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갑용 대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오늘(7/18)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규약에는 기간제 교사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랍니다.

 

정권 출범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1년이 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노조 설립신고마저 반려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간제교사노조의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