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개악 양대지침 발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해고도 맘대로  근로조건도 맘대로  노동개악도 맘대로

노동개악 양대지침 발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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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개악 양대지침 발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장소: 서울 정부종합서울청사 앞

문의: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010-927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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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노동당은 12월 30일 오전 9시 정부종합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양대지침” 정부 안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 최승현 부대표는 “졸속적으로 발표하는 양대지침은 법률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수많은 사례들에 대해 이미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지침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라며 강력하게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혜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직무능력입니다. 높은 직무와 낮은 직무를 나누고, 그 둘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체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저성과“의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오늘 정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양대지침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니 구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해고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성과자 등을 찍어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해고요건"을 정부지침으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지침으로 계속 강행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나빠진 노동조건에서 저성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눈치 보며 일해야 하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순서]

가이드라인 규탄발언(1) : 최승현(노동당 부대표, 노무법인 삶 대표)

가이드라인 규탄발언(2) : 김혜진(장그래운동본부 정책팀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당 입장 발표 : 구교현(노동당 대표, 전 알바노조 위원장)

해고도, 노동조건도, 재벌 맘대로

노동개악 중단하라!

일반해고 = 대량해고

막무가내 노동개악 STOP!

국민은 짓밟고 노동개혁?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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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010-9272-1603)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