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언론사설 비평

사드배치와 중국의 보복

<조선일보> “憲裁, '편파 재판' 빌미 줄 언행에 신중해야”, “최순실 국정 농락이 '거짓말의 산'이라는 朴 대통령”, “위험한 대치 국면서 벌어진 '朴 대통령 누드화' 파문”

⇒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지 2개월 째 돼 가고, 3월 13일이면 3개월 지난 시기이다.

새누리당 의원 절반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수가 찬성해 탄핵을 결정했다면 헌재는 법리적 검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 헌재소장이 자신이 퇴임하고 또 다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말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가 ‘거짓말의 산’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자신과 최순실을 옭아맨 것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대포폰까지 사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중앙일보> “장외 여론전 그만두고 특검 수사 성실히 임하라”, “‘3·13’ 탄핵 시한 … 합리적 결정 내리길”, “또 2%대 저성장, 대선주자들의 성장 비전 궁금하다”

⇒ ‘박 대통령, 설 직전 기습 인터뷰, 혐의 부인하고 음모설까지 제기, 수사 응해 진실 밝히는 게 정답’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작년에 몇 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건 시간끌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시간은 지났다. 체포해서 조사하는 일만 남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성장의 기본 축인 내수·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한 때문, 노동·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은 말만 무성, 민간 주도로 경제활력을 되살릴 각론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동법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추가 노동착취와 공공부문 자산을 민간에 넘겨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명박 7%, 박근혜 4% 성장 모두 허황된 꿈이었다. 전 지구적 불경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성장론에 매몰될 상황이 아니다.

<동아일보> “‘外治대통령’ 맡겠다는 반기문의 이원집정부 개헌 제안”, “‘탄핵 기획 배후세력 있다’는 朴, 헌재 나가서도 말하라”,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심판 결정” 말할 필요 있었나“

⇒ 반기문은 귀국 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만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준비안 된 대선후보임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무등이나 타려고 했지만 박근혜게이트 이후 새누리당의 붕괴로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제는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치공학적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하였다. 내치와 외치로 역할분담하고 자신이 외치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치를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다. 내치와 외치기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국정운영은 연극처럼 주어진 배역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박근혜가 터무니없이 탄핵기획 배후설을 주장하자 이 사설은 ‘진짜 거짓말쟁이는 자신을 속인다’라는 인용까지 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의 기획배후는 박근혜다. 그는 지금 자승자박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더니…이런 엉터리 분석 왜 나오나”, “한국에 대해선 입도 벙긋 안하고 있는 트럼프”, “반기업 정서에도 이어지는 투자, 반갑다”

⇒ ‘한국은행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을 0.4%로 발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KDI 분석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을 제로(0.0%) 수준, 두 달 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분기 성장률이 제로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비관론’을 지적한다. 0.4%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을 주장한 것은 엉터리라는 소리다. 정말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경기부양책을 제외한 실질성장률과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트럼프가 취임후 NAFTA(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아직 한미 FTA나 한국의 대미흑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나 무역규모 면에서 순서에 따라 발언하는 것이지 단순히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한미동맹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대미흑자 연간 200억 달러보다 한미동맹으로 인한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트럼프에게 보고되었거나.

‘밖에서는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등 보호무역이 전면에 등장하고 안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고조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을 건 기업밖에 없다’고 한다. 이들의 사고 속에는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기업만이 경제주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박근혜게이트에서 보듯이 기업들 돈 뜯어가는 곳이고, 가계는 임금이나 인상하고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혜택이나 받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매일경제신문>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경제살릴 리더`다”, “반기문의 네거티브 규제 개혁, 핵심은 짚었으나…”, “조수미 공연도 막은 중국, 그러고도 자유무역 주장하나”

⇒ ‘리더십의 3대 조건은 첫째 경제정책 능력, 둘째 개혁성, 셋째 도덕성,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으로 확인된 만큼 대선주자들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제냐가 문제다. 독점재벌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경제인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가 균형을 이루는 상생경제인지가 중요하다. 경제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일자리 역시 재벌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고, 정부의 정책지원을 확대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간단축과 공공부문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반기문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며 해야 할 것만 정해주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늘린다는 기존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일자리 창출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 사설은 반기문의 주장에 대해 ‘말로만 규제 혁파를 외치는 건지, 그의 실천적 의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기문의 경제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만큼 양자·다자 채널을 모두 동원해 공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관계는 상호주의다. 중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려면 사드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 아니라 오직 북한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든가 아니면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얻는 이익만큼 중국으로부터 잃는 것을 감수하면 된다. 국제관계는 냉정한 거래다.

<문화일보> “憲裁, 좌고우면 말고 오직 ‘헌법’만 보고 결론 내리라”, “朴대통령 측의 場外 대반격, 국민이 납득하겠나”, “등록금 동결·인하 장기화, 대학 質 떨어뜨릴 뿐이다”

⇒ ‘헌재는 촛불에도, ‘태극기’에도, 사퇴협박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입각해 공정한 결론을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명심해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동등하게 위치 지워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 법치(法治)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행한 일, 탄핵 반대 집회를 부추기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불복투쟁의 명분 쌓기’를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바대로 통치기간 내내 법치를 유린했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화 폭을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등록금에 허덕이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노후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 부모들의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 후 상환이 어려워 이자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값을 넘어 대학무상교육까지 추진해야 한다.

(2017.1.26.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