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언론사설 비평

기본소득 원칙이 뭔데?

<조선일보>“'北 대선 前 6·7차 핵실험', 누가 어떻게 대처하나”, “대선 주자 검증과 정치 공작은 종이 한 장 차이”, “이러다 평창올림픽 국제 망신·재앙 된다”

⇒ 박근혜가 버티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늦추는 한 황교안 내각이 이를 책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박근혜 조기퇴진이나 헌법재판소 조기판결로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선주자 검증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검증해야 한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 올림픽 이후 부채와 시설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국정농단까지 결합되어 있으니 문제다.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정농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앙일보>“반기문, 대권 원한다면 혹독한 검증 자청하라”⇒ 유엔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국내에서 정치에 나서는 것은 국제적 기준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검증을 받으려 하겠는가?

<동아일보>“대통령이 고르고 최순실이 낙점한 인사 국정원뿐인가”,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 사실 아니면 고소하라”, “공무원보수 3년 연속 3%대 인상…정부는 양심도 없나”

⇒ 인사와 관련된 국정농단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총체적이다. 반기문에 대한 검증은 이 것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금방 밝혀질 것도 아니다. 공소시효문제도 있고 기소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증대상이 될 것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은 물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대선 잠룡들의 기본소득론…원칙에 안맞고 돈도 없다”, “14%를 일거에 퇴직시켜도 돌아간다는 국민은행”

⇒ 기본소득이 원칙에 안 맞다는 주장이야말로 원칙 없는 주장이다. 원칙이 뭔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돈이야 부자증세로 걷으면 된다. 조세부담율을 OECD기준으로 올린다면 가능하다. 노동소득분배율 60%를 70%로 올린다면 가능하다. 10%면 150조원 규모다. 부의 이전을 통해 사회적 빈부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14% 희망퇴직에 엄청난 퇴직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규직 퇴직으로 끝나는 건지, 그 자리에 비정규직이 고용되는 건지, 고역연봉 직원 퇴직하고 저임금 신규채용하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매일경제신문>“黃대행, CEO 비어있는 공공기관 인사하는게 맞다”, “한반도 비핵화에 물음표 던지는 미·러 핵개발 경쟁”

⇒ 황교안은 박근혜와 공범이고 부역자다. 인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개발 경쟁을 한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핵은 인류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북한핵과 남한의 전술핵 모두 반대해야 한다.

<문화일보>“경제위기 속 봉급 또 3%대 인상…어느 나라 公務員인가”, “檢, 반기문 수수說 신속히 가려 大選 파장 차단해야”, “保守신당, 얼치기 進步 흉내 내면 국민지지 못 얻는다”

⇒ 공무원 임금 3%만 문제 삼을 게 아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반기문 수수설은 단기간에 가려질 사안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유엔사무총장 출신이 국내정치에 진출하는 할 수 있는지부터 따질 일이다. 보수신당이 그럴 리도 없지만 설령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국민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니다. 공약을 해도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

(2016.12.26.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