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언론사설 비평

건강보험료 형평성과 보험적용 확대

<조선일보> “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 “文·潘 "선거 횟수 줄이자", 옳은 방향이다”, “2년 허송 健保 개편, 방향 맞으면 결론 내야”

⇒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가 아직도 만성적인 침체,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고, 제일 먼저 회복’되었다는 지적은 옳다. 회복뿐만 아니라 달러제국주의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탈한다. 트럼프가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파도를 이길 수 없으면 타고 넘어야,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고 냉정하게 인내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불평등구조를 타파하는 게 더 급선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횟수를 줄이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결선투표제, 선거구제도, 소수정당 권리 권리보장,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2018~ 2024년 세 차례 단계적 개편을 통해 가입자 간 형평을 맞춘다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나왔다. 의료보험료의 형평성, 보험료적용의 보편성과 확대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앙일보> “건보료 개편, 방향 옳지만 더 과감하게 수술해야”, “‘대선 출마설’ 묘한 뉘앙스 풍긴 황교안”,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개혁으로 말하라”

‘송파 모녀, 무임승차 대책 바람직, 지역가입자 소득 투명하게 추적하고, 퇴직·실직자 재산 건보료 더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의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일원화와 직장·지역틀을 유지하면서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정부안’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반기문이 점점 대선 후보 가능성이 줄어들고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 문재인에 맞설 대항마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황교안이 부상하고 있다. 황교안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박근혜 정권의 장관과 총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과 부역자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이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그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국정원 셀프개혁 등에서 확인했듯이 어떤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황교안, 대선 불출마 선언 없이 위기관리 어렵다”, “3억 옷값 대납한 최순실, 대통령과 ‘돈지갑’ 같이 쓴 건가”, “차차기 정부로 떠넘긴 건보료 개혁”

⇒ 보수진영의 마땅한 후보가 없어 황교안의 지지가 올라가는 마당에 그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할 리가 없다. 박근혜 일당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모르지만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박근혜게이트의 절반은 해소되는 것이고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황교안 스스로가 아니라 박근혜 일당들의 입장에서도 황교안이 불출마선언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황교안 입장에서도 야당으로 정권교체 된 뒤 자신에게 가해질 박근혜와의 공범이나 부역자로서의 압작을 피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리 지갑을 같이 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태민이 재벌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의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온 커넥션이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년부터 6년 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반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공약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개편될 수도 있다. 보험료 형평성, 보험적용 확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배려 등 구체적인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주저하는 듯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우리가 주도해야”, “탄소배출권 소동…환경 외교에 실패한 정부 책임이다”, “새누리당의 반(反)기업 좌클릭 정말 어이가 없다”

⇒ 트럼프가 선거 때와 달리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국방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변화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황교안이 사드배치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잘 한 일이고, 이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요구에 잘 대응하면 된다는 게 트럼프정부와의 군사관계 대책이다. 기존의 한미동맹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주변정세가 변화하는 데도 말이다.

‘트럼프는 “기후행동계획과 같은 해롭고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겠다”고 선언’하는데 한국은 ‘2015년 말 파리기후총회에서 과도한 약속’을 했다고 비판한다. 화석연료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지구환경을 파괴해 왔고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단순히 다른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친환경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반환경주의자 트럼프와 보조를 맞출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그 동안 재벌과 새누리당의 공조를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노선변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전 수호하는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나서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붕괴 위기에 있으니 하는 소리일 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매일경제신문> “건보료 개편 유리알 지갑 월급쟁이만 봉되지 않게”, “상법개정안 적대적 M&A에 기업들 내몰아서야”, “황교안 권한대행 과도기 관리 끝까지 빈틈없게 하라”

⇒ ‘건보료 개편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세제와 연계한 입체적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직장과 지역은 물론이고, 소득계층간 보험료 형평성이 일차적 과제다. 다음으로 보험 적용 형평성과 확대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파악을 위해 세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조세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영국처럼 별도의 건강보험료 없이 조세로 건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NHS)도 검토해 볼만 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총수일가 등 대주주 견제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기업 사냥을 일삼는 투기자본에 유리해지고 경영권 분쟁만 빈번’하개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에게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poison pill) 같은 제도 허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본만 투기자본이 아니다. 국내 재벌대기업 과 대주주 역시 투기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대주주가 봉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사회적(이해당사자들)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황교안이 ‘사드 조속배치, 소녀상 협의, 북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국정 안정에 전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취임 이후 국내 리더십 부재로 인해 한미동맹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근혜의 아바타로서 박근혜 군사외교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총선에서 심판받았고, 1000만 촛불이 비토한 사안들을 밀고 가고 있다.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보다.

<문화일보> “美 TPP 전격 탈퇴…보호무역 急加速에 적극 대비해야”, “朴대통령, 심판지연·여론戰 말고 憲裁에 소명하라”, “이번엔 ‘대통령 性모독 그림’ 내건 野 의원과 低質 정치”

⇒ 미 트럼프의 TPP탈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대두, 세계무역 질서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근본적인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유럽연합(EU) FTA 등 15건 52개국과의 FTA를 체결한 FTA 강국’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는데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전략이 뭐지?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으로 FTA를 추진했고 TPP까지 추진하더니 또 다른 전략을 논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박 대통령은 유불리에 앞서 ‘애국심’을 발휘해야, 지연전술과 여론전(戰)을 중단하고 헌재에 출석하거나 문서로 직접 소명(疏明)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박근혜가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생각했다면 벌써 퇴진했을 것이다. 그의 지연전술과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오직 박정희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2017.1.24.화, 조중동한매문 사설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