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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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5.12.21(월) 10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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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
노동당은 12월 21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48시간 긴급행동으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에 들어갔다.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진행되는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3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이번주가 매우 중요하다. 공청회 예정되어있고, 환노위심사가 예정되어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통과시키겠다고 지금까지 다양하고 괴기스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급기야는 비상사태인데 왜 노동개혁 통과안시키냐며, 국회의장을 향해 사실상 직권상정요구도 서슴치 않았다. IMF이후 지금까지 20여년간 추진되어온 노동시간유연화, 불안정화는 실패했다. 추진해온 사람들이 저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더 유연화한다고 한다. 더 불안정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 심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22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3일 환노위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국회앞에서 연속 정당연설회와 문화제, 1인시위 등을 48시간 동안 진행하며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에 대한 중단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어떤 부분적인 협의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동개악 전체에 대한 논의 중단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언자]
* 사회: 노동당 김한울 부대표
* 노동개악규탄 발언: 노동당 최승현 부대표
* 48시간 긴급행동 돌입선언: 노동당 구교현 대표
[기자회견문]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국민의 삶이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재벌과 이를 뒷받침하려고 애쓰는 정부와 보수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시도는 모든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삶과 꿈을 앗아간 지 오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규명조차 힘든 상황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복지 예산을 축소하여 살길이 막막한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의 절규는 끝없이 이어진다. 10년을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초인적인 근무 시간표에 과로사를 당해도 산재조차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공농성장의 목숨을 건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이 계속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벼랑으로 내몰린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미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개악이 수많은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이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국회에 있음에도 국회는 또다시 더 강력한 노동개악을 통과 시키려 한다.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에서 절규하지만 높은 담으로 스스로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는 자기들만의 거래를 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에 이어 통과된 여러 법률은 하나같이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것들이다. 그들이 외치는 "민생"은 국민의 삶이 아닌 재벌의 이익일 뿐이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연내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몇몇 조항을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며 협상을 시작한 야당의 행태를 보면 결국 여야 합의문도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모레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소위 등 노동개악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 논의 중단 만이 지금의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말하는 경제 위기는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쥐어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벌 몰아주기식 경제 발전을 대안으로 믿는 사람은 더이상 아무도 없다. 낙수효과 따위를 믿는 저질 정치를 당장 끝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국회에 앉아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 노동개악은 국민 전체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아 사회 양극화를 강화시킬 것이고 거기에 더해 강화된 불균형 경제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비상사태는 노동개악에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 제발 귀를 열고 듣길 바란다. 논의를 중단하라! 그것만이 저질 정치에 꽉 막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오늘 우리는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48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이곳에서 국민의 삶을 담보로 거래하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노동개악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 어떤 합의도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노동개악의 어떤 부분이라도 통과시키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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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010-9272-1603)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