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언론사설 비평

사드배치 따른 중국위협을 한미동맹으로만 대응?

 

<조선일보>“한·중·일 군용기 50여 대 東海 대치, 누가 관심 있나”, “트럼프는 일자리 전쟁, 우리는 대기업과 전쟁”, “朴 대통령부터 탄핵 심판 나와 당당하게 입장 밝히라”

⇒ ‘중국 핵 폭격기 6대, 해상 초계기 1대, 전자정보 수집기 1대 등 10여 대가 그제 제주 남방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상황을 국방부나 정부 핵심부서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나? 어떻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 원인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합의했으니 따르라고만 강요하면서 어떻게 제주남방지역 공애상에서 3국 전투기 출격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중 정서에 올라타 4대 재벌만 두들겨 패면 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번성할 것처럼 외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재벌개혁을 외치지만 촛불현장의 목소리인 재벌해체나 재벌총수 구속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기업과의 어떤 전쟁을 한다는 것인가?

 

‘국가적 혼란 사태는 박 대통령이 초래한 것, 불출석은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옳은 지적이다.

 

<중앙일보>“ 국정 농단 넘어 법치도 농단하는 대통령 측근들”, “출생아 수 마지노선 40만 명은 지킬 대책을 세워라”, “중국 군용기 침범은 반중 감정 격화 부른다”

 

⇒ 헌재 불출석 등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버티기에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범인 박근혜의 문제다.

‘‘결혼’과 ‘출산’ 정책을 분리, 싱글부모 및 비혼가정 지원책 마련,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고용과 임금 등 노동문제, 주택과 의료 등 복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중국 군용기 침범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이어 군사적 압박 시작으로 해석돼 한국 내 반중 감정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드배치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한미일 훈련 거부한 정부, 中폭격기 침범은 분석만 하나”, “사정기관 총동원하겠다는 문재인의 재벌개혁”, “헌재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근무도 답변도 불성실하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국민 여론과 중국의 반발’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이 한국과 군사훈련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겨우 작년 말에 일방적으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만 있을 뿐이다.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기습 침범’했다고 곧바로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은 호시탐탐 군대를 한반도로 재진출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이 재벌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무현정권의 핵심참모로서 삼성재벌과 정부를 이끈 당사자인데 그리 걱정할 일이겠는가? 박근혜는 결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2년 넘게 진실을 박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던가? 진실은 국민의 힘으로 밝혀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재벌개혁 떠들면 경제 망친 3류 정치 면책되나”, “한미일 합동훈련 포기한 사이 중국 전투기는 날아오르고”

⇒ 한국의 3류 정치는 어디에서 자라났나? 지역과 재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3류 정치가 재벌을 개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3류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가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광장민주주의도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선거제도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벌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시켜야 한다. 재벌은 3류 정치 보다 못한 봉건적 기업질서다.

 

<매일경제신문>“글로벌 기업 끌어들이는 트럼프, 있는 기업도 옥죄는 한국”, “걸핏하면 주변국 위협하는 중국은 대국 자격 없다”, “특검 성과과시용 기업인 구속 수사는 자제해야”

 

⇒ 트럼프가 일자리 공약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세계화된 경제구조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기업들이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말하는 재벌개혁은 재벌해체 수준이 아니다. 설령 재벌해체라 하더라도 당장 대기업해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재벌개혁(해체) 얘기만 나오면 대기업을 옥죄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다.

 

강대국이 주변국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한반도 근처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꼭 한국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다. 당연히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신세에 있는 한국의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특검이 기업인 구속을 자제하면 노동자만 구속시키라는 것인가? 법에 따라 구속하는 것이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는가? 결국 기업인,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인가?

<문화일보>“경제보복 이어 武力시위, 이것이 중국의 本色인가”,“ 청년실업 또 最惡…政·官·企 일자리 총력전 나서라”, “탄핵불가 사유 疏明(소명)은 朴대통령 몫이라는 憲裁의 질타”

 

⇒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항하는 것이 ‘한·미 동맹 강화’라고 주장한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군사대결에서 미국입장에 서라는 주문이다. 중국본색만 말하고 미국본색에 대해서는 그냥 숙명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이 결국 ‘일자리는 투자의 산물’이라는 논리다. 수백조원 사내유보금을 모아놓고 투자할 의향은 있는가? 4차 산업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외면하고 있다.

 

 

(2017.1.11.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