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재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연설회 개최

노동개악의 주범은 결국 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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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진짜 주범 재벌규탄!

<노동당 정당연설회>

일시 : 2015.11.24(화) 11시반~13시

장소 : 서울 강남역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010-9272-1603,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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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1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노동당은 이 날 성명을 통해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주범이 재벌임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또한 재벌의 이익을 위한 개혁임을 강조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당연설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악 저지” 전국 공동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 공동고발인 모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동고발인 1만 명을 모아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형사고발을 접수할 예정이다.(현재 약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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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획]

<전국 동시다발 경총 규탄투쟁>

일시 : 2015.11.26(목) 11시

장소 : 전국 각 지역 경총 앞에서 동시다발 규탄

[성명]

노동개악의 주범은 결국 재벌이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

노동당, 재벌 규탄 정당연설회 개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3%대에 턱걸이했던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상 2.7%로 수정된 상태다. 지난달 10월의 수출액이 2014년 같은 달보다 15.8% 감소했고,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진이 진행 중이던 2009년 8월의 –20.9% 기록 이후 최대 감소다.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상품 수출의 비중이 50% 안팎에 이르는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수출위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산업 분야별, 기업별 위기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 분야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성장 지표와 수익 지표가 추락하고 있고, 이미 위기가 터진 대우해양조선을 필두로 내년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대규모 해고를 동반할 구조조정은 투자와 금융시장의 경색을 부를 것이다. 

1,1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는 항상적인 위기의 근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B) 임계치로 설정한 75%를 훌쩍 넘어선 81%이다. 수출 급감에 따른 가계소득 하락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사내유보금의 동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다. 가계가 가난해지는 동안 재벌은 피둥피둥 살쪘다는 것이다. 가계의 가난은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의한 노동소득의 하락,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OECD 꼴찌 수준의 재분배·복지 수준으로 설명 가능하다. 

노동을 유연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의료와 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를 영리상품화하고,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억제·시정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오히려 자본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지구질서와 이념을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연달아 노동소득 증대, 가계가처분소득 증대, 소득 불평등 완화가 성장률을 회복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떠드는 상황까지 왔다.

 

매우 놀랍게도 한국의 재벌은 박근혜 정부를 앞세워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긴 노동시간이 해법이라며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와 노동시간, 저임금 노동의 비율, 노동소득분배율 등 각종 노동지표는 이 나라가 자본의 천국이요 노동의 지옥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보고 다 죽으라는 말이다. 지금보다 더한 노동지옥을 만들어서 수출의존형 경제를 유지해보겠다는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비현실적인 정도를 넘어 초현실적이며, 노동자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결국 관철되더라도 국민경제를 완전한 파국으로 내모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노동당은 오늘 정당연설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피땀으로 키운 재벌이 오늘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주범임을 선언한다. 노동당은 노동자·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질곡의 배후에, 그리고 이 질곡을 벗어날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가로막는 배후에 재벌이 있음을 확인한다. 노동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화신, 재벌을 제압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꿈과 희망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시민에게 호소한다.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탈당하는 이 체제는 끝나야 한다. 투자와 정규직 고용에 사용되지 않는 재벌의 이익은 세금을 통해서든 환수를 해서든 가계에 재분배되어야 한다. 재벌의 비정규직 고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 관료, 정치, 사법을 주무르는 재벌자본의 힘은 거세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이 모든 것을 재벌에게 호소할 의사가 없다. 오직 노동자·시민의 결집된 힘만이 이 지긋지긋한 재벌 세상을 끝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2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