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언론 사설 비평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조선일보> “'50代 보수'의 도전, 보수의 미래 만들 수 있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 '중대 결심' 발언 거둬달라”, “트럼프 태풍 거셀수록 공세적 FTA로 가자”

⇒ 바른정당 국회의원 유승민과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대선출마를 선언하자 ‘50대 보수 주자들 앞엔 최순실의 벽, 구보수의 벽,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 여론의 벽이 겹겹이 막고 있어 위기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부역자들로서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의 주자가 되려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 최순실씨와 최씨 변호인이 25~26일 잇따라 탄핵 재판과 특검 수사 공정성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해와 남다른 애국심이 있을 것, 재판부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고, 당사자와 주변에서도 헌재 심판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결혼이니 애국심 운운하는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주범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헌재 탄핵심판을 좌초시키려는 기도를 천만 촛불이 지켜보고 있다. 어림없는 일이다.

‘트럼프발(發) 보호주의 태풍은 세계 통상의 패러다임을 '다자(多者) 협력체'에서 '양자(兩者) 간 협정'으로 바꾸어 놓아, FTA 협상으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촘촘히 얽어 야, 경제 무역 영토를 넓혀 놓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경제영토 확장 논리다. 보호무역주의는 다자간 협정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정 역시 어렵게 만든다. 힘 있는 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더라도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FTA협상을 내세우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다우 2만·삼성전자 200만원 속의 씁쓸한 설 분위기”, “박원순 불출마는 비전 선거 하라는 국민 명령이다”, “극단적 진영 논리로 설 민심 자극 하려는가”

⇒ ‘잘되는 쪽만 더 잘되는 양극화, 실업과 불황으로 상대적 박탈감, 국민 시름 덜어줄 비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재벌 총수는 엄청난 범죄혐의를 받으면서도 구속도 면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주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게 더 씁쓸한 설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일자리 창출이나 재벌 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근본적 원인 치료라기보다 피상적 대증요법이나 정치적 구호’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의 최고 화두는 역시 일자리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재벌체제다. 박원순 후보가 그 두 가지를 제시했으니 비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제시하고 있으니 차별성이 없을 뿐이다. 다만 문재인 후보에 비해 조직력의 열세이거나 이재명 후보처럼 촛불정국에서 현장 민심과 결합하는 전략이 부족했을 뿐이다. 어떻게 됐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예비경선을 포기한 것은 잘못이다. 선거는 당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책공약을 선거를 통해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는 과정이다. 나아가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는 공간이다.

‘서울역 등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귀성객들을 상대로 선전전’이나 탄핵 반대세력의 “계엄령 선포”, 탄핵지지 세력의 “혁명 일어날 것”, 박근혜의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 최순실이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발언들이 양극단의 진영논리라고 말한다. 귀성객들을 향한 선전전이나 과격하게 들릴지 모를 발언들 모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박근혜나 최순실의 거짓말 역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동아일보> “‘정권교체’ ‘정치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다움’이다”, “美 국방장관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이유”, “KBS 출연 취소한 文, 언론통제인가 기피인가”

⇒ 대통령다움의 조건으로 ‘비전(특히 일자리), 설득력, 경영능력’을 들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비전, 소통으로서 설득력, 국가 경영능력 등을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닐까? 대통령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닌 한 각 분야에 맞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근혜처럼 비선실세나 문고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첫 국방장관이 2월 2일 한국, 2월 3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에서 볼 때 최전방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일본 이와쿠니에 극동 최대 미해병대 기지가 완성되고 오바마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지만 미해군전력의 3분의 2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지점은 당연히 동북아시아와 한반도가 지역이다. 이 사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팽창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때문에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전략요충지가 한국과 일본이다.

문재인 후보가 KBS출연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면 대선후보로서 비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지금 KBS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되는가? 국민들에게 시청료만 꼬박꼬박 떼 가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된 KBS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확산되는 경제비관론, 긍정적 지표도 많다”, “'거짓이 산처럼 쌓였다'는 박 대통령의 심경 토로를 듣고”,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 ‘작년 4분기 통계로 마이너스 성장예측에서 0.4% 성장, 설비투자가 6.3%, 수출감소세 축소, 주가상승세, 잘 걷히는 세금’등을 들어 긍정적 지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긍정론도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긍정적 경제지표를 나무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지표가 평균적 개념이거나 국가나 경제전체의 거시지표이기 때문에 노동자서민들의 삶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빈부격차, 양극화, 실업, 부채, 임금격차, 장시간노동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일 수만 없는 것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주필인 정규재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가 단독으로 박근혜를 인터뷰한 내용이 알려졌다. 한마디로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이 사설은 ‘놀랍게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전달해 줄 채널조차 확보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대목 있어, 거짓 위에 진실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정규재tv'나 한국경제신문 사설이나 하나같이 언론인가 의심이 간다. 박근혜는 탄핵당한 처지에 헌재나 특검조사에 나가야 했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사설 역시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아마도 박근혜를 보호하려다 보니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문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할 게 아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뿐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유하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뿐이라고 했다. ‘틀린 것도 보호’라는 표현대로 박유하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보기 드문 이성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유하는 자신의 책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실 왜곡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것과는 별개다.

<매일경제신문> “다우는 2만 넘는데 6년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갈수록 판치는 가짜뉴스 대선정국의 독버섯이다”, “金·朴·潘·孫의 대선전 개헌 제안을 주목한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000선 다우지수 추세적으로 상승, 2012년 이후 6년째 1800~2100 박스권에서 등락만 반복’하고 있다고 걱정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 지구적 경기불황과 한국의 경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정치 상황 때문에 인사와 투자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다.

인터넷 상의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엄벌할 방법은 없다. 대선후보들이 이념과 정책으로 공약을 제기하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대선 전 개헌을 하려면 ‘발의 후 국회 통과와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정치세력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마련된 현행 헌법체제, 30년의 시대 변화를 반영, 미래 화두와 시대정신, 바람직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담아내려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반(反)문 연대’의 성격으로 정치공학적인 권력분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더더욱 졸속 개헌이 될 우려가 높다.

(2017.1.27.금,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