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대위원회,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연설회 진행

 

12월 18일(화)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박은영 비대위원, 장시정 비대위원과 중앙당 당직자들은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연설회와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가 민심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5석 이상 당선되어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그냥 두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의석을 확대해도 원내정당들 간 의석분포 조정이 있을 뿐입니다. 민의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정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위해 봉쇄조항을 폐지합시다.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