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언론 사설 비평

재벌은 불법해도 경제 때문에 면죄부?

 

<조선일보>“이재용 뇌물 혐의 소환, 수사 원칙은 '증거'가 돼야”, “민주당과 트럼프 대북정책 충돌 안 할 수 있나”, “국정화·검정 강화 다 안 된다는 교과서 이념 독재”

 

⇒ ‘후진적 정경 유착은 이제 사라져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그럴 것'이란 가정으로 단죄할 수는 없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라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총수들은 후진적 정경유착과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구나!

 

‘문재인이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 북한의 돈줄이 돼 왔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도 당선 직후 즉각 재개’ 주장에 대해, ‘한·미 동맹 없이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간 대화와 긴장완화, 중국 등 주변국과의 다변화된 외교는 차단하고 오직 한미동맹만으로 동북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살아가자는 것인가?

 

‘전교조 교사들과 일부 시·도 교육감, 야권 정치인들은 국정도 안 된다 하고 검정을 강화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대한민국의 흠에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북한에는 관대한 사관(史觀)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키워내겠다’는거냐고 다그친다. 교과서나 ‘국정’이나 ‘검정’만이 아니라 ‘자유’도 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반민족을 미화하고 자본 중심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인데 일ㄹ 비판하는 주장을 친북으로 몰아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중앙일보>“특검과 법원에서 진실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 “100만 실업대란… 왜 정치권은 일자리 줄이려나”, “부산 소녀상 갈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 ‘태블릿PC 공개? 쓸 줄 모른다더니, 기업 모금도 ‘선의’ 아닌 ‘강압’ 확인, 검찰, ‘조직적 저항 배후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한다.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과 공범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다.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안’, 기업의 손발을 묶고 투자심리까지 꺾어버리면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들 어, 노동개혁과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부터 통과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한다고 주장한다. 4대 대기업이 정부 혜택은 독점하고 일자리는 중소기업보다 창출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개혁(사실은 개악이지만) 등 박근혜가 시도하려고 했던 실패모델을 또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구청장 선거 의식, 시민단체 냉정해야, 일본은 한국인 자극 말아야, 정부가 소녀상 옮긴다면 굴욕 외교 몰매...양국 정부 냉정 찾아 시민단체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말 박근혜와 윤병세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위안부합의는 반민족반역사적 야합이었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일본제국주의 부활, 한미일동맹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졸속으로 진행됐다. 본질을 회피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실업자 100만 명… 美오바마가 완전고용 이룬 비결”, “금의환향 반기문, 친인척 뇌물 의혹 분명히 해명해야”, “무죄 나온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우병우 기획’이었나”

 

⇒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 10% 가까이 치솟은 실업률을 4.7%로, 최근 6년간 민간 부문 일자리 1560만 개, 7872억 달러(약 942조 원) 재정 투입, 달러를 한껏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을 한국과 곧이곧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한국은 대선 같은 정치 이슈에 일자리 정책과 법안이 밀리면서 일자리 죽이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달러를 찍어 재정을 투입한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결국 비교해서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 대선에서 일자리정책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다. 물론 실천과는 별개 문제이긴 하다. 제대로 된 일자리 공약과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동시간 주52-60시간 논쟁이나, 4차 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한국경제신문>“체포와 구속의 남발, 특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 ‘이대 류철균 교수 정유라 학점은 채육특기생의 일반적인 관행, 삼성의 승마지원 뇌물죄 무리’하다고 주장한다. 불법이지만 관행이면 불법이 아니다? 재벌이 강압에 못 이겨 권력에 지원한 게 다 뇌물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권력과 재벌은 공범관계이고 뇌물로 뜯기 것이 아니라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밑밥일 뿐이다.

 

<매일경제신문>“4차 산업혁명에 11조 투자 SKT의 발빠른 움직임”, “실업자 100만명 돌파, 대선주자들은 무슨 대책있나”, “김영란법 문제 알면서도 못 고친다는 권익위의 명분주의”

 

⇒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한다. SK는 박근혜 일당에게 111억 원을 바치고 시면을 받아냈다. 통신재벌로 성장했지만 하청도급노동자를 착취해 돈을 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봉건적 황제경영에다 노동자착취를 일삼고 있다.

‘일부 야권주자들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제쳐둔 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쪼개기만 강조, 선거를 앞두고 청년복지수당, 기본소득제 등 복지 공약이 쏟아지지만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다고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 일자리의 기본원칙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빈부격차, 낮은 소득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김영란법이 ‘소비위축, 경제를 쪼그라 들게’하는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비위축은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현상이다. 고용불안, 소득감소, 노후불안 등이 소비위축의 원인이다. 김영란법이 경제를 쪼그라들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금하면 서민들의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문화일보>“北을 敵 규정하고 ‘힘을 통한 평화’ 내건 美 새 안보팀”, “대선주자 반기문, 위기의 안보·경제 구할 力量 보여야”, “삼성 李부회장의 피의자 소환을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이 실패한 것은 군사력 증강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드배치는 물론이고 더 많은 전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올 해가 지나면 일본 이와쿠니는 동양 최대 미군기지가 된다.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지출 국가다. 미국 무기수입 1위 국가다. 얼마나 더 군사력을 증강하라는 말인가?

 

‘세계 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특검에 소환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 예외일 수 없지만 대기업 때리기식의 수사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가 고파 7800원 훔친 사람이 구속되고, 생존권을 요구하다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끌려가는 노동자를 쳐다보는 것은 착잡하지 않고 한국 최고 부자가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 재벌도 법 앞의 평등에 예외적일 수 없다고 특검이 부르는 데 재벌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2017.1.12.목,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