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재벌체제 해체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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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

재벌체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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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벌체제 해체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강남구 대치동 889-12 선릉역 1번 출구 대치빌딩 앞)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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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재벌 해체, 재벌 총수 구속” 찬성 90%

특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이 진행한 국민여론조사에서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재벌 총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당은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2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구속을 촉구했다.

노동당에서 재벌체제와 관련된 다음 세 가지 문항에 대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12/26~1/6 응답자 727명, 2차 조사 1/9~1/20 응답자 1,012명) 

1. 드러난 사실에 비춰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재벌 총수들을 어떻게 수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차 조사 : 응답자 수 727명)

① 박근혜 게이트의 종범이므로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하다. - 39명 (5.4%)

②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 646명 (88.9%)

③ 박근혜 게이트의 희생자에 불과하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 42명 (5.8%)

2. 박근혜 게이트에서 재벌과 정치권력의 불법유착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벌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1,012명)

① 민주주의의 훼손은 부패한 정치권력의 책임이고, 재벌은 죄가 없다 : 77명(7.6%)

② 민주주의를 일부 훼손하지만 막중한 경제적 역할을 감안해 감수해야 한다 : 18명(1.8%)

③ 재벌을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 917명(90.6%)

3. 기업집단으로서 재벌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12명)

①재벌 기업집단에 대한 부분적인 개혁이 적당한 수준이다 : 129명(12.7%)

②재벌 기업집단을 해체해야 한다 : 117명(11.6%)

③재벌 기업집단 해체와 더불어 주요 재벌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까지 필요하다 : 766명(75.7%)

2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특검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청하는 한편, 재벌의 눈치를 보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나갔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의 입김으로 임명됐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에서 70억 원을 걷어 극우보수 단체의 관제데모에 지원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과 삼성의 모습은 재벌과 권력의 공조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갑용 대표는 “이재용 구속이 국민의 명령임은 노동당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사법부의 주인 역시 국민이다. 사법부가 촛불항쟁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고 그의 경영권 역시 박탈되어야 한다.”고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경제를 위기로 끌고 온 재벌체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당원 이덕우 변호사는 “법관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공복”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사법권도 국민이 준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 기회에 주거 및 가정환경을 들먹이며 나라 주인도 몰라보는 법원의 잘못도 바로잡고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서울중앙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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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재벌체제 관련 노동당 온라인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노동당 정진우 정치사업실장

발언 : 이덕우 변호사

여론조사결과 발표 : 노동당 용혜인 정치사업실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당 이갑용 대표

이재용 구속 촉구 퍼포먼스

<피켓 문구>

이재용 구속 = 국민의 명령

재벌을 이대로 두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영장 기각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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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참고>

법률가 노숙농성단 이덕우 변호사 발언

안녕하세요. 노동당원 이덕우 변호사입니다.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지요. 우리 촛불을.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입니다.

혁명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레볼루션.

딱 떠 오르는 건 영국 명예혁명 1789 프랑스 혁명.

거기에 더하면 맹자의 역성혁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 공부나 토론할 것은 아니니 한 걸음 더 들어 갑시다.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한번 되새겨 볼까요. 4.19혁명, 80년 서울의 봄과 5월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 다 미완성이었지요. 그 미완의 혁명 결말은 어땠습니까.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 12. 12. 전두환 반란 신군부 집권, 6.29 속이구 노태우 대통령 당선. 연이어 김영삼 3당합당 문민정부, 김대중 디제피연합 국민의 정부, 2002년 노정 노무현정몽준연합 참여정부, 그리고 잃어버린 십년이라 이를 갈며 부정부패 역전의 용사 이명박근혜 일당의 화려한 귀환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완의 혁명은 반동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고 그 길은 지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늬만 공화국, 허울만 민주주의.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삼포 오포 칠포, 우리가 낳은 젊은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니 젊은이들 미래 세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 겪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1, 2%, 한줌도 되지 않을 인두겁-사람의 탈을 쓴 짐승을 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촛불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순실 처벌, 박근혜 탄핵구속처벌 그리고 정권교체만으로 우리 혁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대통령 한명 바꾸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껍데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늬만 공화국이 아닙니다. 명실상부 알짜배기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대로 헌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치주의 국민주권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헌법대로 진짜 민주공화국 하자면 정경유착 끝없는 부정부패, 범죄의 원흉- 암세포 재벌일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지요. 그래서 이재용을 구속하자는 것입니다. 죄와 벌. 재벌 핏줄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 앞에 평등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사법권, 검찰 법원에도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사법권 독립. 주거 및 가정환경 어쩌고 하며 이 나라 주인도 몰라보는 법원의 잘못도 바로 잡고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법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사법권도 국민이 준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번만 따라 해 주십시오.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당장 탄핵하라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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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지방법원(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상 최대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97억 원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재용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풀어준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도 큰 차이가 있다. 노동당이 실시한 온라인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열에 아홉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의 수사 방침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026명 중 압도적 다수인 90.6%는 ‘재벌을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용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 아, 촛불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국민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최대재벌 총수를 구속시키겠는가 하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뱉었을 것이다.

설 연휴부터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삼성의 박근혜 게이트 연루 추가 의혹은 또 어떠한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의 입김으로 임명됐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에서 70억 원을 걷어 극우보수 단체의 관제데모에 지원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과 삼성의 모습은 재벌과 권력의 공조체제의 전형이다. 이재용은 박근혜 일당의 지원으로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찬성을 받아내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이익을 얻어냈고 자기 돈도 아닌 회삿돈 430억 원을 정치권력에 뇌물로 바쳤다. 이재용과 삼성은 뇌물로 재벌가 자신의 사익과 회사의 특혜를 챙기는 방법으로 사법질서와 경제정의를 유린했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수백만 시민들이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쳤다. 이재용 구속이 국민의 명령임은 노동당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주인 역시 국민이다. 사법부가 촛불항쟁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고 그의 경영권 역시 박탈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나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경제를 위기로 끌고 온 재벌체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라!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당장 구속시켜라!

2017. 2. 2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