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언론사설 비평

수구세력에게 보수혁신 기대는 난망

 

<조선일보>“보수 정당 첫 분열, 新黨은 보수 희망 될 수 있나”, “대선 출마 선언 반 총장, 무엇을 내놓을 건가”, “3년 임기 정부가 개헌해 국가 틀 바꾸자는 제안”

 

⇒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졌지만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정당이 보수냐, 진보냐를 판단하려면 걸 맞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에 부역한 세력으로서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국회의원직 사퇴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기문은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말 외에 무슨 정치적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 노무현에서 박근혜 그리고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 기웃거리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저잣거리에도 상도의가 있는 법이다.

 

문재인을 제외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반문 입장들이다. 문재인이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주장에 동의여부를 떠나 개헌이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일 수는 없다.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토대인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개헌이 아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국헌 문란자들을 처벌하는 게 급선무다.

<중앙일보>“비박 탈당…진짜 보수 가치를 제대로 세워라”, “반기문의 대선 도전…한국 정치 바꿀 비전이 먼저다”, “부동산·임대업 ‘나홀로 호황’…머나먼 4차 산업혁명”

 

⇒ 친박은 보수고 비박은 진짜보수라는 프레임은 성립될 수 없다. 수구냐, 보수냐 정도일 테지만 그것도 보수가 되려면 정치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부역자들로서 도망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수 궤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박근혜식 정치’와 확실히 결별하고 새롭고 개혁적인 보수정당 창출‘하려면 걸 맞는 이념이 있어야 한다.

 

반기문은 한국정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사르는’ 식의 선문답이 고작이다. 한마디로 간 보는 격이다. 그러나 거리의 1000만 촛불은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한국정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총매출은 5년 전에 비해 65.7% 늘어난 데 비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의 보고인 제조업 매출은 16.9% 늘어났다’고 한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권력과 결탁해 가장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부동산을 상품화 한 극단적 자본주의가 부패권력과 결탁해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동아일보>“보수신당 선언한 비박, 친박·친문 아니면 ‘진짜 보수’인가”, “‘삼성 뇌물’ 수사로 출발한 특검,정경유착 적폐 뿌리뽑으라”, “좌파 교육감들, 역사교과서 선택은 고교에 맡겨야”

 

⇒ 보수신당이 친박과 친문이 아니라고 ‘진짜보수’일 수 없다. 유럽의 보수는 최소한 조세와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보수라고 주장하는 집단은 안보를 내세우거나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전무한 수구세력이다.

 

특검이 삼성뇌물수사로 출발했지만 정경유착 적폐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재벌해체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부를 세습하는 재벌총수들을 분리시키고,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한 재벌지배를 해체시키는 재벌구조 혁신이 있어야 가등하다.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장의 뇌물죄, 배임횡령죄를 처벌하는 것일 뿐이다.

 

친일반민족독재 그리고 자본 중심의 국정역사교과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 없다. 해방 후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못한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로 파탄났다.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교육감에게 ‘좌파’딱지나 붙이는 것으로 막을 수는 없다. 정말 보수라면 친일반민족독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구세력이다. 

<한국경제신문>“기업에 좋으면 국가재정에도 좋다"는 중국의 감세”, “트럼프 등장하면서 분위기 급호전되는 일본 경제”, “아이들에게 노예의 사슬 끊어주고 싶어 탈북했다”

 

⇒ 중국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영업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6~17% 범위에서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에서의 법인세 인상-인상이아니라 정상화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물론 조세제도는 국가재정을 마련과 형평성이라는 두 축에서 봐야 한다. 만약 기업에 좋은 조세제도만을 주장한다면 국가가 다른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야경국가역할만 해야 한다. 조세부담율을 포함한 전체 조세제도를 비교해야 한다.

 

‘일본 미쓰비시스미토모은행의 미국 철도 투자처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 일본의 미국 편승 전략’을 제시하면서 일본경제호전을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일본의 엔저문제를 그대로 용인할지 지켜 볼 문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에는 힐러리를 지지한 뉴욕월가에 비판적이었지만 당선 된 후에는 월가 인사들을 내각에 임명하고 있다. 환율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역시 단언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출사표 던진 반기문총장 한국정치에 새바람 불어넣길”, “특검 기업수사 `과잉금지 원칙` 잊지 말아야”, “농어촌상생기금 전면 백지화가 정답이다”

 

⇒ 반기문은 출사표는 던졌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물론 그 답은 나와 있다.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대통령 당선에 가능한 세력의 노선이 자신의 비전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은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거리가 멀다.

 

재벌에 대한 특검수사가 과잉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해 번 돈으로 권력에 상납한 뒤 역시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엄청난 거래를 했는데 기업수사의 과잉은 금지라고? 정말 안하무인이다. 형법상 뇌물과 배임횡령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전과자가 된 생계형 경제범죄자들에게 물어보라!

 

국회 계류 중인 기업 기금 등 1조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옳다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자본신문들은 기업의 이 기금 출연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뭐가 다르냐며 공격했다.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했다. 그런데 정부예산도 아니고 기금 자체를 백지화 하라고 한다.

 

<문화일보>“미·중 減稅 경쟁 돌입…정치권, 글로벌 현실 直視해야”, “與 탈당파, ‘保守혁신 비전’ 빨리 내놔야 活路 열린다”, “‘法우롱 공직자’ 淸算 계기돼야 할 우병우 청문회”

 

⇒ 감세경쟁이 글로벌이라면 조세부담율을 OECD국가 기준으로 올린 다음 감세하자! 비박 신당의 정치노선은 이미 나와 있다. 투 톱인 유승민과 김무성의 정치노선과 정책은 이미 나와 있다. 보수혁신비전은 없다. ‘우병우류’의 법우롱 공직자 청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게 되려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제왕적 권력구조를 해체시키고 정부의 각 부처가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책임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소통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성골과 진골로 나누는 행정고시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

 

(2016.12.22.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