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이냐, 국민이냐

삶을 위한 대안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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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3. 29(화) 오전 11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현장문의: 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계희삼 (010-2217-9444)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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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20대 총선 주요 정책으로 

최저임금1만원법, 기본소득법, 5시퇴근법 제정과

의료민영화 관련법 폐지 주장

노동당은 3월 29일(화)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노동당은 이번에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1호 입법으로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 “5시퇴근법”이 그것이다. 또한, 폐지해야 하는 법도 제안했는데 “테러방지법”을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폐지법안을 더해 2호 폐지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꼽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당의 비례대표 구교현 후보(노동당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노동당은 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여러 법안을 제안해왔다. 오늘 폐지해야 하는 법안의 2번째로 꼽은 “의료민영화 관련법“도 같은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의료 공공성 및 사회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라며 노동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당 제주도당의 정책이 발표된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우홍 선거본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국제평화도시특별법”, “기초자치제 부활” 등 제주도당의 총선 7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당은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여러 법안을 차례로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에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제주삼달풍력 지분 매각 저지와 같은 제주도의 주요 사안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2016 총선 노동당 주요 입법화를 위한 3대 정책공약

2. 노동당의 7대 정책제안 (정책공약) 

3. 제20대 국회 2호 폐지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 제안(정책논평, 기자회견 당일 배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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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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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2016 총선 노동당 주요 입법화를 위한 3대 정책공약

-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 재벌이냐 노동자냐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

1.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이미 작년부터 노동당이 제안하고 요구해 왔던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협상을 하거나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법제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는 생활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자영업자에게는 조세정책과 대형마트규제 및 가맹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공약1>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 등은 제한된 기본소득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20대 국회에 입법화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은 약 167.5조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10%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은 충분히 마련됩니다. 세금에 대한 재원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 중과세하여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게는 현재의 혜택보다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약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농민과 장애인에게는 추가 기본소득 지급

· 직업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지급

· 농민에게는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추가 지급(총 월 50만원 지급)

·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및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적정 수준의 추가 기본소득 지급

·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 

· 소득하위 70%에게 월20만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

3. ‘5시 퇴근법’으로 안정된 삶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5시 퇴근법’은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하는 주요 핵심 정책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5시 퇴근법’은 단지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되찾아주자는 정의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 노동자·민중의 살기 위한 위기의 해법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경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 노동자들이 최장 노동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고 일·돌봄·생활의 균형이 깨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시간 규정을 변경하여 엄격하게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하는 상한제를 두는 동시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당사자 합의를 통해 5시간 상한제를 두어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약3> 저성장 시대에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 주당 노동시간 35시간 + 합의 5시간 상한제

· 3개월 평균 주당 35시간 일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참고자료2]

2016총선 제주지역 미래비젼 전환을 위한 

노동당의 7대 정책제안 (정책공약) 

1.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국제평화도시(세계평화의섬)를 건설해야합니다.

자본과 상품 그리고 사람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않고 출입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은 후퇴했습니다. 

1990년초까지 노동소득 1위였던 제주도가 꼴찌로 전락하였고 도민의 삶의 질 또한 별반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역외 유출률이 1위로 나타나는 등 중국자본과 부동산 투기자본에게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도시의 성장은 올바른 제주의 미래비젼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국제평화 도시는 규제없는 자본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국제자유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의 평화인 평등, 인간과 자연의 평화인 생태가 아무런 규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공약1> 국제평화도시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법 폐지 

.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지

. 국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

2. 주민 생활권에 기반한 기초자치제를 부활하고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해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방의 권력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집중되면서 주민의 생활자치권이 침해되고 권력의 줄세우기 등 온갖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자치를 마비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독점화된 권력을 시급히 분권화 시켜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지방분권의 부활만이 다원화된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주체성의 확립입니다.

<공약2> 기초자치제 부활 및 읍면동 자치권을 강화해야합니다

. 기초자치제 전면부활

. 주민자치위원의 민주적 선출 및 실질적 위상 제고

.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위상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본법제정

. 주민투표제 개선

. 주민소환제 개선

3. 영리병원을 철폐하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장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공공서비스분야를 영리병원, 영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사기업화하는 자본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영리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전기, 상수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영역을 포함한 각 부분으로 확장 될 것입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국민의 삶을 통째로 사기업의 돈놀이로 전락시키는 재앙이며,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약3> 영리병원을 철폐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법내의 영리병원 조항 폐지

. 국제의료지원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지

. 현행 12%수준 공공병상비율을 30% 이상으로

. 지역의료원의 시설확충과 의료서비스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에서 85%로 향상 

4. 제주해군기지시설 폐기하고 해상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군사기지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해군기지를 필두로 하여 지역방어사령부를 확장시키고 포대부대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군사시설이 건설되거나 확장될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어야 합니다. 동북아 패권의 무기경쟁을 촉발시키는 화약고가 아닌 동북아평화지대로 존재할 때 제주의 삶의 질과 위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약4> 제주해군기지는 해상평화공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해군기지 및 각종 군사시설 폐기

. 강정 해군기지를 해상평화공원으로 조성 

.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

5. 제2공항 건설에 앞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제주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1차산업과 더불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1000만관광객 시대는 물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과 혜택이 외국자본과 국내의 대자본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제주도민과 제주생태에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면, 그 정책방향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의 발전과 그 이익의 지역환원이라는 전략적 정책이 보완될 수 있는 심도있는 합의와 지역민의 동의 이후 제2공항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성산읍 제2공항 건설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탑동 제2크루즈항 개발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약5> 성산읍 제2공항과 탑동의 제2크루즈항 건설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성산읍일대 제2공항 건설 중단

. 탑동 제2 크루즈항 논의 중단

6.한미FTA와 한중FTA를 폐기하고, TPP협상을 중단하며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업은 공공적 성격과 시장적 성격이 공존하는 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적 성격을 51%, 유럽은 평균 77%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의 가치적 보존을 위해 농민을 지원하는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수준으로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6> 생태적 소농보호육성과 농업정책의 대전환

. 농민기본소득제실현

- 19세 이상 6개월 이상 실제농업종사자인 농민은 물론 농업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급

. 친환경직불금을 508억원에서 3000억으로 확대

. 귀농직불금 3년간 년 600만원 지원

.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기초 식량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 농지유지 및 확대

7.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계승이 필요합니다.

제주4.3과 거창양민학살사건 같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결코 재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교훈과 아픔을 올바로 새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희생자의 재심사 요구 등은 아픈 제주의 역사에 대한 또다른 왜곡이며 편가르기를 통해 본인들의 이익를 채우려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그리고 추모사업과 정신계승사업은 4.3특별법의 핵심의제여야 합니다.  

<공약7> 4.3 특별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4.3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 4.3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 4.3 추모사업 및 평화 재단 지원확대

. 4.3 정신계승사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