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언론사설 비평

개혁보수신당인가 도로새누리당인가

 

<조선일보>“보수신당, 거창한 이념 앞서 '도덕성'과 '책임' 보여달라”, “野 햇볕론자들, 태영호 공사 증언 듣고 있나”, “국정·검정 자유 경쟁하면 좋은 교과서 가려진다”

 

⇒ 정당의 핵심은 이념이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장악을 위한 붕당이거나 패거리집단이다. 개혁보수신당에게 이념보다 다른 걸 보여달라고? 그럼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지. 모든 전략에는 강·온이 있는 법인데 햇볕논자가 문제다? 그럼 달빛논자만 옳은가? 나쁜 교과서와 좋은 교과서가 경쟁한다? 좋은 교과서와 더 좋은 교과서가 경쟁하면 안 되나? 어느 것이 좋은 교과서란 말인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버젓이 교육현장에 배포해 좋은 교과서와 경쟁하라니!

<중앙일보>“분열된 보수, 쇄신 경쟁만이 살길이다”, ““양질의 콘텐트가 해법” 교훈 남긴 역사교과서“, ”미진하나마 주목할 아베의 진주만 방문“

 

⇒ 새누리당에서 분화된 개혁보수신당은 당연히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한 이념 없는 쇄신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양질이 아니라 진실여부다. 왜곡도 잘 포장하면 양질이 되나? 아베는 진주만 공격을 사죄하지 않았다. 일제의 중국과 조선 침략을 사죄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는 다시 침략하기 위해서다.

<동아일보>”친박패권 깨고 나온 개혁보수신당, 法治 실현해야 진짜 보수다‘, “빈손 해체한 ‘우병우 수사팀’… 검찰 자존심은 죽었나”, “유신독재 연상시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 개혁보수신당이 살길은 시대정신을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무슨 법치 운운하나? 법이란 ‘물처럼 흐르는 순리’인데 이미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법치, 보수 운운하면 끝난 거다. 빈손으로 해체한 우병우 수사팀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에 나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공범이다. 직무유기다. 블랙리스트는 독재연상이 아니다. 독재 그 자체다. 유시독재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가짜 보수 이념 위에 새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인데도 증세론만 무성”, “부업을 허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취업규칙에 주목한다”

 

⇒ 개혁보수신당이 가짜보수 이념이라? 그럼 새누리당이 진짜 보수란 말인데,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증명이 끝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 중후반대, 2007년 19.6%와 비슷,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까지 17.9%, 지난해에는 18.5%’라면서 사상 최고 조세부담율이라고 한다. 잘못 들으면 세계 최고 조세부담율로 착각하게 만든다.

 

OECD국가 상위 10개국 조세부담율은 42.6%, 중위 14개국 평균 33.6%, 하위 10개국 평균 25.1%이다. 사상 최저라 불러야 한다. 일본도 비정규직비율이 40%에 육박했다. 노동자서민 빈곤율이 높아가고 있다. 새로운 취업규칙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다.

 

<매일경제신문>“신문 3개법 제·개정안 언론자유 침해소지 크다”,“역사교과서 혼용, 중·고교 자율이 존중돼야 한다”, “LG그룹 첫 탈퇴 선언, 전경련 개혁 서둘러라”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사의 자유, 사주로부터 일선기자의 자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언론자유를 논할 수 있다.

 

역사왜곡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뿌려놓고 학교 자율이라고? 권력이 만들어 압박하면서 자율을 말하는 건 거짓이다. 특히 돈과 승점으로 유혹하는 것은 자율을 가장한 타율이다. 전경련개혁이 아니라 당연히 해체다. 범죄집단은 해체해야 한다. 나아가 재벌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

 

<문화일보>“30년 만의 국회 改憲특위…大選 유불리 계산 넘어서야”,“10兆 달러 줘도 北 核포기 않는다”는 太공사 증언”, “문화계 블랙리스트 9천 명說, 사실이면 文明國 수치다”

 

⇒ 대통령 선거 유·불리로 개헌을 바라봐선 안 된다. 당연하다. 그런데 대선보다는 권력구조 측면에서 개헌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것도 보수진영의 항구적 권력유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개악이다.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진보이념이 정치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핵은 인류의 재앙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북협력과 교류, 6자회담, 북미협상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계블랙리스트는 문명국의 수치가 이전에 범죄행위이다. 박근혜가 주범이지만 김기춘, 조윤선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9000명이나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 한 사람에 1년의 죄를 부여한다면 9000년 형을 살아야 할 중대범죄다. 

 

 

(2016.12.28.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