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대안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자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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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3. 19(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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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두 달간 서명해준 1,900명의 입법청원인의 의견을 모아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를 열고 입법추진안을 정한다.

노동당은 3월 19일(토)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를 연다.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는 지난 1월 28일 시작한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청원인들의 대회다. 두 달간 약 1,900명이 노동대안 입법청원인으로 서명했다.

노동당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온 “노동개악”에 맞서 국민이 스스로 노동의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입법청원인을 모집했다. 3월 19일에 열리는 대회는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노동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을 실제 청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입법청원인들은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등의 노동대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대회를 준비해온 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씨는 "오늘날 청년은 자리가 없다. 일자리도 없고, 정치의 자리도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당의 노동 대안이다. 한국정치에 '청년'이 없었다고 하는데, 청년의 절망을 끝내겠다고 뭉친 20대 당원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노동대안 입법청원 운동, 이것이 청년정치의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대회에서 논의될 노동대안에 대해 밝혔다.

노동당은 “대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입법추진안이 결정되면 이를 홍보하고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두 달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동안 1,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국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노동 대안을 논의하고 청원하는 일은 뜻 깊은 일이다.”라며 대회의 취지를 전했다.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

- 입법청원 경과보고

- 입법추진안 발제

- 입법추진안 토론

-입법추진안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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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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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월 28일 노동대안 입법청원 돌입 기자회견 언론 보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2813252177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28132228675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3175

<1월 28일 노동대안 입법청원 돌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늘 노동대안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동안 일하면서 빚이 아닌 소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새로운 노동사회에 대한 구상을 담은 법률 제정안·개정안을 노동자·시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여의도 정치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4번의 역대정부와 보수정당들은 자신들만이 불평등과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번갈아 집권했지만 그들이 만든 세상은 결국 ‘금수저 흙수저 사회’, ‘헬조선’이다.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 경제체제는 대외시장의 불황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앞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노동개악을 비롯한 이른바 쟁점법안은 재벌과 상위 1%의 탐욕이 부른 위기와 비용을 또 다시 노동과 사회 전체에 전가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제는 수출주도경제, 부채의존소비라는 기존의 경제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대안 체제를 모색할 시기이다. 

대안 체제를 위해 노동시간 주당 35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의 정규직 의무화,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3개월 평균으로 주당35시간 이상을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정규고용의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 전체의 목표는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안정된 삶을 누리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OECD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없애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만한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할 방법은 충분히 있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수출주도경제모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당장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

노동체제 개혁과 함께 필요한 대안 체제의 다른 한 축은 ‘소득기반경제’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안정된 고용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이 실현되어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은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는 ‘소득기반경제’의 수립이 별도의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가 빚이 아닌 소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 등의 기본복지를 확충해 생계비를 절감하며,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하는 금융정책을 병행한다면 가계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방법은 재벌증세여야 한다. 수출주도성장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그간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수탈해왔던 재벌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조세체제 개혁을 통해 수출주도성장에서 소득기반경제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전환하자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노동관계법률의 제정안 및 개정안 형태로 제출한다. 입법청원운동은 이러한 법률안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당면한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대안을 홍보하면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입법운동에 대한 서명운동 동참과 지지를 조직하려고 한다.

2016년 1월 28일

노동대안 입법청원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