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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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증언 (SNS 사찰 피해자) 

- 박정훈 증언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 박홍선 증언 (기타 피해 증언) 

- 용혜인 증언 빛 발언

<기타 기자회견 자료>

<관련 링크>

당사자 몰래 카톡 압수수색, 법원 “위법”(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028.html
용혜인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앞 연설:
https://www.facebook.com/yonghyein/videos/1511390205833957/

시민 필리버스터 용혜인(뉴스1): http://news1.kr/articles/?2582789

디지털 필리버스터 중 용헤인(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851.html

<용혜인 후보 정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yong_hyein/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onghyein/ 

<기자회견 취지>

2월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조지오웰의 <1984>를 언급하는 등,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에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일상적 사찰과 감시가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거 안기부의 행태에 대한 회상을 넘어서는 구체적 내용이나 사례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혜인 후보가 함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이다” 기자회견은 실제로 사찰을 받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폭로하여,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국민사찰법인 테러 방지법의 구체적인 위험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정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쉽게 감시, 사찰 피해를 당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주로 사찰피해자들이 직접 발언함으로써 이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지원 씨는 대학구조조정(프라임)사업에 반대하는 실천단 활동을 했더니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페이스북을 보고” 학교측과 학생측의 입장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시와 압박이었습니다. 김수로 씨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 4명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수로의 페이스북 친구 내역과 같이 채증된 사람의 얼굴을 대조하는 등 SNS를 사찰했습니다.

박정훈 씨는 알바노조 위원장으로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1월 22일 노동청 기습시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오래전에 삭제된 내용까지 복구해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즉 체포된 사람들의 핸드폰에 저장돼있거나 삭제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메모, 사진 등을 복구하고 통째로 복제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문가들로부터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수사 기법임에도 버젓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박홍선 씨에 따르면 경찰은 통화 발신내역을 조회하여 종로구 집회현장에서 수발신한 사람들을 조사하는가 하면,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캡쳐하거나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찰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사 대상을 협박하는 일 등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정보들로 사람들을 협박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추가 사례, 사찰금지법 내용 등은 기자회견 때 배포될 예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같은 현행 수사,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이 지점에 대해 비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의 마구잡이식 사찰이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 보편적 가치에 어떻게 반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후보가 발언합니다. 용혜인 후보는 본인의 사찰피해를 언급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찰과 탄압이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 시도를 비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사찰금지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 사찰을 합법화하려는 정권의 시도에 대해 용혜인과 노동당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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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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