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언론사설 비평 | 트럼프정부 국장장관 방한은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다 - 노동당

노동당언론비평.png

2월 3일 언론사설 비평

트럼프정부 국장장관 방한은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다

(o : 사설, ⇒ : 비평)

<조선일보>

o “보수 정치, 아직 바닥 아니다...박 대통령과 친박은 여전히 남 탓, 바른정당은 역량 부족, 책임과 희생·헌신이라는 보수가치 훼손”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보수가치를 가졌다면 그런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둘은 서로 공범이고 부역자들이다. 백번 양보해 비선실세의 일탈이고 실수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보수의 가치가 있었다면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라며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정치 도의적 책임은 안지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보수세력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바닥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o “美 국방장관 첫 방문국이 한국이 된 의미...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한·미 연합 태세를 점검”
⇒ 미국의 가상적 적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가장 인접한 곳이 한국이다. 그러니 그는 최전방을 순방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군사무기 세계 제1의 수입국가다. 지난 10년간 36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입했고 현재 진행 중인 무기구입 계획도 10조원에 달한다. 독일에 비해 미군주둔비를 3배나 부담하는 한마디로 봉이 된 나라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주요 고객이다.

o “구조조정커녕 세금으로 부실大 연명시킨 엉터리 행정...2015년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6개 대학의 예산 지원이 전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

⇒ 박근혜 정권 내내 교육청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에 지원하는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을 겪은 것과는 달리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학에는 이런 지원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 박근혜는 야당대표로 있을 때 사학부패를 막기 위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중앙일보>

o 한·미 국방 회담, 미 전략자산(미 항모전단,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등) 상시적 순환배치하라...북핵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경고 하도록 긴밀한 공조 통해 강력한 억제책 세워야“
⇒ 연례적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때만 되면 북한과 한미간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상시적으로 순환배치한다는 것은 1년 내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핵과 함께 한반도비핵화 원칙이 깨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무기경쟁이 격화될 것이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o “청와대, 지금 경내 압수수색 거부만 할 때 아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의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동법 110조 2항과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와 황교안이 거부한 셈이다. 피의자인 박근혜와 공범자인 황교안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전원 체포해야 한다.

o 비전보다 얼굴에만 매달린 보수정파의 낙마...정권 5년을 놓치더라도 건강한 보수를 복원해 내겠다는 겸허함과 ‘사즉생(死卽生)’의 결단으로 보수의 새 비전 창출“
⇒ 반기문은 박근혜 권력이 살이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에 영입될 후보였다. 그러나 판이 깨진 상태에서 비전은커녕 조직도 없이 정치를 만들어갈 위인은 아니었다. 낙마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사즉생의 각오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수의 새 비전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변화되는 시대에 보수의 새 비전은 존재할 수 없다.

<동아일보>

o “보수, 국가안보 지키되 새 지평 열어야 산다...보수정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면서 법치에 입각한 책임정치, 보수라면 이런 안보 불안을 철저히 배격해야”
⇒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태극기에 맹세하는 보수정치핵심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재벌로 대변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별되는 사회가 아니라 ‘공화’사회가 보수정치여야 한다. 안보를 말하면서 보수는 불안을 철저히 배격하고 진보는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데 이 또는 거짓논리다. 안보는 전쟁만이 아니라 평화의 논리와 전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류역사에서 권력이나 사회가 무너진 것은 외부침략만이 아니다. 대부분 내부부패 때문이다. 안보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지금 수구보수 세력들의 부패가 안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o “민주 野통합 제안, 정계개편으로 文 대통령 만들려는 건가...야권통합론과 연립정부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오만”
⇒ 야당이 정권을 잡겠다고 구상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이상한 논리다. 정당은 자신의 이념을 정책화 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잡고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비판을 하려면 이념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일이다.

o “중국 김치 1400억 수입하며 수출 5억 생색낸 장관 홍보자료”
⇒ 김치의 가격경쟁력에서 볼 때 김치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장관 임명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생색이라도 내야 했을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장관을 임명하는 나라이니 장곤 입장에서는 뭐든지 홍보하는 게 주요업무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o “늘어난 긍정적 경기지표…판독에 집단오류는 없는가...1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1.2%, 한국은행도 가계부채와 경기 하방 위험만 강조”

⇒ 작년 12월 수출증가세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시적 경기지표는 수출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실업률, 내수시장, 가계부채 등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1300조원, 자영업자 부채 500조원은 시한폭탄이다. 수출에서 약간 호조를 보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출의 결과가 어떻게 배분되는 지도 봐야 한다.

o “매티스는 아시아 동맹국들에 책임있는 답변을 주어야...미국은 힘과 위신을 되찾고 신뢰와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먼저 분명히 해 주길”
⇒ 트럼프 정부 국방장관 매티스 방한은 당연히 동북아시와 한반도의 군사외교전략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유지 관철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미국무기수입국가인 한국은 미국의 방위산업체에게는 최고 고객이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요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다.

o “원로 법관의 현장 배치에 거는 기대 크다”

⇒ 최근 법원은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인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었지만 ‘생활상 환경’도 들었다. 왕자로 자란 재벌 3세가 총수가 되었는데 어찌 감히 서민들이나 가는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대한민국법원이 이제까지 만들어낸 신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지금 65세 정년을 앞 둔 원로 법관들 이런 신화를 창조(?)하는 데 함께 했다.

<매일경제신문>

o “2월국회 재벌개혁만 거론말고 노동개혁 진전시켜야”
⇒재벌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상납한 대가로 노동법개악을 주문했다. 지금 박근혜일당들은 구속되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 개악은 무효다. 반면 권력과 결탁해 배임횡령에 뇌물죄 저지르는 재벌총수는 처벌해야 하고 재벌체제는 해체시켜야 한다.

o “매티스 美국방 한국의 안보현실 깊이 이해하고 가라”

⇒ 사드배치, 한미동맹강화, 대북 선제타격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주둔비와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 등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대해 깊이 ‘계산’하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o “반기문 테마주 폭락, 코미디 같은 주식시장”

⇒ 정치 테마주 자체는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한다. 그걸 코미디라 할 수 없다. 테마주가 코미디가 아니라 한국정치가 코미디이다. 코미디 소재에 가장 적합한 한국정치다.

<문화일보>

o “與 ‘황교안 띄우기’보다 民生에 盡力하라”

⇒황교안은 박근혜의 아바타다. 박근혜는 이 상황을 넘어 부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황교안을 통해 자신의 몰락하는 처지를 막아보려 한다. 박근헤와 공범인 황교안 역시 향후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감생심 보수진영의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되면 복권 당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o “촛불 주도단체의 ‘韓美 사드 논의’ 반대, 이게 本色인가...‘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일 “대북 압박과 사드 한국 배치 등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회담을 중단하라”고 주장”
⇒ 한미동맹을 강화를 반대하고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세력으로 매도하고 싶은 모양이다. ‘본색’이라는 표현을 통해 색깔을 칠하려 한다. 사드가 북한핵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도 인정한 바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논의도 없이 몰락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힘을 빌려 정권교체를 막아보려는 의도인가? 안보는 군사적 대결이라는 전쟁을 통하는 방법과 외교적 대화와 경제적 교류라는 평화적 방법이 있다. 물론 이 둘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양면 전술도 있다. 사드를 둘러싼 군사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존재한다. 그 결정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