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본소득법”을 제20대 국회 2호 입법으로!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6. 3. 11(금)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제20대 국회 2호 법안을 “기본소득법”으로

노동당은 3월 11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을 법안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어서 “기본소득법”을 2호 입법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노동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이다. 이를 위해 입법운동을 오늘부터 펼칠 예정이다.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경선후보는 “기본소득을 법률로 정하는 운동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총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은데 이를 평균 이상으로만 올려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법 제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법”입법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기자회견 순서>

“기본소득법”을 제20대 국회 2호 입법으로!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

-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

-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 노동당 비례경선후보 용혜인

- 노동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지혜

-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금민 상임이사

<기자회견 피켓 문구>

- 제20대 국회 2호 입법은? 기본소득법!

-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기본소득법!

- 모두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 기본소득법 제정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