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청년의 사연을 담은 빨간 고깔을 쓰고

“REDHAT 행동”으로 청년의 삶을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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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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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

“REDHAT 행동”으로 청년의 삶을 전하다

노동당은 4월 10일(일), 홍대 앞과 신촌 일대에서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유세로 “REDHAT 행동”을 진행했다. “REDHAT 행동”은 지난 3월 26일 "2030 유권자행동 <분노의 행진>"에 처음으로 시작된 퍼포먼스로 빨간 고깔 모자에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현실을 알리는 행동이다. 이날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와 선거운동원은 약 50여 개의 레드햇을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모인 사연들이 국회로 전해져 제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의 퍼포먼스 참여 이유이다.

이날 레드햇에 적힌 주요한 사연은 "보증금 100 월세 17 사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불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돈없어서 못고쳐요.", "10년 째 알바중", "통장에 74원 있어요", "돈 벌려고 알바했는데 병원비로 더 썼어요.", "출근한지 36시간 눈뜨니 응급실이었어요.", "인생이 닭가슴살이다. 퍽퍽해...", "월급 날까지 몇주가 남았는데, 통장에 돈은 7만원", "복학했더니 학과가 사라짐.", "나는 대출금이 3000만원이다.", "신용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고스라니 담겨있다.

선거유세를 진행하며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고시원체험, 알바체험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 청년들의 절망스러운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국회가 청년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기본소득 30만원, 청년악성부채 탕감이라는 정책만이 지금의 청년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꾸어내는 대안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용혜인 후보는 청년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폭로하는 REDHAT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사진 3장 첨부

* 별첨: 노동당의 청년, 문화예술관련 정책 보도자료

(첨부자료: 노동당의 청년, 문화예술관련 정책 보도자료)

“벤처창업, 해외취업 환상 대신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소득 보장을 

노동당, 청년 & 문화예술 정책공약 발표

선거 시기 청년들을 대접하는 공약이 반의반만 작동했다면 청년자살률이 OECD 부동의 1위를 이어가는 사태는 멈췄을 것이다. 노동당은 청년들을 특별히 대접하지 않는다. 청년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청년에게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활동 인구층과 마찬가지로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 적절한 소득, 복지가 필요할 뿐이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야당들의 공약이다. 공공기관의 초라한 청년채용 실적은 별개로 치더라도, 민간 대기업에게 청년 고용을 강제할 적절한 수단이 있는가? 노동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5시 퇴근법’이다. 주 35 + 5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약 2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청년에게 헛된 희망을 주입하는 청년벤처 창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구인-구직 연계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인턴프로그램 대신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반값등록금’은 사립대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를 구현할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학자금대출 연체 상황과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수위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학등록금 무상화이다. 노동당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사립대를 ‘국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립대의 족벌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학 서열화 문제와 입시경쟁교육 문제를 해결할 단초 역시 여기에 있다. 

대학생의 6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루 4시간 5일 동안 일하는 알바에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현재의 월수입 63만원을 즉각 104만원으로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야당들은 이번 총선의 청년 정책으로 청년 구직수당 지급을 내놨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직수당 수령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에 불과할 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훨씬 유효한 정책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절실하다. 주거, 교통,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전체의 생계비를 절감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노동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문제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청년층만을 겨냥해 내놓은 각종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채, 알바 노동권 등 각종 청년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노동당의 2016총선 문화예술 정책공약의 키워드는 ‘문화사회’이다. 문화사회란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문화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자율시간의 확대는 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5시 퇴근법’으로 불리는 노동당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이라도 잘 지키자는 수준의 주요 야당들의 정책과 구별된다.

문화사회는 당연히 문화예술을 중앙이 공급하는 대신 지역이 문화예술 생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공연장 + 전시장 + 상영관 +작업실 + 교육 기능을 하는 대중예술센터로 활용하고, 예술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자발적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문화네트워크가 운영하도록 하는 노동당의 정책은 지역이 문화사회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문화사회는 독립 창작자들이 창작의 주도권을 갖는 사회이기도 하다. 독립예술특별지원법을 제정해 멀티플렉스에 독립영화 쿼터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독립영화 전용상영관을 설립해야 한다. 상업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고 독립창작자 및 독립창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대 보험, 소득과 고용의 안정 등을 높이는 노동권 보장은 독립 창작자들의 안정되고 수준 높은 창작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  

* 참고

노동당 청년 정책공약 http://bit.ly/1qD9DXe

노동당 문화예술 정책공약 http://bit.ly/22jKBb3

노동당 정책자료집 http://bit.ly/1S4lc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