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언론 사설 비평

2017년 부자증세 없이 추경예산?

<조선일보>“김기춘·우병우에게 농락당한 의원들, 이제 특검밖에 없다”,<중앙일보>“한계 드러낸 부실 청문회 ··· 특검이 진실 캐내야”

⇒ 이들은 박근혜와 짜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국회청문회는 증인들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지만 구속∙수사할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를 감싸 안고 있다는 증거다. 특검이 이들을 체포∙수사할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이다. 결국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썩은 검찰 내부를 도려내야 한다.

<중앙일보>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성장동력 복구에 집중하라”, <동아일보>“공공부채 1000조 시대… 대선 겨냥해 추경 편성하는가”, <한국경제신문>“2017 예산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추경이라니…”

⇒ 결국 법인세는커녕 부자증세 없이 2017년 정책을 펼 수 없음이 드러났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은 결국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짓이다. 추경을 막으려면 즉각 부자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조선일보> “대통령·장관 새벽 전화가 '미사리 체육 시설'이었다니”,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

⇒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처리와 함께 이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나사 풀린 게 꼭 공무원 탓인가? 대통령부터 부정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공무원만 탓할 수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사회를 혁신해야 한다.

<중앙일보>“AI 대란은 공무원 복지부동이 문제다” ⇒ 자본주의적 공장형 축산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전제에서 공무원 역할을 얘기해야 한다.

<동아일보>“대선주자 반기문이 ‘진짜보수 감별사’라도 되나”, “‘한반도 비핵화’ 정책 흔드는 미-러 핵경쟁 조짐”

⇒ 반기문은 박근혜 정책을 추종하면서 새누리당의 미래 대선후보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3지대 보수 대선후보를 지향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보수진영이 반기문을 내세워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감축 협약을 깨고 핵 확장으로 돌아선 다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소상하게 밝힐 때 됐다”, “저물가라는데 빵·라면값은 오르는 엇박자는 뭔가”, “GDP 대비 국방비 세계 1위 북한을 바라보는 답답함”

⇒ 박근혜는 결코 스스로 세월호 7시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발표 ‘저물가’와 생필품가격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정치적 통계이고, 통계적 마술이다. GDP 대비 국방비 1위인 북한도 문제이지만 연간 40조원, 북한의 8.5배(11년 평균)로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인 한국도 문제다.

(2016.12.24.토, 조중동한매 언론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