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범죄공모 증거은폐 안전가옥?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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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월) 오전 11:00 박근혜 사저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삼릉초등학교 후문 옆)

<기자회견 내용>

불출석, 거짓, 위증 박근혜와 공범들 비판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촉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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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박근혜 사저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삼릉초등학교 후문 옆)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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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특검은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하라!”

불출석, 거짓, 위증투성이... 증거은폐 안전가옥 압수수색 필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했지만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16일 진보정당인 노동당은 강남에 위치한 박근혜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에 촉구했다.

 

노동당은 “박근혜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와 공범자들 모두 불출석과 거짓, 위증 등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증거은폐 장소로 추측되는 박근혜 사저를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박근혜의 비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남대학교 사건에서 정수장학회까지 온갖 비리와 불법자금 부정축재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계속돼왔다. 그 때부터 범죄 공모를 위해 사용된 곳이 박근혜 사저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나 피의자인 박근혜는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가 변호인을 통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부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헌재 탄핵심판 변론장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 억 원 내지 수조원의 재산을 굴리면서 권력을 논하려면 당연히 안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곳곳에 사무실을 둘 수도 있지만 모의의 장소로 가장 훌륭한 장소는 아무래도 박근혜 사저로 추정할 수 있다. 권력의 ‘문고리 0인방’의 거처를 말할 때는 공식적인 권력이 집무하는 공공건물일 수도 있지만 권력핵심부 인사의 사저일 수도 있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재산 축적과정, 권력장악 과정,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과정의 상당수가 박근혜 사저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 역시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최순실, 안종범 등 박근혜 게이트 핵심인물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동당원 두 명은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박근혜 사저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박근혜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의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기자회견은 충남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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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취지 발언 :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기자회견 피켓 문구>

 

불출석과 거짓, 위증! 끝까지 발뺌?

 

불성실 허점투성이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증거인멸 방치X 즉각 압수수색!

 

박근혜 사저 즉각 압수수색!

 

박근혜가 숨겨 놓은 진짜증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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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특검은 박근혜 사저를 압수수색하라!

 

2016년 하반기 한국사회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40%에 달하던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가 4%로 무너졌다. 10차에 걸쳐서 촛불을 든 1000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머뭇거리던 국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박근혜를 탄핵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도 찬성에 동조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심리가 시작됐다.

정부수립 후 단 한 번도 허용된 적 없이 철옹성이었던 청와대 앞 집회행진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에서 전개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는 전 지구인들의 관심을 받는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 신자유주의 재벌경제체제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 억압적인 권력에 짓눌려 있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제들이 제기되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났다.

 

- 박근혜 퇴진 1000만명 시민 항쟁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재벌총수는 물론이고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부역자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정신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시민항쟁으로 발전했다. 재벌해체와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시민혁명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박근혜 게이트가 진전되면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했던 수구보수정치의 시대적 한계가 드러났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분열했고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또 다른 한 축의 다수당인 야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주권자들이 광장에서 외치는 요구를 받아 안을 정치세력형성이나 정치적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 드라마처럼 쏟아져 나온 박근혜 게이트

 

작년 10월 하순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여름부터 관련 내용들이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을 흘리던 조선일보가 청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 일가 등 비리부정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박근혜 게이트로 확산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에너지가 축적되면 터져 나오듯이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도 쌓이면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는 법이다. 박근혜가 느닷없이 개헌으로 이를 돌파하려 했지만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이트 관련 내용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눈치를 보고 있던 수구보수자본언론들도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 다방면에서 펼쳐지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재판

 

박근혜 퇴진을 향한 시민항쟁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구악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국회청문회, 검찰수사와 재판, 특검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뉴스는 매일매일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 어떤 영화, 드라마, 소설보다 흥미롭다. 한국이 21세기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 봉건주의 왕조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쓰레하다.

 

박근혜게이트가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검찰이 박근혜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 특히 게이트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버티고 있는 한 더욱 그러했다. 결국 촛불시민항쟁으로 국회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회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석했다 하더라도 무응답이나 위증으로 일관하였다.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비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 불출석과 거짓, 위증으로 진행되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재판들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나 피의자인 박근혜는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가 변호인을 통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부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세월호 7시간 행적,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헌재 탄핵심판 변론장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등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은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에 첫 출두할 당시 “죽을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도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안종범 역시 검찰조사 때는 자신의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 적은대로 박근혜가 지시하는 대로 했다고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수첩, CD,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정희/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축적과 권력 장악

 

대통령 자격이 정지된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숨어 있다. 불법적으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무언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게이트 핵심인물인 김기춘과 우병우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 뻔뻔스런 거짓말만 되풀이 하였다. 황교안과 조윤선 등 박근혜정권의 공범이자 부역자들은 사퇴하지 않은 채 여전히 기존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재벌체제 그리고 박근혜게이트에서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추악한 결합의 산물이다. 1979년 10.26으로 유신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박근혜는 독재자 박정희가 강탈해 만든 재산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와 함께 관리해 왔다.

 

박근혜는 1998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5선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그러나 검증을 받은 적 단 한번 없다. 추악한 내용들이 2007년 대선에서 드러날 듯도 했지만 이명박 당선으로 덮어졌다. 그리고 5년 후인 2012년 국정원의 선거부정까지 결합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벌과 결탁해 본격적으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사익을 추구했다.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비리 수사뿐만이 아니라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적과정을 수사대상에 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연관성 때문일 것이다.

 

- 박근혜 사저를 압수수색하라!

 

범죄자들은 특정한 장소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다. 범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류 등을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이 수십 년의 긴 세월 속에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모여서 모의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모의하는 장소는 우병우 처가의 기흥골프장이거나 강남의 술집, 사우나, 성형의원 등 다양한 곳이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천 억 원 내지 수조원의 재산을 굴리면서 권력을 논하려면 당연히 안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곳곳에 사무실을 둘 수도 있지만 모의의 장소로 가장 훌륭한 장소는 아무래도 박근혜 사저로 추정할 수 있다. 권력의 ‘문고리 0인방’의 거처를 말할 때는 공식적인 권력이 집무하는 공공건물일 수도 있지만 권력핵심부 인사의 사저일 수도 있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재산 축적과정, 권력장악 과정,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과정의 상당수가 박근혜 사저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 역시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2017.1.13.금, 박근혜 퇴진 노동당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