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언론사설 비평

친박 탈당만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를!

 

<조선일보>“中이 韓 군사 정책 바꾸는 선례 만들면 재앙 온다”, “이정현 탈당, 잘못된 일에는 책임지는 게 도리”, “정유라, 스스로 들어와 조사받는 게 낫다”

 

⇒ 국방의 자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남의 나라 군사정책을 바꿀 수 없다. 군사정책과 군사작전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작전권은 미군에 맡겨져 있다. 중국까지 한국의 군사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세의존적 군사정책에서 스스로 자주국방의 군사정책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했다. 몇 달 동안 정말 정치적 쇼를 하다 끝났다. 박근혜 심복으로서 청와대 있을 때부터 언론통제 등 직권남용을 서슴지 않았다. 당연히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자다. 새누리당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물론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한다.

 

정유라는 당연히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돌리고 있다. 당연히 말을 맞추어 놓았을 것이다. 그 정점에 박근혜가 있다. 박근혜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정유라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리가 만무하다.

<중앙일보>“친박 핵심들, 이정현 따라 탈당하라”, “정유라의 조기 송환이 진실 밝힐 열쇠다”, “국공립대 총장 ‘블랙리스트’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친박인사들은 새누리당 탈당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게 정치 도의다. 정유라가 조기 송환된다고 해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수사가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들은 이미 수사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한 상태다. 앵무새처럼 똑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문화예술계에서 국공립대학 총장까지. 그 곳 뿐이겠는가? 노동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불랙리스트를 작성해 왔을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내부에서 폭로해야 한다.

<동아일보>“지지율 1위 문재인, ‘제왕적 대통령’ 막을 개헌안 뭔가”,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열쇠다”, “친북정권 탄생 유도하겠다는 北 김정은의 신년사”

 

⇒ 분권형 대통령제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막아지는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제왕적이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과 그 세력의 성격도 있지만 3권 분립, 지장자치단체 권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구의 독립성 등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개헌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정유라 체포가 무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열쇠인가? 재벌,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청와대에 부역하고 공모한 권력기구가 열쇠다. 1000만 촛불이 친북정권을 탄생시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재벌해체와 재벌세습을 반대하듯이 북한에 대해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의 민주공화국처럼 북한의 민주화 역시 바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경제보도까지 '최순실 보도' 닮아갈 건가”, “트럼프 효과…중국도 한국도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교묘한 사드 보복…중국은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 ‘파탄 난 정권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 리 없다는 좌파적 선입견도, 이대로는 다 망한다는 우파적 위기론도 모두 위험’하다고 한다. 그럼 중도적 입장은 뭔가? 세계화된 경제 자체 문제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정권에따라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대 정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재벌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불법과 부정으로 경제를 운용했으니 경제가 파탄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없어 못 판다던 한국화장품이 중국 매장에서 빠지고, 계약파기·통관지연에 시달리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류 스타의 공연도 올스톱’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교묘하든 아니든 사드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우리도 보복하던가 아니면 외교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재계 리더들의 풀죽은 신년사…기업을 뛰게 하라”, “한국 경제 회복에 5년 이상 걸린다는 LG경제硏 경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 정치권은 응답하라”

 

⇒ 기업을 뛰게 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 리더 즉 재벌총수들이 왜 풀이 죽나? 정경유착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고, 1000만 촛불 정국에서도 노동자들은 파업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더 뛰라니?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수출입규모가 감소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경제침체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체제 위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국민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경고’하나? 회복을 빨리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 빼돌린 돈 내놓고 노동자들 소득을 높여보라! 그리고 부자증세 제안해 복지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문화일보>“憲裁 탄핵 변론 시작…朴대통령, 신속 심리 협력해야”, “親朴 핵심 남아있는 한 새누리당 쇄신 어림없다”, “정유라·류철균이 거듭 보여준 梨大 학사非理 요지경”

 

⇒박근혜는 헌재 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기각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도의가 뭐고 없다. 이미 이성도 상실했다. 특검과 헌재가 신속하고 수사하고 판결하면 된다.

 

친박이 남든 안 남든 새누리당이 먼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고 뭐고 없이 패거리집단이었던 친박은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학사비리가 이화여대뿐이겠는가? 사학비리는 전방위적일 것이다. 사학을 공유화하고 근본적인 교육혁신에 나서야 한다.

 

(2017.1.3.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