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언론사설 비평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게 국익인가?

 

<조선일보>“세계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殺氣 띤 과거 회귀”,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공세 위험하다”, “정치 탓 체감 경기 악화,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 될 것”

 

⇒ ‘유력 대선 주자가 가진 패러다임은 100~60년 전의 '친일' 논란, 정치권의 한쪽은 40년 된 낡은 통치를 하다 파국을 맞고, 다른 한쪽은 40년 전 운동권 사고방식을 들고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친일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탄핵 직전 박근혜가 그러했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가 그러하다. 1970년대 말 박정희 유신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소위 ‘운동권’의 투쟁은 없었으면 이 정도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정신이 없어져서 문제다.

 

일본이 소녀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부활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다. 그들은 단순히 소녀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 9조를 개악하여 제국주의 전쟁에 나서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지난 시기 위안부 문제 등 자기들 방식으로 청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친일 독재후예인 박근혜가 총대를 잡고 일본과 야합하는 합의를 해줬으니 일본으로서는 앓든 이를 뺀 셈이다. 박근혜와 윤병세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렇다고 이를 묵인하고 갈 수는 없다. 한일위안부합의를 폐기시켜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2400여 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작년 4분기보다 18포인트나 낮아져 68, 국내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정치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라고 분석했다. 세계경제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인 경기후퇴가 진행 중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 역시 역대 최저인 2%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갈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박근혜게이트가 본질이다. ‘사회혼란’은 아마도 박근혜 퇴진 등 촛불항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평일 날 총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 촛불집회가 고작인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중앙일보>“대권에 찢긴 민심으로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실체 확인된 블랙리스트,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트럼프의 일자리 전쟁… 손 놓은 대한민국”

 

⇒ ‘강대국들의 먹잇감 신세 된 한국, 반기문·문재인 진영 세 대결 조짐, 박사모까지 가세 혼탁·폭력’을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60일 내 대선이 치러질 상황에서 예비 대선후보들의 활동은 당연한 정치행위다. 서로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법인데 그것을 두고 나라가 갈라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후보들의 주장이나 공약을 잘 설명하여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잘 선택하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블랙리스트 실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졌다. 세월호 진실을 요구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자들이 누구이고, 그 정점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만 모르고 있었다.

 

트럼프 행보를 보면서 우리도 ‘공장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반기업 환경부터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미국 등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은 한국에서 법인세나 노동자 임금 문제 때문이 아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수입국의 관세제도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자본은 이러한 비용과 절차를 줄여 현지생산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자본이 성장하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그 속성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의 반기업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동아일보>“ 日 아베의 ‘위안부 폭주’… 황 대행은 외교 리더십 발휘하라”, “블랙리스트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표 받아야”, “‘대선주자 반기문’ 위한 외교부 환영행사 부적절하다”

⇒ 아베의 폭주를 황교안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박근혜가 국민들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일 때 한 마디도 못한 총리인데 무슨 말을 아베에게 하겠나?

 

조윤선은 구속될 피의자다. 당연히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조윤선뿐 아니라 박근혜정권의 부역자들인 장관 어느 한 명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정치적 도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

 

그가 외교부 출신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개인인 반기문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환영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반기문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 자신이 문제다. 하기야 최순실 같은 민간인이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하는 나라에서 권력의 언저리에 있었던 자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한국경제신문>“청년 일자리 다 틀어막아놓고 무슨 대책이라는 건가”, “주관적 비관론에 갇힌 사회가 걱정된다”

 

⇒ ‘정부가 올 한 해 청년일자리 예산으로만 2조6000억원을 투입, 반기업, 반시장이 아니라 친기업, 친시장으로 기업과 시장, 즉 경제를 살려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산업구조 변화와 전 지구적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률 증가와 청년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반기업이나 반시장 문제가 아니다. 친기업과 친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의 ‘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부패인식지수(CPI), 국민행복지수’가 실제보다 부정적 시각에서 조사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과도하게 헬조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노동시간, 산재율, 자살률, 빈곤률, 가계부채, 빈부격차, 임금격차를 보면 주관적 비관론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제2 구한말 외교안보 위기 국익부터 생각하라”, “외환위기 때보다 한국경제 불확실성 3배 높다”, “親文의 문자테러, 反文의 폭력행사를 개탄한다”

 

⇒ ‘대선주자들이 표를 얻겠다며 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포퓰리즘식 공약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려면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게 국익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일위안부합의나 사드배치 등에 대해 번복하거나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박근혜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외교정책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익이 아니라 최순실 일당의 사익을 위해 국헌문란까지 저질렀다.

 

‘언론에 등장한 불확실성 관련 단어의 빈도를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스콧 베이커 교수진이 개발한 경제정책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EPU)지수를 한국 경제에 적용한 결과, 정치 리더십 부재로 노동개혁, 산업구조조정, 대외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이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것은 국가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다. 그 지혜가 정치적으로 모아져서 대리인을 뽑아 정치를 위임한다. 위임받은 자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며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저질렀다. 불확실성이 가속화시킨 자들이다.

 

그런데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것을 정치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노동개악이었다. 노동개악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추진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정책의 핵심은 자본자유 확대와 노동억압이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3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법과 제도들은 노동시장유연화에 유리하도록 개악되었다. 그 결과가 빈부격차 확대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현실이다.

 

<문화일보>“ 정치권의 외교·안보 合意 뒤엎기, 국익에 反한다”, “기업 체감경기 急轉直下…위기의 심각성 직시해야”, “농단 일당의 국회·헌재·특검 연쇄 불출석은 法治 조롱”

 

⇒ 국민이나 야당이 반대하는 데도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일본군위안부나 사드배치가 국익에 우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여소야대 국회도 무시하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인가? 국익을 누구 맘대로 재단하는가?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정부는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 기업은 미래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상납한 게 지금 사태 아닌가? 나라경제를 어렵게 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3주체가 있는데 왜 기업경제만 말하는가? 기업이 뇌물 주니까 그런가?

 

 

(2017.1.10.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