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언론사설 비평

-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보수세력의 반기문 해프닝

                                                                           (o : 사설 내용, ⇒ : 비평)

<조선일보>

o “반기문 사퇴 이후-친박 비박 경쟁과 지리멸렬,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세는 자제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 박근혜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으로 갈라져 경쟁이고, 민주당은 분열과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은 그냥 지리멸렬해 졌으니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니?

o “좌파 천막촌, 탄핵 반대 천막촌 모두 철거하라”
⇒ 4.16 세월호 대책위가 933일째 농성 중인 광화문 농성장과 지만 1월 21일 박사모 등이 시청광장 텐트촌을 동시에 철거하라고 주장한다. 세월호참사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 박근혜 탄핵사유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천막과 같이 취급될 수 없다.

o “商法 등 개정안, 시한 정해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집중투표제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 선출은 지배구조 투명화 취지 넘어 대기업의 경영 자체 흔드는 독소(毒素)조항, 단기 차익만 노리는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공격할 경우 국익 손실이 불가피”

⇒ 오늘날 자본주의는 금융·주주자본주의다. 특히 소수의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한다. 따라서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영참여에서 소외된다. 박근헤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권력과 재벌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부패는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경영권을 공격하는 해외투기자본을 비판하고 있는데 투기자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

 

<중앙일보>

o “반기문 불출마, 정치 교체 밑거름 되길-대통합·정치 교체란 한국병 진단은 옳아, 리셋 비전·리더십으로 승부하는 계기 돼야”

⇒ ‘국민대통합’을 말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박근혜는 집권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반기문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말한 것은 새누리당이 정권교체를 당할 처지니까 ‘정권’을 ‘정치’로 바꾼 것인데, 정치를 교체하려면 정치이념과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적보수’니 하면서 진보에 물타기를 하질 않나, 무슨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는 지 아무런 비전이나 전망도 없이 선거밥상에 뛰어들었다 중도 사퇴했다. 보수정치판의 잔치에서 차별과 분열이 심화된 국민을 대통합시킬 전망이 없고 정치교체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o “트럼프발 환율전쟁과 안보 불안에 휩싸인 한반도...중국, 일본, 독일과 환율전쟁 예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초강경 압박’”

⇒ 미국은 세계 최대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달러제국주의이자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군사비지출보다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전 세계에 1천여개의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군사제국주의다. 무제한의 달러 발행으로 환울전쟁을 일으켜 수했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무기 강매를 통해 미국 내 군산업체들로 하여금 엄청난 수익을 얻도록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자본의 세계화를 촉진하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 한국이 다변화된 군사경제외교가 외교가 아니라 한미동맹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고 점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다.

o “왜 국정 농단을 치정극으로 몰아가는가...‘비선 실세 국정 농단’을 두고 ‘이 사건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에서 시작’”

⇒ 박근혜변호인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최순실의 치정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박근혜게이트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다. 공범인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나 재판관들이나 국민들은 그런 얄팍한 음모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 둘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동아일보>

o “정치교체 접은 반기문…민심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 먼저 반기문은 정치교체를 접은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으로의 재집권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은 것이다. 말은 정치교체라 했지만 수구보수정치이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반기문은 20여일간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민심에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o“ “내가 대세”라는 文, 민생 살릴 공약부터 내놓으라...노동시장 유연화 위한 노동개혁 필요“

⇒ 민생을 살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면서 무슨 민생인가?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아니 노동개악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생이 아니라 자본에게 더 유리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o “속속 드러나는 박 대통령의 ‘커다란 산’ 같은 거짓말...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이 계속되면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한국경제신문>

o ”골목길의 자영업 비명소리, 그게 경제민주화의 결과다..자영업자 557만명 중 72%가 나홀로 자영업자,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못 벌고, 등록 자영업체 479만개의 절반 이상(51.8%)이 연 매출 4600만원 미만, 근본 원인은 저성장과 내수 위축, 고용창출력 저하 “

⇒ 재벌의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약화시킨 결과다. 자본에게만 적용된 경제민주화 결과다. 헌법 제119조 1항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한 탓이다. 2항이 규정한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통한 경제민주화’는 실현된 바 없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헌법위반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야기 한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와 최순실처럼 말이다.

o “10일만에 세계 뒤흔든 트럼프, 한국은 걱정 말라지만 …100% 한국과 함께할 것”

⇒트럼프는 중국, 일본, 독일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 한국은 그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트럼프는 철저한 자본가이다. 그의 경제 참모도 그러하다.

 

<매일경제신문>

o “반기문 대선 불출마를 바라보는 아쉬움, 씁쓸함, 다행스러움...비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권에 새바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 못함, 유엔은 창설 초기인 1946년 `여러 나라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개별 회원국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 반기문 같은 전문적인 외교 공무원이 한국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리고 유엔 결의안을 스스로 위반하고 출마선언을 한 것 또한 잘못된 일이었다. 반기문의 출마선언과 짧은 기간의 행보는 한마디로 해프닝이었고 한국정치 현실을 보여주었다.

 

o “트럼프의 환율전쟁…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주시한다...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아야”

⇒ 트럼프 이전에는 환율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브레튼 우즈체제가 붕괴된 1970년대 초반부터 반세기 가까이 끊임없는 크고 작은 환율전쟁이 이어져 왔다. 당연히 주시해야 하지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태풍이 몰아치는 금융의 바다에 떠 있는 한국경제니까.

o “美 상원 북핵 청문회서 나온 강경기류 심상찮다...한국과 일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시스템도 강화 등 북핵위협 대응책,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선제공격 암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핵은 일본과 미국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서 장거리 핵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드는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기 어렵고 특히 성주에 배치할 예정인 사드는 수도권 방위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한의 사드가 북핵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을 겨낭한 무기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에 대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선제공격’으로 바뀐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전쟁은 불가피해진다. 이건 안보고 뭐고 없는 한반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경고하고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문화일보>

o “반기문 퇴장…‘웰빙’ 벗어나 진정한 保守 다시 세워야...보수적 인사들의 ‘웰빙 체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기회주의의 전형, 회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가 균형을 잡을 때 안정적”

⇒ 진정한 보수를 다시 세우고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보수주의자로 자처한 반기문씨처럼 보수와 진보와 뒤섞인 정체불명의 이념과 노선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보수인데 진보로 포장한 사이비진보 역시 배격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그 정체성이 갈린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말하는 ‘진보’가 궁금하다.

o “김정은 暗殺 거론된 美상원 청문회와 野의 대북 유화론...선제 공격, 김정은 체제 전복, 북한 미사일 요격, 김정은 암살까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뤄진 대북 강경 입장의 ‘트럼프 안보 트로이카’...집권 가능성이 커진 야권(野圈)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반대, 김정은과의 대화 우선 등 유화(柔和) 분위기가 뚜렷”

⇒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서 트럼프의 북한 ‘선제공격론’이 대두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억제하는 군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선제공격을 한다면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뀐다. 양쪽 어디든 선제공격을 가한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한반도처럼 좁은 지역에 밀집된 군사력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67년 전의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그대로 관망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강경입장보다 차기 정권이 대북유화책이 더 두렵다는 사설이다.

o “朴대통령 측의 탄핵 심리 지연策, 무리 아닌가...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소명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신속성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만, 국정 공백을 고려할 때 신속 심리에 협력해야”

⇒ 당연히 무리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미 스스로 거짓말을 산처럼 쌓아왔고 스스로 깔려 질식할 지경이다.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그의 목표다. 최근 며칠 사이 반기문의 중도사퇴로 황교안의 지지가 높아지자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변호인이 최순실이 치정사건에 얽혀 벌어진 일로 만들면서까지 박근혜가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2017.2.2.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