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언론 사설 비평

헌재 8명만으로도 박근혜 탄핵심판 충분하다!

<조선일보> “박한철 후임 空席, 내일부터 헌재도 비정상이다”, “탄핵 贊反 세력 일각 극단 행동, 모두 自重해야”, “세계 흔드는 트럼피즘, 강 건너 불 아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는 비정상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다. 9명의 재판관 중 한명이 퇴임하여 8명이 됐다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황교안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상의 상황을 끝내는 길은 헌재가 조기에 탄핵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 결과가 어느 쪽이 되든 모두 승복하는 것, 모두 냉정하게 자제하면서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되든 모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순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생존을 미국에 절반은 의탁하고 있는 나라, 미국 없이 북한 핵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일본 틈바구니에서 운신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뿌리 깊은 친미사대주의에 입각한 논리다. 미국이 천사 같은 나라여서 한국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해방 이후 3년간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거나 한국전쟁시기를 포함해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한미동맹관계를 맺어 온 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중앙일보>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반인권적이다”, “헌재의 8인 심리…대통령 최선의 판단 협조해야”, “황 대행과 트럼프 통화, 북 도발 억제 지렛대 되길”⇒ 트럼프가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에게 90일간 비자발급 및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23만에 이르는 재미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체류 안정화와 외교갈등 최소화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반인권적인 반이민정책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대책에 반인권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보편주의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헌재, 3·13 이전에 결정해야 혼란 최소화, 7인 재판관 결정 시 심판 정당성 왜곡 우려, 대통령 측, 주장보다 민주적 절차 협조해야’한다면서 ‘8인 재판관이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대통령의 길, 애국의 길’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똑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박근혜는 지난 3개월 넘게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범죄사실을 실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복수라도 할 것처럼 벼르고 있다. 박근혜에게 ‘대통령’이나 ‘애국’을 논하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수입 1위 국가다. 거기다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미군주둔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트럼프의 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분담금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니 말이 될 소리인가?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방어(억지)’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경제·군사외교의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주일미군과 함께 극동지역에서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부대로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도 과도한 상황에서 알아서 더 올려주자고?

<동아일보> “ 8인의 헌재, 비상한 각오로 심리하되 朴·崔도 협조하라”, “구색만 맞춘 黃-트럼프 통화…내분이 안보불안 더 키운다”, “한국에 ‘日의 잃어버린 20년’ 올 수 있다는 IMF 경고”

⇒ 헌재가 비상한 각오로 심리하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헌재에 협조하라는 말은 의미 없어 보인다. 두 사람은 말을 맞춘 듯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확신범이다. 이들에게 무슨 협조를 구하나?

‘촛불의 분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국정 혼란 장기화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이상한 심보다. 촛불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폭삭 망할 때까지 아무도 박근헤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철옹성 같았던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린 것이 촛불이다. 촛불이 왜 미래의 불안과 혼란 장기화인가?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재벌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인가?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 거품 붕괴로 1990년대 초부터 2013년까지 겪은 장기 침체, 한국이 겪는 고령화, 잠재성장률 급락 등 내부 여건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과 유사,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주장한다. 재벌해체,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내수시장 활성화 등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만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일본 아니라 그리스·남미로 직행할까 두렵다”, “한·미 공조 재삼 확인한 황교안-트럼프 전화통화”, “포스코와 KT 회장의 연임을 보면서”

⇒ ‘그리스와 남미의 몰락에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파탄, 한국은 표를 겨냥한 좌클릭 경쟁만 난무, 기업 규제와 복지, 분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와 남미경제 몰락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너무 많이 퍼줘서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자본이 너무 많이 착취하고 수탈한 결과다.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무슨 분배와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가?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만들고 중동의 이슬람 적대국들에 대한 반(反)이민정책 등 충격적 정책을 내놓는 시점에서 북핵 위협에 한·미 공조를 강조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한다. 임기 시작과 함께 반인권, 반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지만 한∙미공조를 강조해서 좋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철저한 미국중심주의에다가 자본가다. 한미공조의 대가로 돈을 요구할 것이다.

‘포스코와 KT에서 정권 말기 신청자 없어 현 회장들 단독후보, 기업의 CEO 운명이 외부 정치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 두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잡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다. 포스코는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게 뇌물을, KT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상납했다. 권력과 기업의 불법적인 거래가 문제이지 무슨 정치 환경 운운하는가?

<매일경제신문> “한국도 잃어버린 20년 맞을 수 있다는 IMF의 경고”, “역사 시계 거꾸로 돌리는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 “최순실의 특검 `삼족 겁박` 주장을 지켜보며”

⇒ ‘일본이 성장률 저하, 장기침체, 고령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펼친 정책과 성과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경기침체는 40%에 달하는 비정규직, 복지축소, 빈곤확대의 결과물이다.

‘25만여 명 한인 불법체류자 직접적인 조치 가능성 우려, 외교부가 미 관계당국과 협력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 합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순실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정서에 편승해 어물쩍 넘겨선 안 돼,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린다면 진실규명이 멀어질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 말이 있다. 죄인에게도 당연히 인권이 있다. 특검이 시간에 쫓기더라도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

<문화일보> “중도 빅텐트論 가시화…자기犧牲 전제돼야 活路 있다”, “‘8인 비상체제’ 憲裁, 신속·공정 심리 차질 없어야”, “세계 최장 ‘터키 현수교’ 工事 따낸 한국 건설의 저력”

⇒‘보수 대 진보, 산업화 대 민주화 등 이념 대결이 유별난 한국 정치 상황에서 ‘중도’는 매우 어려워, 국민도 대체로 ‘합리적 중도’보다는 ‘화끈한 극단’을 선호하는 경향, 현실적인 공약보다는 벌써 군 복무기간 획기적 단축, 사드 반대, 부산 소녀상 무조건 찬성,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이 횡횡, 빅텐트가 성공하려면 ‘중도 개혁’의 대의(大義)를 위해 자기희생(自己犧牲)‘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의 여야 대결을 산업화 대 민주화나 보수와 진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미한 차이의 보수세력간 대결일 뿐이다. 그 사이에 중도가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현재 야당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포퓰리즘이라 할 것도 없다. 아예 OECD평균에 접근하려면 이 사설이 사용하는 포퓰리즘이 더 강화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중도빅텐트는 이념적 중도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나 세력들이 연합해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인데 실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헌재는 신속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는 심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헌재가 국민 신뢰를 더 얻어야 그만큼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뒤의 국가적 갈등과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공정하게 심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과 박근혜 사이에 중립적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따라 공정한 심리를 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죄를 밝혀야 한다. 국회가 탄핵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만 하면 된다. 이 사설이 ‘인용 또는 기각’이라는 양자택일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다.

대림산업·SK건설이 주도하는 한국 컨소시엄은 터키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3.7㎞ 교량과 진입도로 건설 공사(工事)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해외 건설수주 성공을 평가하고 있다. 건설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 후에 안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해야 한다. ‘세계 최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문제가 아니다.

(2017.1.31.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