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1000일! 주범 7적 처벌 기자회견

김기춘, 김진태, 조원진, 박근혜 처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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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목) 오전 11:00 김기춘 자택(서울 종로구 평창동 507-4 앞)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강원춘천) / 조원진 의원 사무실 앞(대구달서병) / 충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내용>

세월호 참사 주범 7적 처벌 촉구

*사전구속영장 발부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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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참사 1000일! 주범 7적 처벌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김기춘 자택 (서울 종로구 평창동 507-4 앞)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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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김기춘 자택 앞 "세월호 참사 주범 7적 처벌하라!”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조대환, 김진태, 조원진, OOO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나흘 앞둔 5일 노동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 앞에서 세월호 참사 주범 7적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지난 12월 31일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주범 7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노동당은 주범 7적으로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조대환, ▲김진태, ▲조원진, 그리고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내야 할 ▲OOO을 뽑았다. 이들 대부분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막말을 한 사람들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김기춘은 오래전부터 최태민-박정희 일가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 5국장을 했으며 보안사령부의 손발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 뿐만아니라 1992년 ‘초원복집’사건의 장본인으로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이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통제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특검은 김기춘을 즉각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라고 말해 참사 발생 시기를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고 여러 증언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과 검찰을 통제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해수부도 이에 공조하여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기관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드러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오늘 노동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7명의 주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박근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기춘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김진태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조원진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기춘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원 춘천 김진태 의원 사무실과 대구 조원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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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범 7적 선정 이유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용혜인 (세월호참사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발언 :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사전구속영장 발부 퍼포먼스

 

 

<기자회견 피켓 문구>

 

김기춘이 주범이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조직적 진상규명방해 7명 주범 즉각 처벌하라!

 

박근혜 : 업무상 과실치사

 

김기춘 : 직권남용, 업무방해

 

김진태 : 직권남용, 명예훼손

 

조원진 : 업무방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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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상규명 방해한 7명의 주범을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라고 말해 참사 발생 시기를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고 여러 증언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과 검찰을 통제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해수부도 이에 공조하여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기관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드러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오늘 노동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7명의 주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첫 번째 주범은 박근혜다.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이다. 국민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가 유가족들을 문전박대했고 참사 34일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는 말뿐이었다.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주범이다. 당장 구속해야 한다.

 

두 번째 주범은 김기춘이다.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청문회에서 김기춘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속속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세월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이는 김기춘이 정부 책임을 우려해 시신 인양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료를 미리 받아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과 표현을 고쳤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자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비망록에는 “발표문(10/6)-초동대응 미숙(정부) 용어 →구체적 지적”이란 문구 등 청와대가 감사원과 검찰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한 정황도 담겨 있다.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주범이다. 그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김진태다. 김진태는 새누리당 의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김진태는 세월호 인양 반대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7시간 의혹 제기를 ‘생트집’이라 말했고 ‘비선 실세가 없던 적이 없다.’며 국정농단을 옹호했다. 김진태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조원진이다. 조원진은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였다. 간사 시절 조원진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며 막말을 했고 세월호 참사를 AI(조류독감)와 비교하기도 했다. 2014년 11월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여당 추천위원 사퇴’와 ‘국회 예산 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과 기능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진은 여당 간사로서 진상규명보다 국정조사 조기 중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원진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

 

다섯 번째 주범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며 여섯 번째는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 사퇴한 조대환 민정수석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범은 앞으로 진상규명을 통해 우리가 밝혀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1,000일을 외쳤지만 아직은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이행할 수 없다. 노동당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이윤보다 인간인 사회를 만드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7명의 주범을 즉각 처벌하라!

 

2017. 1. 5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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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범 7적 선정 이유>

 

1) 박근혜

-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 참사 당일 7시간동안 행방불명, 이후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 국민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

- 참사 후 34일이 지난 5월 19일에서야 대국민사과,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

- “언제든 만나러 찾아오라”던 유가족들을 문전박대, 40일 넘는 단식을 하게하고 농성하게 만듬.

 

2) 김기춘

-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 김영한 비망록 “세월호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계속된 정부책임 축소 시도 및 선동

 

3) 우병우

-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방해, 자정에서야 압수수색 했지만 그 사이 교신기록 삭제, 조작됨. 증거인멸에 관여

- 김경일 전 해경123전장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적용 말도록 수사팀에 압력 행사 의혹

- 세월호참사 수사팀 보복인사 의혹

-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민정수석실 근무

 

4) 조대환 민정수석 (12/9 임명)

- 세월호 특조위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

- 2015년 1월 1일, 해수부 공무원 철수, 이석태 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쓴다면 세금도둑. 특조위가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결근투쟁, 중도사퇴

 

5) 김진태 (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6) 조원진 (대구 달서 병) 새누리당 의원

-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

-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참사 AI(조류독감)와 비교

- 14년 11월, 특조위가 대통령행적 조사 추진하자 ‘여당 추천위원 사퇴’와 ‘국회 예산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과 기능과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

 

7) OOO

- 아직 미완의 진상규명. 해체된 특별조사위원회.

- 아직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비롯한 밝혀야 할 진실들과,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차 알 수 없음. 세월호 1000일을 맞는 우리에겐 여전히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7번째 주범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