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언론 사설 비평

탄핵심판을 기각시키려는 박근혜 전략

<조선일보>“탄핵 심판 의도적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 “文 "靑·검찰·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큰 방향은 맞다”, “개헌특위, 최소한 대선 전에 개헌안 합의 도출해야”

⇒ 탄핵심판은 조기에 종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끌 것이다. 권력의 총량을 전제로 국가권력기구의 권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력의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권력을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에, 검찰 권력을 경찰과 민간기구에, 그리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나면 달라진다. 박근혜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는 순간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데 개헌안을 합의한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개헌의 내용을 합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일보>“문재인, 친문 패권 청산 먼저 보여라”, ““촛불은 민심 아니다”는 놀라운 현실 인식“

⇒ 어떤 정치세력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방향을 결정하고 세력을 만들어가는 조직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조직이 패권적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1000만 시민이 선동에 놀아났나, 현실 인정 않는 자기기만에 빠져, 혹 조직적 사법 방해 전술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1천만 촛불 시민이 선동에 놀아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일당의 자기기만은 분명하고 특히 헌재 심판을 조직적으로 지연시키는 전술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탄핵 심판 방해하는 집단 불출석, 박 대통령 뜻인가”, “‘권력기관 개혁’ 밝힌 文, 친문 패권주의부터 개혁하라”, “당명도 못 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 연 개혁보수신당”

⇒ 탄핵심판 지연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그 일당들의 핵심전술이다. 권력기관과 친문패권 개혁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양비론이다. 결국 친문패권은 개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권력기관개혁도 안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분열로 급조된 정당에 당명이 그리 중요한가?

<한국경제신문>“고 3에도 투표권 준다? 아래 시험문제 한 번 보시면…”, “사드 경제보복…반미·자주가 어쩌다 친중·사대로 되었나”, “반시장 정책으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가”

⇒ 유럽은 만 16세부터 투표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는 학제 상 고등학교 졸업한 후이고 한국은 고3이라서 안 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고3 사회시험문제에 현실정치 내용을 출제한 것을 문제 삼지 말고 아예 사회과목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가? 사드문제를 반미∙친중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결국 스스로 친미∙반중이라는 소리인가? 사드배치가 가져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고조와 신냉전체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지 패 가르기가 우선인가? 지금 경제가 쇠퇴하고 불황의 늪으로 빠진 것은 (신자유주의)시장정책 때문 아닌가?

<매일경제신문>“사상 최대 정책금융 이젠 성과로 말하라”,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 수입산 선물 우려가 현실로”

⇒ 정책금융은 국가정책으로 특정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인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186조7000억원 포함 현 정부 5년 동안 정책금융으로 886조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 시행은 공무원 등 권력이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민원인 등으로부터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자신의 돈을 쓰라는 거다. 3-5-10만원 상한선에서는 비싼 국산 선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선을 허무는 것은 김영란법을 폐지하자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문화일보>“文의 ‘한국형 CIA’는 安保현실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최순실의 ‘대통령職 농단’ 實相 보여준 정호성 녹취록”, "탄핵 법정 朴대리인단, 法理보다 이념戰 앞세우는가"

⇒ 문재인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安保)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미 중앙정보국)로 만들겠다’는 주장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곤란하다고 말한다. 북한도 ‘해외안보’에 포함되지 않나? 결국 대북문제를 핑계로 국내정치개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말하는 주장은 이념이라기보다는 망상이거나 거의 미신 수준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시간을 끌어 탄핵심판을 기각시키려는 전술이다.

(2017.1.6.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