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보도자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불법 핵폐기물 무단처리 책임자 처벌

원안위원장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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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화) 11:0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기자회견 내용>

불법 핵폐기물 무단 처리에 대한 원안위의 감시 규제 소홀 규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형사처벌 공동고발인 모집 돌입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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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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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

2주간 공동고발인 모집 후 검찰에 접수 예정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핵마피아의 산실이자 우리나라 핵 관련 정책의 방향키를 좌우하던 원자력연구원의 은폐, 조작 등 범죄 행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간 조사는 원안위의 내부 제보로 비롯된 것이며, 결국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수년 동안에 걸쳐 자행된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당은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지난주에는 규제 기관인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원자력연구원과 정기 검사를 두고 부정 거래와 흥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산하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원자력 안전을 총괄해야 할 총체적인 책임은 원안위에 있다”면서 김용환 원안위원장 시민고발운동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경자 부대표는 이어 “원안위는 우리나라 핵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 결정하고, 안전과 관리 감독 및 규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구”라며 “하지만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도 항소를 하는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요구에도 무책임한 대응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자 부대표는 “노동당은 공동고발운동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탈핵운동 진영과 함께 핵 관련 기관들의 부정과 불법 행위, 은폐된 커넥션에 대한 책임을 원안위에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사퇴하고, 원안위는 제대로 된 감시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28일부터 거리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고발단’ 모집을 2주 동안 진행한 뒤 검찰에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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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김용환 원안위원장 공동고발 취지문

- 사진자료

- 기자회견 브리핑

<피켓 문구>

핵마피아 대변하는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불법 핵폐기물 무단처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감시기능 상실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규제 감시 기능 마비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규제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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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한다.

탈핵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결정하고 있다. 핵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공감이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경주대지진 이후로 급증하는 국민적 불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정 비리, 불법 행위에도 여전히 핵 산업계를 비호하고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결정마저 불복했을뿐 아니라, 관리 감독의 허술로 발전소의 고장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얼마 전 내부 제보로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매립과 소각, 측정 감시기 수치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원안위의 감독이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수년 동안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겠는가? 또한 규제 기능을 위임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규제 대상인 원자력연구원과 부당 거래하고, 적발사항을 흥정했다는 증언도 폭로되었다. 핵 시설의 정기 검사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자력 기관들과 규제 기관들이 한통속이라는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행 원자력안전법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관련 법이 없기에 불법이 아니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항변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핵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노동당은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직무 유기에 대해 강력한 고발과 함께 원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은폐의 고리를 끊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구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탈핵을 결정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핵 관련 부정과 비리, 은폐 조작 행위들을 특별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시민들과 함께 원안위원장 고발 운동을 시작으로 탈핵으로 가는 대장정을 선언한다.

핵마피아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원자력 안전 감시 규제 못한 원안위원장은 사퇴하라!

2017년 2월 2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