책을 말한다. 직접 기업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ㄹ이 아니다. 비판하든 동의하든 그 정책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대선주자들이 통상·무역마찰을 뚫을 방안은 제쳐둔 채 재벌개혁 구호와 일자리 나누기, 퍼주기식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한다. 당선 된 후 실천이 문제이지 절실한 재벌개혁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복지정책을 ‘퍼주기식’이라 주장하는 것은 몰상식이다. 자본가들이 착취하고 수탈한 돈으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런 국가나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사설은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은 공기업, 사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 사이트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테러니 폭력이니 난리다. 그 만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법정의를 짓밟은 법원과 영장판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법률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릴 권한은 누구에게서 부여받았는가? 재벌인가?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그를 파면하거나 구속하라고 했겠는가?

‘롯데가 국익과 국가 안보를 고려한 대승적 결정’을 했다고 한다. 롯데가 갑자기 애국자가 된 듯하다. 재벌이 무슨 애국자란 말인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더욱이 이익이 발생하면 나라도 팔아먹는 게 자본의 속성인데 무슨 국익과 안보 타령인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익과 안보는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사설은 이번 결정으로 롯데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달고 있다. 바로 이게 핵심이다. 롯데가 중국에서 쫓겨나오거나 국내 면세점에 중국관광객들 출입이 금지되어 손해를 입을 경우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게 애국심의 발로인가?

<문화일보> “大選 출마 러시, 안보·경제 ‘창의적 代案’ 경쟁해야”, “黃대행의 통합 호소와 與野政 국정 협의 절박성”, “소득 반영률 높인 健保料개편 정부案, 옳은 방향이다”

⇒ 대선 후보들이 안보와 경제문제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보를 한미동맹강화만 주장하거나 경제를 성장 하나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창의적 대안 경쟁이 될 수 없다. 재벌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점이나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대결구도 외에는 그 어떤 군사외교전략도 없는 구시대적 안보전략만 얘기해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사드,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황교안 내각과 여야정 협의체를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야당이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잘못되어 파기하라는 위안부 합의에다 말도 안 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여야정협의체라니!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가 사퇴하고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여야든, 당정이든, 여야정협의체든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고소득자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옳은 방안이지만 저소득자나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징수된 보험료를 통해 보험적용이 더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무상의료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1.23.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