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언론사설 비평 | 이념도 노선도 없는 빅텐트 이합집산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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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언론사설 비평

이념도 노선도 없는 빅텐트 이합집산

<조선일보>

o “황교안 大選 차출설”

⇒ 반기문 불출마 이후 황교안의 지지가 올라갔다. 황교안은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수결집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은 박근혜게이트의 포괄적 공범이자 박근혜의 부역자이다. 일찍이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대선 차출설? 어림없는 일이다.

o “國定교과서와 質로 승부할 자신 없으면 도태돼야”

⇒ 친일독재미화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경쟁하라니?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뿌려놓고 경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국정, 검정 모두 폐기하고 ‘자유교과서’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하거나 만들어서 교육하게 해야 할 것이다.

o “최순실, 장차관·수석 이어 大使 임명도 개입했다니”

⇒ 검찰, 국정조사, 특검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최순실의 국정논단은 전방위적이다. 녹취자료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보다 더 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조아리고 줄 서서 충성 명세하여 고위관직을 얻은 자들도 모두 한 통속이다.

<중앙일보>

o 보수주자들, 보수의 건강성 회복이 먼저다”

⇒ ‘바른정당, 보수층 상실감 못 채워줘, 오락가락 반기문 갈수록 신뢰 약화, 원칙 있는 패배 각오해야 나라 산다’고 지적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건강한 보수였다면 박근혜게이트 이후 정계를 은퇴하거나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정치적 공범자들이자 부역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패배했다. 그러나 패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원칙 있는 패배라는 의미자체를 모른다.

o “역사교과서, 콘텐트로 경쟁하고 학교에 선택권을”

⇒ 정부가 강행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전국 17개 교육청 중 8곳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아, 진보교육감들이 학교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는 자율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를 강제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시키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o “관제데모는 정치공작이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공익자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며 정권 비호 세력을 지원, 여론조작 시도는 법적으로도 직권남용, 김기춘이 관제데모를 지휘했다는 의혹’ 을 지적했다. 공익자금을 정권안보를 위한 관제데모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박근혜 탄핵과 공범들의 범죄가 더 명확해 진 셈이다.

<동아일보>

o “‘보수 단일화’든 ‘빅텐트’든 진영논리로는 미래 없다”

⇒ 반기문 등의 ’진영 논리가 앞서 있을 뿐 대의(大義)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빅텐트니 뭐니 하면서 합종연행하는 정치세력들에게 무슨 대의가 있겠는가? 애매한 정치노선과 준비 없는 정책으로 오로지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o “‘정치적 내전’에 빠진 美, 관용 버리고‘닫힌 제국’으로 가나”

⇒트럼피즘을 ‘‘선출된 권력’ 히틀러의 폐쇄적 자국 우선주의‘와 비교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미국은 언제나 상대적 미국우선주의였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달러제국주의, 군사제국주의로 미국 우선 대외전략을 구사했다.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침략과 약탈을 전제로 한다. 오바마나 힐러리도 역시 상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이었다. 지금 트럼프는 거기다 반인권, 반환경, 반여성 등 최악의 네용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o “‘대한민국 수립’ 지킨 국정교과서 최종본, 자율채택에 맡겨야”

‘국정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 모두 쓸 수 있도록 집필기준‘을 마련했으니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하는 역사적 기준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출하는 시험지 답안은 명백하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가르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o “범람하는 저급 공약, 정치 불신과 냉소 키운다”

⇒ ‘재벌해체(이재명), 사교육폐지 국민투표(남경필), 아동수당과 미취업 청년수당 신설(문재인), 군복무기간 단축 경쟁(남경필 문재인 이재명), 육아휴직 3년 보장(유승민)’공약을 저급하다고 한다. 봉건적 재벌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사교육제 폐지는 공교육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아동과 청년수당이든 기본소득이든 도입할 때다. 모성보호와 저출산 대책으로 육이휴직 기간ㅇㄹ 늘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군사무기 현대화 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뭐가 저급하다는 것인가?

o “해외건설 잇단 낭보…기업의 도전은 계속된다”

⇒ 한국의 건설회사가 외국에서 큰 규모의 수주를 따서 좋은 일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로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 질타를 받았고,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으로 대기업은 3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불만이다. 국가권력과 결탁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뇌물을 상납한 재벌총수들이 청문회에 나가고 출국금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반기업 정서가 큰 짐’이라는 주장은 사설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자본옹호의 동의반복어다.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불법부정한 기업에 대한 반대 정서다.

o “더 미룰 수 없는 방폐장, 국회의 직무유기다”

⇒사용 후 핵연료가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고리원전, 2037년 한울원전, 2038년 신월성원전이 차례로 포화상태’인데 ‘야당은 탈핵, 여당은 영화 ‘판도라’ 등 반(反)원전 분위기에 몸을 사리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핵폐기장을 만들 수 없는 조건에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나아가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문제다. 먼저 탈핵을 선언하고 임시로 쌓아 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폐기장이 절실하다면 한국경제신문 사옥이 있는 서울에 설치하자는 주장은 왜 안 하나?

<매일경제신문>

o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反文 아닌 비전과 정책으로”

⇒ 빅, 스몰텐트론을 두고 ‘정치공학적인 접근법으로 연대라기보다는 이합집산’이라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정치도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인다. 이념과 노선은 물론이고 준비된 정책도 없이 권력을 잡기 위한 공학에만 매달리고 있다.

o “아시아 인프라 성공 가능성 보여준 터키교량 수주

⇒ ‘터키 교량 수주를 계기로 기업들은 인프라 사업을 총괄하는 능력을 키우고 정부와 금융권도 실효성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금융의 이름으로 재벌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서민가계에 주름이 가는 금융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o “역사교과서 선택은 이제 학교에 맡겨라”

⇒ 왜곡된 국정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뿌려놓고 선택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경쟁하게하려면 ‘자유교과서’로 가야 할 것이다 ‘국정’과 ‘검정’을 내놓고 알아서 하라? 국가에서 내는 시험문제는 어느 쪽이 정답이지?

<문화일보>

o “트럼프發 혼란…국회, 안보·경제 國益협력 실천하라”

⇒ 트럼프 행보를 지적하면서 ‘여·야 정당과 정파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라도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 대선 득표만을 의식해 포퓰리즘 입법을 발의하면 매국 세력이며, 결코 집권해서도 안 될 세력’이라고 지적한다. 국익이 기업과 최순실 같은 세력과 국민의 이익, 어디를 말하는가? 이 사설이 말하는 포퓰리즘 입법 역시 누구에게 이익이고 손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