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언론사설 비평

트럼프의 한미 FTA재협상 요구 예상

<조선일보> “트럼프 TPP 탈퇴, 한미 FTA도 결국 타깃 될 것”, “국회 朴 대통령 누드 전시, '野 권력' 오만 度 넘었다”, “바른정당 '議員 좋은 것' 다 버려 희생·헌신 보여달라”

⇒ ‘예전의 통상교섭본부 산자부 2차관 아래, USTR(미국무역대표부) 같은 별도 조직이나 통상교섭본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선 주자라면 이 상황에서 재벌 개혁만이 아니라 한국 무역이 살아갈 길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통상교섭본부의 격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교섭의 방향이나 전략이 문제다. 묻지마 FTA 10년 만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재벌개혁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수출주도형 재벌중심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바른정당이 ‘자유·민주·공화주의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으로 의원 퇴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그런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자유, 민주, 공화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정체성에 있어 무엇이 다른 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봇물 터진 미 보호무역, 한미 FTA 재협상 대비해야”, “순수예술 교류까지 가로막는 중국의 사드 몽니”

⇒ 한미 FTA재협상에 대비한다면 협상조건이 한국에 더 불리한 내용이 될 터인데 재협상보다는 아예 폐기하는 게 더 낫다. 어차피 트럼프는 무역문제도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공산이 큰 데 굳이 FTA협정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개방과 자유무역을 외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런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정도는 각오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한미MD체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에 대해 보복을 가하든지 아니면 인내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풀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동아일보> “차기 대통령 첫째 조건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바른정당, ‘반기문 바라기’로 보수개혁 되겠나”, “TPP 탈퇴 트럼프發 무역전쟁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 차기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고용 창출력이 큰 의료와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야, 노동개혁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라고 한다. 비정규직이 100만 명이 넘고, 1년에 수백만 명이 해고되는(계약해지) 상황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말하는 막무가내 반복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방법이다. 경기불황과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일자리 창출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된 방식이다. 이미 고전적 방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주당 52, 60시간 논쟁을 벌이면서 실제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문제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새누리당 12%, 바른정당 9%, 대선까지 보수 정치세력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비상한 환골탈태로 보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에 개혁을 바라는 것도 무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합집산할 터인데 무슨 정당으로 간주하고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필요,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수출 길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고 한다. 자국의 일자리나 이익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으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니 한국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잣대를 기업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1등 외에는 존립할 근거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트럼프의 TPP 폐기…한국·일본 FTA 체결 가시화하자”, “FTA 많이 체결한 한국은 겁낼 필요 없다”, “건보료 개편, 궁극적으로는 보험원리로 복귀해야”

⇒ 한일 FTA를 통해 ‘한국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TPP 무산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3년 전인 2004년 한일 FTA를 추진할 당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한미, 한EU를 비롯해 정방위적 FTA체결로 인해 늘어난다는 일자리가 현실화됐다면 지금 한국에서 실업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NAFTA로 인해 미국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한미 FTA재협상도 들고 나오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센터, 협정국 GDP를 합치면 세계 GDP의 무려 75%, 시장은 열면 열수록 양국 모두에 이득이라는 원칙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의 신봉자들이다. 전 세계 교역량이 늘면서 소수의 부자나라와 다수의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로 갈라지는 것은 왜 외면하는가? 양국의 누구에게 이득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도 보험인만큼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맞게 설계돼야, ‘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틀 아래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물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사회보험체계를 해체하자 사보험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트럼프의 통상 압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문재인의 맞춤형 협력외교 실현될 수 있을까”, “경제자유가 경제민주화에 우선한다는 이헌재의 고언”

⇒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일자리 10만개가 날아갔다’고 했는데 한국이 트럼프에게 한미 FTA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설득시키겠다고? 트럼프는 한국이 ‘2013년부터 해마다 200억달러 넘는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다. 대미교역에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군사무기나 주한미군주둔 방위비분담금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트럼프는 한미 FTA재협상을 넘어 내용적으로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한미 FTA폐기에 이르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의 ‘국익 우선 외교, 맞춤형 협력외교, 책임안보를 위한 외교와 함께 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원칙론에 이의를 달수는 없다. 이 사설은 문재인의 사드배치에 대한 모호성을 비판한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서 어느 한 편, 다시 말해 한미동맹에 기반 해 확실하게 미국편에 서야 하는 데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13%는 미국, 25%는 중국인데 군사적으로 미국 편에만 서라는 것은 트럼프의 경제적 압박을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한미동맹만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씨가 ‘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단다. 헌법 제9장, 119조 1항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질서 운운하는 자들은 언제나 119조 1항까지만 말하고 만다.

바로 뒤 2항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시한다. 아마 이들이 헌법개정을 시도한다면 2항을 삭제해 버릴 것이다.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면 기본소득 등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을 재분배해야 하고, 사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

<문화일보> “대선 주자들, 低成長 뚫을 특단책 제시해 보라”, “汎보수 구심점 자임한 바른정당, 실천이 관건이다”, “예술 공연까지 막으며 自由貿易 운운하는 中의 위선”

⇒ ‘경제성장의 선봉은 기업,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반재벌 공약은 반애국적 행위’라고 한다. 계란을 먹기 위해 닭을 잡으면 영원히 계란을 먹을 수 없는 얘기처럼 재벌개혁(해체)은 기업(가정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한다. 반애국적 행위라고 한다. 마치 독립운동가를 토벌하는 것처럼 보인다.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전 지구적 현상인 저성장을 대선주자들이 무슨 수로 뚫을 수 있겠는가? 위기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공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해외 원조를 받아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통해 고도성장을 하는 시대에나 부르짖을 성장논리다. 이명박 7%, 박근혜 4% 성장 약속을 왜 못 지켰는지부터 점검해 보라!

바른정당에 대해 ‘진짜 보수, 적통 보수의 면모를 보여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수호, 웰빙 보수의 이미지 씻어내, 말로만 기득권 철폐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등을 지적한다. 박근혜게이트의 공범과 부역 세력으로서 무엇을 청산했는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도 없이 범보수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보수의 이념이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미군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은 자유무역의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다. 한국이 북핵에 대해 유엔을 동원하면서까지 모든 제재 수단을 통해 고립화시키는 것처럼 중국 역시 미군 사드가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전면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위선’이라는 식의 지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한국도 중국이 취하는 보복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사드배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든가 결정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강화와 한미MD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2017.1.25.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