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언론사설 비평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변화된 외교가 필요하다!

 

<조선일보>“트럼프·시진핑 '한반도서 승부' 코스로 간다”, “'개헌을 野合으로 몰아붙이자'는 게 文 생각인가”, “국정원이 왜 삼성 합병 문제까지 끼어들었나”

 

⇒ ‘미국과 대만, 중국과 북한, 일본과 미국 관계 강화되고 있으니 결국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북한-한미일대만의 냉전적 대결구도로 가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이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 남북 및 주변국가와의 다변화 외교를 펼쳐야 한다.

 

대선 후 1년 내 ‘문 전 대표의 중임제 개헌은 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공격한다.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게 문제였다면 지난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통치했는데 왜 이제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나? 결국 이번 대선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와 그 이하 합종연행을 해야만 하는 후보 간의 입장차이가 크게 드러나 보인다. 결국 자신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다. 문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이다.

 

국정원은 2012년 불법 대선 개입 이후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셀프개혁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 삼성합병 문제뿐이겠는가?

 

<중앙일보>“박 대통령, 떳떳하면 탄핵심판정 직접 나서라”,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는 필요하다”

 

⇒ 박근혜는 자신이 무죄라서 떳떳하다고 우기고 있다. 그래서 탄핵심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선결선투표제는 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를 변경해 실시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는 절차적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다. 노동조합위원장은 과반수에 못 미치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그래야 한다.

 

<동아일보>“탄핵심판 불출석한 朴 대통령, 헌재 권위 무시하나”, “‘중국카드’로 북핵 압박 경고한 트럼프…野는 중국 편인가”, “청년 분노케 하는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그깟 헌재 무시하는 게 무슨 대수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망쳐놓은 외교문제에 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현재의 청년임대주택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적 ‘주거정책’을 세워야 한다.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는 데 도시의 자가비율이 절반인 게 정상인가? 부동산투기정책으로 경기부양이나 펴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경제 비관론 뚫고 나온 강한 주가 상승에 주목한다”, “온라인쇼핑 월 6조…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 경제가 무슨 주식과 주가뿐인가? 주식 근처에도 가지 않는 많은 노동자서민들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한다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겠는가? 주가상승만으로 경제를 낙관하고 기다리란 말인가?
온라인 쇼핑을 강조하면서 ‘백화점 등 소위 전통적 소비 형태가 줄어드는 외관만 보고 ‘소비절벽’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생기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온라인 쇼핑까지 합쳐야 한다. 그렇다고 내수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성장이 있어야 고용’이 는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을 말하면서 고용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4차 혁명은 늘어나는 고용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클 것이다. 결국 저임금단시간 일자리만 남을 것이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지금 여야간에 주 52시간, 60시간 논쟁은 고용대책과 거리가 멀다. 주35시간까지 줄여야 한다.

 

<매일경제신문>“곤두박질치는 고용창출력 서비스업서 돌파구 찾아야”, “사드 국론 분열하면 중국에 말려들 뿐이다”, “3000만마리 살처분…AI 대응 과연 이게 최선인가”

 

⇒ 서비스업에서 고용의 돌파구를 찾는 데도 한계에 부딪쳤다.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법정노동시간에 추가노동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추가채용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드배치로 국론을 분열시킨 게 누구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국민여론이나 야당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소야대가 되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누가 국론을 분열했다는 말인가?

 

정부가 늦게나마 ‘가금류 축산 시스템을 포함해 매년 반복되는 AI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갖출 정책적 마인드나 여건은 전무해 보인다. 공장형 축산도 문제지만 살처분 방식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일방적이었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일보>“7000만원 넘은 公기관 연봉…공공改革 거꾸로 갔다”, “改憲논의까지 文 유불리가 기준, 민주당은 私黨인가”, “트럼프의 北 ICBM 不容, 한국도 안보태세 강화해야”

 

⇒ 공공기곤 연봉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연봉을 포함해 우리사회 전체의 임금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 개헌논의 유·불리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당이나 보수진영 후보들 대부분이 그렇다. 문제는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데 개헌이 가능한가이다.

 

‘북·미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1차 당사자가 될 수밖에, 갈등이 격화해도 마찬가지, 따라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북미 군사충돌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1950년 한국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안보태세 강화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막을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절실하다.

 

 

(2017.1.4.수, 조중동한매문 사설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