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적 기본소득의 세계적 흐름을 살펴 볼 기회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강연회와

노동당이 여는 기본소득 국제행사에 초대합니다

 

문의 :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010-2700-8937)

 

 

노동당은 7월 8일(금)부터 7월 11일(월)까지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기본소득의 쟁점과 흐름을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열띤 취재와 참여를 요청합니다.<하단 노동당 국제연대사업 전체 개요 첨부>

 

7월 8일(금)에는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체 일정 중 하나로 노동당과 독일 좌파당이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발제는 독일 좌파당 ‘연방활동그룹 기본소득’(BAG Grundeinkommen) 대변인이자 브레멘주 기초의원인 가브리엘 슈미트(Gabriele Schmidt)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안효상 노동당 고문이 맡았습니다. 이 토론회는 기본소득의 체제전환적·해방적 역할을 강조하는 좌파의 고민과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슈미트 의원의 발제문 제목은 <기본소득의 다채로운 세계 - 진정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적 변형들에 관하여>입니다. 안효상 고문은 ‘해방적 기본소득을 향하여’라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급진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해방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했는지를 추적합니다.

 

같은 날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해방적 기본소득 모델과 탈자본주의 이행>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2012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뮌헨 대회에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로 초청받았던 금민 의장은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공유와 기본소득’ 세션에서 발표합니다. 금민 의장은 기본소득 도입모델을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조세개혁에서 찾으며, 나아가 이러한 도입모델을 넘어 충분한 기본소득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경로로서 재정정책과 사회화 전략 등을 탐색합니다.

 

이번 노동당 국제연대사업의 하이라이트는 7월 10일(일) 열리는 독일 좌파당 대표인 카티야 키핑 연방의회 의원의 강연회입니다. <기본소득과 유럽좌파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 내용은 유럽좌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럽연합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독일좌파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질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한국에서도 중요 의제로 부각한 기본소득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1일(월)에는 카티야 키핑 독일 좌파당 대표와 구교현 노동당 대표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세계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독일 좌파당과 한국 노동당, 나아가 유럽과 한국의 좌파 진영의 연대를 선언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노동당은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6일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의 설립발기인이자 ATTAC의 “모두에게 충분하다”(Genug für Alle) 캠페인의 코디네이터인 베르너 래츠(Werner Rätz)를 초청해 <실천적 개입의 디딤돌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보도자료 : http://www2.laborparty.kr/lp_policy_comment/1683915 참조>

 

 

첨부1 : 노동당 국제연대 사업 개요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노동당 + 독일 좌파당’ 세션

발제1. 기본소득의 다채로운 세계 - 진정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적 변형들에 관하여 │가브리엘레 슈미트(Gabriele Schmidt),

발제2. 해방적 기본소득을 위하여 │안효상

사회·통역│금민

7월 8일(금) 오후 5시 15분∥서강대학교 다산관

 

공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세션 21

발제1. 공통적인 것,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소득 │ 정남영

발제2.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권정임

발제3. 해방적 기본소득 모델과 탈자본주의 이행 │ 금민

7월 8일(금) 오후 3시 45분∥서강대학교 다산관

 

독일 좌파당 대표 카티야 키핑 초청강연회

“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

사회·통역│금민

2016년 7월 10일(일) 오후 3시∥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독일 좌파당 대표 카티야 키핑 + 노동당 공동 기자회견

“유럽이든 아시아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어디서든 기본소득이 필요”

사회·통역│금민

7월 11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첨부2. 노동당 국제연대사업 주요 인사 소개

 

* 카티야 키핑(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의 1978년 생 여성정치인

현재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와 함께 독일 좌파당(Die Linke) 공동대표

 

2012년 7월 당대표로 선출, 2014년 5월 재선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작센 주의회 의원을 지냈고

2005년, 20009년, 2013년 총선에서 세 번 연속 당선된 현직 독일 연방의회 의원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독일 연방의회 노동사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역임

기본소득을 핵심 강령으로 하는 ‘해방좌파’(Emanzipatorische Linke)의 발기인

 

*가브리엘 슈미트(Gabriele Schmidt)

독일 좌파당 ‘연방활동그룹 기본소득’(BAG Grundeinkommen) 대변인

독일 좌파당 브레멘시 기초의원

"모두에게 충분하다"(Genug für Alle) 캠페인 활동가, 공공서비스노조(ver.di) 정책자문역

 

*금민

노동당 고문, 정책위원회 의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월간 『좌파』 편집위원장

 

*안효상

노동당 고문, 前 대변인

2014년 기본소득 총서 3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공동저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베르너 래츠(Werner Rätz)

1998년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발기인

ATTAC "모두에게 충분하다"(Genug für Alle) 캠페인의 코디네이터

라틴아메리카 정치정세를 다루는 전문잡지 『ila』(Zeitschrift der Informationsstelle Lateinamerika)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