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테러방지법을 제20대 국회 1호 폐지 법안으로!

국정원 몰아주기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국민사찰 STOP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국정원 OUT! 국민사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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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사찰 STOP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여의도 국회 앞

- 문의: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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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테러방지법 폐지와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서명운동 돌입

노동당은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폐지해야 하는 법안은 “테러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국민 사찰을 강화하는 악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는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씨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한달간 통화내역이 경찰에 수집되었다. 이미 경찰은 광범위하게 개인을 사찰하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아니다.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 무차별한 사찰이 진행 중이다. 그것도 모자라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사찰을 하겠다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정부와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트리는 일이다."라며 테러방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의 장여경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개인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없다. 심지어 개인 정보를 사찰하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 분야의 업체들이 일상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개인 사찰 피해자로 기자회견이 참석한 차상우씨는 “집회에 단순이 참가했다는 이유로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제 서명도 없이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증거라고 제출된 내용을 보면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부탁하는 문자, 친구에게 보낸 사적인 대화 등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부모님의 전화번호, 친구와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모두 수집되어 있었다."라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노동당은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하는 법안으로 "테러방지법"을 지목했다. 오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상사태는 불안정 비정규 노동현장에 있다. 최근에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과 같은 독성 물질 때문에 실명된 사건이 있었다. 이런 현장이 이 시대의 비상사태이다. 오늘부터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당장 국민을 감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라며 "국민사찰 STOP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노동당은 이후 “국민사찰 STOP”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우

 -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 국민사찰 규탄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장여경 집행위원장: 사이버테러방지법 규탄

 - 사찰피해자 차상우: 사찰피해자 사례 증언

 - 노동당 구교현 대표(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국민사찰 STOP 서명운동 돌입 선언

[피켓문구 및 구호]

- 테러방지법을 제20대 국회 1호 폐지 법안으로!

- 국정원 몰아주기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 테러방지법 폐지!

-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 국정원 OUT! 국민사찰 STOP!

- 국민사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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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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